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서 행정쟁송법이 필수과목이 되고 시험장에서 법전(法典)이 지급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행정쟁송법은 사례형(50점), 준사례형(25점), 단문형(25점)의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출제경향에 맞추어 다양한 문제를 연습하도록 함으로써 실전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로 쓰여진 책입니다.
노동행정법 연습 제5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4판에 비해 행정심판의 문제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은 주로 준사례형이나 단문의 형식으로 출제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를 소개하였습니다.
2. 제4판에 비해 단문형 문제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다양한 쟁점의 단문형 문제를 소개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제4판은 문제편/판례편으로 구성되었는데, 책의 분량을 줄이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기 위해 문제 숫자를 대폭 늘리는 대신 판례편은 삭제하였습니다.
4. 시험출제유형이 변경된 2010년 이후의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전부를 수록하였고, 그 밖에 사법시험, 5급 공채시험, 변호사시험의 행정법 문제 중 행정쟁송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를 우리 시험에 맞게 재구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Special Thanks To
필통북스 배은정 과장님과 이나영 과장님께서 책 진행과 편집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같이 고생한 두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필통북스 박종현 실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의 책을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Viel Glück!!
상도동 연구실에서 2017년 4월 4일
법학박사 정 선 균
저자소개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논문주제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정하중)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환경법, 공법기록 강사(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세무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제6판, 2015)
행정법엑기스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15)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6판, 2016)
로스쿨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5)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제3판, 2016)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4판,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2015)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6)
목차
2010년 공인노무사 3
의무이행심판 4
창작문제 7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적법요건 8
창작문제 11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12
2015년 공인노무사 15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 임시처분 16
창작문제 19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20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23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 간접강제 24
2014년 사법시험 변형 28
행정조사 / 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29
창작문제 32
거부처분 / 행정심판의 관할 및 보정 / 임시처분 / 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불복수단 33
창작문제 37
임시처분 / 직접처분 38
2014년 공인노무사 41
직접처분 42
2013년 공인노무사 45
위원회의 직접처분 / 법원의 간접강제 46
2
014년 입법고시 변형 49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에 관한 입법과오 여부 / 50
위원회의 직접처분 / 법원의 간접강제 50
창작문제 54
고지제도 / 일반처분 55
창작문제 60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61
2011년 공인노무사 64
행정소송의 한계 65
2013년 사법시험 변형 68
예방적 금지소송 / 의무이행소송 / 행정개입청구권 69
창작문제 7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묵시적 거부 74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변형 77
경업자의 원고적격 / 예방적 금지소송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79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8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84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87
불문경고조치 88
2009년 사법시험 변형 90
처분변경명령재결 91
2013년 사법시험 변형 93
일부취소재결 94
2014 공인노무사 96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의 처분성 여부 / 청구인적격 / 97
취소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97
2016년 공인노무사 101
신고반려 /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구제수단 / 재결주의 102
창작문제 106
위원회의 직접처분 /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여부 107
/ 의무이행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경업자의 원고적격 107
2012년 공인노무사 113
재결주의 114
2016년 공인노무사 116
제3자의 원고적격 117
2008년 5급공채시험(재경) 변형 120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121
2014년 5급공채시험 변형 124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125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127
경업자의 원고적격 / 사정판결 /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128
창작문제 133
신체등위판정 / 협의의 소의 이익 134
창작문제 136
협의의 소의 이익 137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140
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 / 협의의 소의 이익 141
2013년 사법시험 144
협의의 소의 이익 145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48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 협의의 소의 이익 149
창작문제 153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155
2011년 공인노무사 157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58
2012년 공인노무사 160
집행정지의 요건 161
2004년 사법시험 163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164
창작문제 167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168
창작문제 171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 여부 /증명책임 / 17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사정판결 / 취소판결의 기속력 172
2011년 공인노무사 17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79
2015년 공인노무사 181
취소심판의 청구기간 / 불고지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82
2015년 공인노무사 186
사정판결 187
2013년 공인노무사 191
원고적격 / 일부취소판결 192
2013년 공인노무사 195
판결에 의하지 않은 소송의 종료 196
창작문제 198
기판력 199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01
협의의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 203
적극적 변경처분 203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형 208
협의의 소의 이익 / 210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210
2011년 사법시험 변형 214
경원자의 원고적격 /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215
취소판결의 제3자효 215
2016년 공인노무사 219
제3자의 재심청구 220
2007년 사법시험 221
취소판결의 기속력 중 반복금지효 222
2010년 공인노무사 225
취소판결의 기속력 226
2012년 공인노무사 229
신고반려 / 취소판결의 기속력 230
2012년 사법시험 233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취소판결의 기속력 235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242
취소판결의 기속력 243
2003년 사법시험 245
간접강제 / 취소판결의 기속력 246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변형 250
행정계획변경청구권 /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 / 251
취소판결의 기속력 / 간접강제 251
2014년 5급공채시험 변형 257
행정개입청구권 / 취소판결의 기속력 / 간접강제 / 259
2008년 사법시험 변형 263
재임용 탈락통지의 처분성 여부 /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64
2015년 사법시험 변형 267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68
창작문제 27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의무이행소송 273
창작문제 27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7
2014년 공인노무사 281
부작위의 성립요건 282
2016년 5급 공채시험 변경 284
부작위의 성립요건 285
창작문제 286
행정입법부작위 287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변형 289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290
창작문제 291
행정소송법상 확인소송 292
사항색인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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