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수험생인 시절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육아와 수험생활을 병행해야 했던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로삼’ 생활을 시작할 때 제 딸아이는 아직 돌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저녁까지 공부를 하다 아기 목욕을 시키러 집에 가야만 했죠. 그리고 아기 재울 때 즈음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에는 밤에 아기가 깨어 한 시간 정도 빽빽 우는 것이 무섭지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동기들보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보니 효율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 판례를 위주로 공부를 했고 그 정리를 하면서 만든 자료가 기출판례정리 시리즈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기출 판례를 교과서에 표시하고 따로 정리하는 데에 시간을 꽤 많이 할애했지만 막상 정리를 해 놓고 나니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지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공부한 딱 그 정도만큼만 소화해도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매년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법령은 수시로 제ㆍ개정되기 때문이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데에 주어진 시간은 선배들과 같은데 공부해야 할 양이 더 늘어났으니, 당연히 선배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평면적으로 공부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변호사시험에 나올 부분과 나올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중요한 판례는 다른 수험생보다 더 정확하게 답안에 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부할 내용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기출문제이죠.
변호사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부분도 공부해 두어야 불의타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수험기간을 늘립니다. 기껏해야 남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안다는 심리적 위안 정도에 불과하죠. 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수험생들은 불의타가 나오면 어차피 아무도 못 쓴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논점을 잘 쓰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시험을 출제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타 논점이 많으면 수험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많이 했을 논점 위주로 출제합니다. 사실 면밀히 따져보면 불의타를 못써서 시험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의 원인은 기본적이고 쉬운 논점을 제대로 못 썼다는 데에 있죠.
이처럼 수험생활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것을 알아야 합격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양을 소화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가지는 치고 줄기만 정확히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출판례정리 시리즈가 그 줄기를 찾아가는데 큰 도움을 드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각 기출판례정리 시리즈의 한 부분만 보셔도 교과서에서 어느 부분을 반복해서 읽어야 할지, 어느 부분은 가볍게 읽어 넘어가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출판례정리 제3판에서는 2단 편집을 풀었습니다. 2단 편집 자체가 불편하다거나, 한 페이지에 지나치게 많은 활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 쉽게 피로를 느낀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2판보다 책 자체가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이점 수험생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변호사시험은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 모두 다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토록 어려운 시험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수험생 여러분들은 충분히 응원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힘든 수험기간 동안 자존감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출판례정리 시리즈는 후배 예비 변호사님들에게 미력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응원의 마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제 책이 여러 예비 변호사님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수험기간 동안 건강 잃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꼭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영광을 누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책을 펴내는 데 큰 도움을 주신 필통북스 정선균 사장님, 박종현 실장님, 그리고 교정과 편집 작업에 고생이 많았던 배은정 과정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 5.
오경수 변호사
저자소개
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률사무소
세웅 대표변호사
저서
공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제3판, 2017)
형사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제3판, 2017)
민사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제3판, 2017)
형사법 선택형 진도별 기출해설 (필통북스, 2016)
실전답안분량 해설집 (필통북스, 2015)
가족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제1부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서론 3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 3
제1절 법률관계 3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3
제3장 권리의 주체 3
제2절 자연인 3
제4절 법인 10
제4장 권리의 객체 19
제5장 권리의 변동 22
제2절 법률행위 22
제3절 의사표시 30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41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53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61
제6장 소멸시효 65
제1절 서설 65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66
제3절 중단과 정지 71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86
제2절 채권관계의 의의 86
제2장 채권의 목적 87
제1절 채권의 목적의 의의 87
제2절 특정물채권 87
제3절 종류채권 87
제4절 금전채권 88
제3장 채권의 효력 89
제3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89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103
제5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3자의 채권침해 109
제6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책임재산의 보전 111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39
제1절 분할채권관계 139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139
제3절 연대채무 139
