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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서문]

 

이 책은 2016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을 대비하여 편저자가 행정쟁송법을 강의하던 중 실시한 진도별 모의고사를 간추려 정리한 책입니다이 책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공인노무사 기출문제의 쟁점 중 기출 쟁점의 상당부분을 생략하였으며기출된 쟁점 이외의 쟁점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다만반복출제가 가능한 중요 쟁점은 수록하였습니다.

 

2. 이 책은 총 14개의 사례 및 단문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각 문제별로 [문제 – 예시답안 – 최고답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016년 6월까지의 최신판례사법고시행정고시변시 문제 및 출간되어 있는 교수님들 사례집에서 쟁점을 추출하여 만들었습니다.

예시답안은주어진 문제를 편저자의 원스톱 행정쟁송법 미니를 바탕으로 답안을 구성해 내었습니다따라서 위 책으로 정리하신 분(‘원스톱 노동법 미니로 정리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은 세부 내용을 보실 필요가 없으며다음과 같은 순서,즉 ① 문제지문 읽고 쟁점추출하기② 예시 답안의 큰 목차쟁점을 보면서 서브 내용 떠올리기③ 최고 답안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순서로 훑어 보시면서 시간을 절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고답안은편저자 강의 수강생들의 답안 중 전체 상위 10%이내 또는 최고답안을 선정하여 예시답안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이러한 최고답안이 비록 문장은 거칠게 보이고 완결성이 떨어질지라도해당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엄수하여 실전과 같이 답안을 작성하였기 때문에매우 가치있는 훌륭한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오히려 같은 수험생 동료로서는 최고답안이 그 가치에 빛을 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이 책으로 머릿속에서 산만하게 펼쳐져 있던 쟁점들이 사례로 어떻게 쓰이는지 입체적으로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끝으로이 책을 출간하도록 도움을 주신 필통북스 박종현 부장님 및 필통북스 관계자 분들에 감사드리고올해 강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꿋꿋하게 따라와준 노무사단기 수강생들에 특히 감사 말씀 드립니다합격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서초동에서

편저자 부종식



저자소개


저자 : 부종식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박사과정(노동법, 사회보장법) 수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2013)

-고려대 최우수강의상 석탑강의상 수상(3회)

-現) 베리타스 법학원 노동법, 행정쟁송법 전임 (공인노무사)

-現)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現) 노무사단기 노동법, 행정쟁송법 전임

-現) 경찰간부단기 행정법 전임 

-現)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목차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 의무이행심판 ・ 재결의 효력 ・ 청구인 적격 3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이동 ・ 거부처분의 처분성 ・ 변경처분 14

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처분개념 ・ 부관의 독립쟁송 및 취소가능성 20

4. 처분개념 ・ 행정소송의 관할 ・ 소송의 병합과 이송 32

5.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 ・ 3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39

6. 경원자 ・ 경업자 소송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45

7. 행정소송의 심리 ・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위법판단의 기준시 ・ 집행정지 54

8. 행정소송의 심리 ・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64

9. 위법판단의 기준시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70

10. 일부취소 ・ 기판력 ・ 기속력 ・ 당사자소송 75

11. 형성력 ・ 기속력 ・ 간접강제 87

12. 거부처분 취소재결과 재처분의무 ・ 무효등확인소송 ・ 당사자 소송 93

13.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 행정심판전치주의 100

14. 조합설립인가 하자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소송참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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