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민법 CLEAR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도 역시 간략하고 잘 읽히도록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판례의 표시에 오엑스 표시에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본래 이 책은 제가 수험을 위하여 요약하였던 프린트를 기본으로 하였고, 판례를 잘 기억하기 위하여 키워드 앞에 오엑스를 붙여 표시하였습니다. 판례를 줄글로 변경하다 보니 오엑스가 마치 문장의 정오를 표시하는 것 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가능한 한 글자 강조 내지 밑줄을 통하여 키워드를 표시하였고, 그 키워드와 오엑스를 함께 보시면 판례를 기억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초판과 같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집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사례형으로 출제된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분량의 문제로 목차나 구체적인 해설 보다는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점점 낮아지고 그에 따라 커트라인 점수가 올라감에 따라 수험생 분들이 점점 불안함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안함에 민법 CLEAR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개정판 작업을 하였습니다.
독자분들 모두 힘든 법전원 생활과 변호사시험을 이겨내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 5.
이소희 변호사
저자소개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서론 1
제1절 민법의 의의 3
제2절 민법의 법원 3
제3절 민법의 해석 4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5
제1절 법률관계 5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6
제3장 권리의 주체 11
제1절 권리주체의 총설 11
제2절 자연인 12
제2절 법인 27
제4장 권리의 객체 47
제5장 권리의 변동 51
제1절 권리변동 서설 51
제2절 법률행위 51
제3절 의사표시 62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78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96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04
제6장 기간 108
제7장 소멸시효 109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125
제2장 물권의 변동 130
제1절 물권변동 총설 130
제2절부동산물권의 변동 131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146
제4절 명인방법 149
제5절 물권의 소멸 149
제3장 기본물권 151
제1절 점유권 151
제2절 소유권 161
제4장 용익물권 196
제1절 지상권 196
제2절 지역권 205
제3절 전세권 206
제5장 담보물권 213
제1절 담보물권 총설 213
제2절 유치권 216
제3절 질권 224
제4절 저당권 230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245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261
제1절 채권법의 의의 261
제2절 채권관계의 의의 261
제3절 채권의 발생 262
제2장 채권의 목적 263
제1절 특정물채권·종류채권·선택채권·임의채권 263
제2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266
제3장 채권의 소멸 269
제1절 변제와 채권자 지체 269
제2절 그 밖의 소멸원인 281
제4장 채권관계의 장애 291
제1절 급부장애법 서설 291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291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298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308
제1절 채권자대위권 308
제2절 채권자 취소권 317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328
제1절 총설 328
제2절 분할채권관계 328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329
제4절 연대채무 329
제5절 보증채무 335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43
제1절 채권양도 343
제2절 채무인수 350
제4편 채권각론 355
제1장 계약 총론 357
제1절 계약법 서설 357
제2절 계약의 성립 358
제3절 계약의 효력 362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371
제2장 각종의 계약 381
제1절 증여 381
제2절 매매 383
제3절 교환 396
제4절 소비대차 397
제5절 사용대차 397
제6절 임대차 399
제7절 고용 418
제8절 도급 419
제9절 여행계약 423
제10절 현상광고 424
제11절 위임 425
제12절 임치 427
제13절 조합 429
제14절 종신정기금 434
제15절 화해 434
제3장 법정채권관계 436
제1절 사무관리 436
제2절 부당이득 439
제3절 불법행위 448
제5편 친족·상속법 468
제1장 가족법 서론 469
제2장 친족법 471
제1절 총설 471
제2절 혼인 472
제3절 친자관계 488
제4절 그 밖의 관계 502
제3장 상속법 508
제1절 상속의 의의 508
제2절 상속 508
제3절 유언 532
제4절 유류분 538
판례색인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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