제4절 보증채무 146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53
제1절 채권양도 153
제2절 채무인수 167
제6장 채권의 소멸 – 172
제1절 변제 172
제2절 대물변제 181
제3절 공탁 181
제4절 상계 181
제6절 면제 186
제7절 혼동 186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188
제1절 계약의 자유와 제한 188
제2절 계약의 성립 188
제3절 계약의 효력 188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190
제2장 계약각론 203
제1절 증여 203
제2절 매매 204
제3절 교환 211
제4절 소비대차 211
제5절 사용대차 211
제6절 임대차 211
제7절 고용 234
제8절 도급 234
제9절 현상광고 236
제10절 위임 236
제11절 임치 237
제12절 조합 237
제13절 종신정기금 240
제14절 화해 240
제3장 법정채권관계 241
제1절 사무관리 241
제2절 부당이득 243
제3절 불법행위 250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261
제1절 물권의 본질 261
제2절 물권의 종류 261
제2장 물권의 변동 261
제1절 물권변동 총설 261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62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274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274
제5절 명인방법과 입목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77
제6절 물권의 소멸 277
제3장 기본물권 279
제1절 점유권 279
제2절 소유권 280
제4장 용익물권 321
제1절 지상권 321
제2절 지역권 329
제3절 전세권 329
제5장 담보물권 336
제2절 유치권 336
제3절 질권 343
제4절 저당권 344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358
제5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366
제1절 총설 366
제2절 가족 367
제3절 혼인 367
제4절 친자관계 381
제5절 후견 389
제6절 부양 391
제2장 상속법 394
제1절 총설 394
제2절 상속인 397
제3절 상속의 효과 400
제4절 유언 412
제5절 유류분 416
제2부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423
제1절 민사재판권 423
제2절 민사법원의 의의와 종류, 구성 423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 423
제4절 관할 424
제2장 당사자 427
제2절 당사자의 확정 427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31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435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와 심리의 대상 439
제1절 소송의 개시 439
제2절 소송요건 439
제3절 소송물 444
제7절 소제기의 효과 446
제8절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여러 논의 448
제2장 변론 450
제1절 변론의 의의 450
제2절 민사소송에서 심리에 관한 여러 원칙 450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 절차) 456
제4절 변론 456
제5절 변론의 실시 457
제6절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해태) 457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458
제3장 증거 462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462
제3절 불요증사실 462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65
제5절 자유심증주의 468
제6절 증명책임 469
제4편 소송의 종료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71
제1절 소의 취하 471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472
제3절 재판상 화해 472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75
제2절 판결 475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복수청구소송 487
제1절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487
제2절 청구의 변경 490
제3절 반소 492
제2장 당사자의 복수(다수당사자소송) 495
제1절 공동소송 495
제2절 선정당사자 501
제3절 집단소송 502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502
제5절 당사자의 변경 509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상소에 관한 총설 510
제2장 항소 512
제2절 항소의 제기와 취하, 부대항소 512
제3절 항소심의 심리 513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513
제3장 상고 515
제2절 상고이유 515
제3절 상고심절차의 개시 515
제4절 상고심의 심리 515
제5절 상고심의 종국재판 515
제6절 환송판결의 기속력 516
제7편 재심절차
제3부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론 523
제3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523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523
제1절 강제경매 523
제5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526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526
제4부 상법
제1편 총칙
제2장 상인과 설비 531
제1절 상인 531
제2절 상업사용인 532
제3절 기업의 물적설비 534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538
제1절 상업등기 538
제2절 영업양도 539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론 542
제1절 상행위의 개념 542
제2절 상행위의 특칙 542
제3절 상사매매 544
제4절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545
제2장 상행위 각칙 547
제1절 대리상 547
제2절 중개업 547
제3절 위탁매매업 547
제6절 공중접객업 548
제3편 회사
제1장 회사법 통칙 550
제1절 회사의 개념 550
제3절 회사의 능력 551
제4절 회사의 설립 551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 551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557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557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557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558
제3장 주식과 주주 561
제1절 주식과 주주의 개관 561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563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567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573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575
제1절 주주총회 575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586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609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610
제1절 자본금의 증감 610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618
제4편 어음・
제1장 어음・ 621
제1절 어음・ 621
제2절 어음행위 622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623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 626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628
제6절 백지어음 630
제2장 어음・ 635
제1절 발행 635
제2절 인수 635
제3절 배서 635
제4절 지급 638
제5절 상환청구 638
제5편 보험
제1장 보험법 통칙 639
제2절 보험계약 639
제2장 손해보험 646
제1절 통칙 646
제2절 각칙 649
제3장 인보험 652
제2절 각칙 652
판례색인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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