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필통북스!

믿고 함께 할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필통북스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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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이 책은 효과적인 헌법 선택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제8회 변호사시험 헌법 선택형 문제를 분석해보면, 변호사시험 헌법 선택형 지문에 대한 7~80% 이상이 [변시 및 사시 기출문제 + 3개년 최신판례 + 헌법 및 부속법령 조문]에서 출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출 선택형 지문에 대한 학습은 가장 효과적인 사례형·기록형 연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1~8회) 헌법 선택형 기출문제와 최근 5개년 사법시험 1차 헌법 선택형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중 헌법과 행정법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헌법 문제로 취급하여 수록했습니다. 총 360문제가 수록되어 있어 선택형에 대한 충분한 실전대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기본서의 중요부분을 1회독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3. 변경되거나 새로이 위헌결정이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조문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사전검열이 적용된다고 본 결정례, 법원·국회의사당·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규정에 관한 결정례, 지방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결정례 등이 출제된 문제의 정답이 변경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한 개정 국회법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출제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출제 당시와 정답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4. 그 어떤 선택형 해설 교재보다 정확한 해설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판례 해설의 경우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거’ 부분을 최대한 수록하려고 하였으니, OX위주나 결론 위주로 지문을 읽으시기보다 해당 지문의 논거를 함께 생각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5. 제1판과 달리 제2판에서는 문제편과 해설편을 분리하고 2단편집을 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를 먼저 풀어본 뒤 해설을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제편과 해설편을 분리하였고, 같은 취지에서 변호사시험 본시험처럼 2단으로 편집구성을 하였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다시 꼼꼼히 풀어보며 해설이 부족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나,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교재에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문의주십시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19. 3. 4. 강성민 드림.


저자소개

저자 : 강성민 변호사 저

약력: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 정운 대표변호사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 전임(변호사시험)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편저서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제5판, 2019) 
헌법 엑기스 (필통북스, 제2판, 2019) 
헌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제3판, 2019)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2판, 2019) 
통합 상법엑기스 (필통북스, 제5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초판, 2018) 
공법(헌법,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8)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2 (필통북스, 초판, 2018)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초판, 2018)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18) 
민사기록 엑기스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공저, 초판, 2018) 
헌법재판소 10년간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8)


목차

[해설편] 

제1편 헌법재판 1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2 

제2장 개별심판절차 12 

제1절 위헌법률심판 12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15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23 
제4절 권한쟁의심판 40 

제2편 기본권론 49 

제1장 기본권 총론 50 

제1절 기본권 일반 50 
제2절 기본권의 성격 50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50 
제4절 기본권의 주체 5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55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56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57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6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68 

제3장 평등권 74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86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86 
제1항 생명권 86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87 
제3항 신체의 자유 8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96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96 
제2항 주거의 자유 101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101 
제4항 통신의 자유 102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03 
제1항 양심의 자유 103 
제2항 종교의 자유 106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08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118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24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25 
제1항 재산권 125 
제2항 직업의 자유 134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39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40 

제1절 총설 140 
제2절 참정권 14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46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146 
제2절 청원권 146 
제3절 재판청구권 14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51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53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53 
제7절 청구권적 기본권 종합문제 153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5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15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5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58 
제4절 근로의 권리 163 
제5절 근로3권 164 
제6절 환경권 16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67 
제8절 모성의 보호 170 
제9절 보건권 170 
제10절 사회적 기본권 종합문제 170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73 

제9장 기본권 종합문제 174 

제3편 헌법총론 18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82 
제1절 헌법 일반 182 
제2절 헌법의 해석 182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수호 186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88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88 
제2절 대한민국 국가형태 195 
제3절 헌법의 적용범위 195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99 
제1항 헌법전문 199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199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200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200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206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211 
제7항 평화국가 원리 213 

제5절 정당제도 214 
제6절 선거제도 222 
제7절 공무원제도 235 
제8절 지방자치제도 238 
제9절 종합문제 245 

제4편 통치구조 247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48 
제1절 대의제의 원리 24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249 
제3절 정부형태 252 

제2장 국회 254 
제1절 의회주의 254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54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259 
제4절 국회의 권한 261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263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271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277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280 
제5항 국회의 자율권 282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283 


제3장 대통령과 정부 292 
제1절 대통령 292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292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 통제 294 
제3항 행정입법 305 

제2절 행정부 312 
제1항 국무총리 313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315 
제3항 감사원 31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319 
제4절 종합 문제 320 

제4장 법원 322 
제1절 사법권의 독립 322 
제2절 법원의 조직 327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328 
제4절 법원의 권한 329 

[문제편] 

제1편 헌법재판 1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2 
제2장 개별심판절차 8 
제1절 위헌법률심판 8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10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7 
제4절 권한쟁의심판 30 
제2편 기본권론 37 
제1장 기본권 총론 38 
제1절 기본권 일반 3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8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38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8 
제5절 기본권의 효력 41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41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42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4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48 
제3장 평등권 52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58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58 
제1항 생명권 58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58 
제3항 신체의 자유 58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65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65 
제2항 주거의 자유 68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68 
제4항 통신의 자유 6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70 
제1항 양심의 자유 70 
제2항 종교의 자유 72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73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78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81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82 
제1항 재산권 82 
제2항 직업의 자유 8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89 
제5장 정치적 기본권 90 
제1절 총설 90 
제2절 참정권 9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94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94 
제2절 청원권 94 
제3절 재판청구권 9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96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96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96 
제7절 청구권적 기본권 종합문제 97 
제7장 사회적 기본권 98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9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9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00 
제4절 근로의 권리 103 
제5절 근로3권 103 
제6절 환경권 105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05 
제8절 모성의 보호 106 
제9절 보건권 106 
제10절 사회적 기본권 종합문제 107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09 
제9장 기본권 종합문제 110 
제3편 헌법총론 115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16 
제1절 헌법 일반 116 
제2절 헌법의 해석 116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수호 119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20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20 
제2절 대한민국 국가형태 124 
제3절 헌법의 적용범위 125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28 
제1항 헌법전문 128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128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129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129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133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137 
제7항 평화국가 원리 138 
제5절 정당제도 139 
제6절 선거제도 143 
제7절 공무원제도 149 
제8절 지방자치제도 151 
제9절 종합문제 156 
제4편 통치구조 157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58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5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58 
제3절 정부형태 161 
제2장 국 회 162 
제1절 의회주의 162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62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65 
제4절 국회의 권한 166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168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174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77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180 
제5항 국회의 자율권 180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81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86 
제1절 대통령 186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186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 통제 187 
제3항 행정입법 194 
제2절 행정부 198 
제1항 국무총리 199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국무회의·자문기관 200 
제3항 감사원 20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202 
제4절 종합 문제 203 
제4장 법 원 204 
제1절 사법권의 독립 204 
제2절 법원의 조직 207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207 
제4절 법원의 권한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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