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제3판 서문
편저자가 한국노총 산하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다 보니 해마다 국내에 있는 어느 변호사보다도 다양하고 많은 노동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여 매일 써서 법원 등에 제출해야하는 서면의 양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서면을 작성하면서, 저는 중요한 것은 한가지뿐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곤 합니다. 그것은 제1판 서문에서 말씀드린 IRAC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립한 3단 논법의 법 분야 버전(version)이 바로 IRAC인데, 제가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준비서면 등은 IRAC에 입각해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IRAC 중에서 R 곧 Rule을 정리한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께서 선택과목으로 노동법을 공부하고 계셔서 많은 시간을 노동법 학습에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책에 정리된 Rule을 제대로 공부하신다면 실제 실무에서 노동사건을 다루실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에 정리된 Rule은 대부분의 노동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유럽에서는 노동법이 Business Law의 필수 항목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어느 대기업을 보아도 법무팀 내에 노동담당 파트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실무를 할 때 노동법을 공부한 덕을 톡톡히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담은 추록은 제 Daum 카페 『김민표 변호사의 노동(행정)법 교실(http://cafe.daum.net/setyoufree)』을 통해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27.
김민표 변호사 드림
저자소개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前 SK
텔레콤(주) 법무실 前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전임강사 前 베리타스법학원 노동법 전임강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특강(2015년) 現 법무법인 중앙법률원(한국노총) 변호사 [편저서] 논점찾기연습 노동법 판례(법학사, 2012) 논점은행 노동법 사례․판례(법학사, 2012) 노동법 판례강의(법학사, 2013) 노동법 최종정리(법학사, 2013) 노동법 최종정리 제2판(피데스, 2014) 노동법 강의(필통북스, 2015)
노동법 연습(필통북스, 2016) 목차 제1편 총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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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❶장 노동법의 의의 2
제❷장 헌법의 노동조항 6
제❸장 노동법상 권리․의무 주체 6
제2편 노동단체법
제❶장 노동조합 14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4
제2절 노동조합의 요건 15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23
제4절 노동조합의 변동 33
제5절 조합활동 38
제❷장 단체교섭 42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42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42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52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55
제❸장 단체협약 58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58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59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 67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 72
제❹장 노동쟁의의 조정 74
제❺장 쟁의행위 78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 78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규율 79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84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92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96
제6절 직장폐쇄 98
제❻장 부당노동행위제도 101
제1절 총설 101
제2절 불이익취급 101
제3절 반조합계약 105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 106
제5절 지배개입 106
제6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절차 115
제7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119
제3편 근로계약법
제❶장 근로기준법 122
제❷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123
제1절 근로계약 123
제2절 취업규칙 127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134
제❸장 노동관계의 성립 142
제1절 채용의 자유와 그 제한 142
제2절 근로계약체결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제 142
제3절 근로계약의 기간 148
제4절 채용내정 및 시용 148
제❹장 노동관계의 전개 152
제1절 임금 152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178
제3절 안전과 보건 193
제4절 재해보상 193
제5절 인사와 징계 204
제❺장 노동관계의 종료 223
제1절 의의 223
제2절 해고 223
제3절 해고 이외의 종료사유 237
제❻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245
제❼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249
제❽장 연소자와 여성 260
제❾장 비정규근로자 260
제4편 변호사시험 해설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 시험 268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 시험 280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 시험 291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302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312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324
주요참고문헌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