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행정법연습 제6판
머리말
주관식 시험, 특히 사례형 시험을 풀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그 동안 공부했던 교과서와 기출문제의 괴리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문제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것을 묻는지도 알기 어렵고 혹시 무엇을 묻는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압축해서 내용을 전달할지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행정법 연습)은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책은 행정법엑기스연습(제5판)과 Lawschool 행정법사례연습(제3판)의 통합 개정판입니다.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가 초창기에는 독창적인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사법시험이나 5급공채시험과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어서 두 책을 구별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이와 같이 통합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소개하였습니다. 너무 지엽적이라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를 제외하고, 2000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구 행정고시), 사법시험, 입법고시의 기출문제에 대한 표준적 해답을 제시하였습니다.
3. 기본서의 보완재로서 활용되도록 최대한 행정법엑기스의 순서에 따라 문제를 배치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논점이 섞여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나 가장 뒤에 나오는 논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 책의 앞부분은 주로 한두 가지의 쟁점으로 귀결되는 기본문제가 주로 나오고, 점점 뒤로 갈수록 복합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 연도별로 문제를 접하고 싶은 분들은 교재 앞에 연도별 목차를 소개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4. 분량은 실제 답안지의 120%를 목표로 최대한 압축·요약하였으며, 특히 반복 출제되는 쟁점들을 항상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배점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서술하였습니다(원고적격을 예를 들면, 배점에 따라 장황하게 서술되기도 하고 매우 컴팩트하게 서술되기도 합니다). 꼼꼼히 해설을 읽다보면 어떻게 기본서를 압축해서 답안에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5. 기출되지 않은 쟁점은 제가 만든 창작문제를 통해서 보완하였습니다.
Special Thanks To
필통북스 배은정 과장님과 이나영 과장님께서 책 진행과 편집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같이 고생한 두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의 책을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Viel Glück!!
상도동 연구실에서 2017년 3월 29일
법학박사 정 선 균
저자소개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논문주제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정하중)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환경법, 공법기록 강사(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세무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제6판, 2015)
행정법엑기스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15)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6판, 2016)
로스쿨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5)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제3판, 2016)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4판,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2015)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6)
목차
행정법 사례해결 방법론 3
2004년 입법고시 변형 13
창작문제 17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형 21
창작문제 26
2012년 사법시험 31
창작문제 35
2007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40
2012년 5급공채시험(재경) 44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48
창작문제 53
창작문제 56
창작문제 61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66
창작문제 69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73
2016년 5급 공채시험 78
2001년 5급공채시험 86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92
창작문제 97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104
2016년 변호사시험 108
창작문제 111
2014년 사법시험 115
2009년 사법시험 119
창작문제 125
2011년 사법시험 132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136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41
2015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45
2012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49
창작문제 155
2015년 사법시험 163
2009년 사법시험 171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175
2016년 사법시험 180
창작문제 184
2010년 사법시험 189
2011년 입법고시 193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00
창작문제 205
2014년 입법고시 21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219
2013년 사법시험 226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33
2009년 사법시험 237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241
2008년 5급공채시험(재경) 252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257
창작문제 263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267
2013년 사법시험 271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75
창작문제 280
2004년 사법시험 283
창작문제 287
창작문제 291
2006년 사법시험 297
2007년 사법시험 301
2012년 사법시험 305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12
2003년 사법시험 319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323
2014년 5급공채시험 332
2011년 사법시험 338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형 344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51
2008년 사법시험 359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366
2015년 사법시험 372
창작문제 378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83
2017년 변호사시험 387
2016년 5급 공채시험 393
창작문제 397
2010년 사법시험 402
2015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07
2004년 사법시험 410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변형 415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422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426
창작문제 430
창작문제 435
2008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39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43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46
2012년 5급공채시험(재경) 449
2012년 사법시험 456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460
2016년 변호사시험 467
2008년 사법시험 478
2007년 사법시험 481
2014년 5급공채시험 486
2007년 사법시험 491
2015년 5급공채시험 498
2010년 사법시험 506
2014년 사법시험 513
2015년 사법시험 518
2014년 사법시험 522
사항색인 531
연도별 기출차례
2017년
2017년 변호사시험 387
2016년
2016년 변호사시험 108, 467
2016년 5급 공채시험 78, 393
2016년 사법시험 180
2015년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344
2015년 5급공채시험 498
2015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45, 407
2015년 사법시험 163, 372, 518
2014년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21, 241
2014년 5급공채시험 332, 486
2014년 사법시험 115, 513, 522
2014년 입법고시 212
2013년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323,422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92, 351, 446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136, 366, 426
2013년 사법시험 226, 271
2012년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219
2012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49
2012년 5급공채시험(재경) 44, 449
2012년 사법시험 31, 305, 456
2011년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00, 275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175, 460
2011년 사법시험 132, 338
2011년 입법고시 193
2010년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12, 443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48, 415
2010년 사법시험 189, 402, 506
2009년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73, 141, 233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66, 257, 267
2009년 사법시험 119, 171, 237
2008년
2008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39
2008년 5급공채시험(재경) 252
2008년 사법시험 359, 478
2007년
2007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0
2007년 사법시험 301, 481, 491
2006년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04, 383
2006년 사법시험 297
2004년 ~ 2001년
2004년 사법시험 283, 410
2004년 입법고시 13
2003년 사법시험 319
2001년 5급공채시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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