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사용법
1. 문제에 이어지는 해설은 행정법 답안작성의 논리와 그 논리에 따른 해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론과 판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학습은 수험생 누구라도 열심히 공부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학습한 내용들의 논리적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 문제와 해설에 이어지는 실전답안은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논리보다는 이 책이 제시하는 논리대로 답안작성을 하려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은 내 밖에 존재하는 객관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3. Ⅰ. 문제의 소재, Ⅰ. 법률규정과 문제의 소재, 또는 Ⅰ. 의의와 문제의 소재로 답안작성을 시작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하여 답안구성을 해 나가는 것이 50점대를 지지해주는 행정법을 비롯한 법답안작성의 기초입니다.
4. 사안의 경우를 특히 주의하여 쓰는 버릇을 들이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모든 배점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법은 행정학이나 경제학, 정치학과 다르게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을 쓰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행2필 바른연습 HOW TO 행정법사례연습에 접하는 논점들이 이해가 안 될 때에는 1행2필 기초입문 HOW TO 행정법강의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편집에 수고해 주신 배은정 과장님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책이 출판되도록 큰 힘을 보태주신 박종현 실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절친한 후배이자 믿음의 동반자인 정선균 박사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 외에도 모든 필통북스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책을 선택하신 수험생들 모두가 그토록 원하시는 합격의 달콤함을 맛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길에 이 책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8. 01. 17.
편저자 조홍주 배상
저자소개
저자 : 조홍주
-고려대 행정학과(졸)
-(전) 베리타스 5급공채 행정법, 행정쟁송법 전임
-(현) 프라임 5급공채 행정법 전임
-(현) 프라임 5급공채 행정법답안지특강 전임
목차
[조홍주 선생이 전하는 답안작성 5대 규칙] 3
제1회 2009년 재경 기출문제 17
제1문 18
제2문 25
제3문 28
제2차시험 답안지
제2회 2009년 일행 기출문제 31
제1문 32
제2문 37
제3문 41
제2차시험 답안지
제3회 2009년 사시 기출문제 45
제1문 46
제2문 53
제3문 55
제2차시험 답안지
제4회 2010년 재경 기출문제(1문제 교체) 59
제1문 61
제2문 64
제3문 68
제2차시험 답안지
제5회 2010년 일행 기출문제(1문제 교체) 72
제1문 73
제2문 77
제3문 80
제2차시험 답안지
제6회 2010년 사시 기출문제 83
제1문 84
제2문 90
제3문 94
제2차시험 답안지
제7회 2011년 재경 기출문제(1문제 교체) 98
제1문 100
제2문 105
제3문 109
제2차시험 답안지
제8회 2011년 일행 기출문제(1문제 교체) 113
제1문 114
제2문 120
제3문 123
제2차시험 답안지
제9회 2011년 사시 기출문제 127
제1문 128
제2문 135
제3문 139
제2차시험 답안지
제10회 2012년 재경 기출문제(1문제 교체) 141
제1문 142
제2문 148
제3문 152
제2차시험 답안지
제11회 2012년 일행 기출문제(1문제 교체) 156
제1문 157
제2문 163
제2차시험 답안지
제12회 2012년 사시 기출문제 168
제1문 170
제2문 177
제3문 179
제2차시험 답안지
제13회 2013년 재경 기출문제 181
제1문 182
제2문 186
제3문 188
제2차시험 답안지
제14회 2013년 일행 기출문제 192
제1문 194
제2문 201
제3문 204
제2차시험 답안지
제15회 2013년 사시 기출문제 206
제1문 207
제2문 213
제3문 215
제2차시험 답안지2
제16회 2014년 행시 기출문제 218
제1문 220
제2문 225
제3문 228
제2차시험 답안지
제17회 2014년 사시 기출문제 232
2014년 사시 기출문제 232
제17회 232
제1문 234
제2문 239
제3문 241
제2차시험 답안지
제18회 2015년 행시 기출문제 245
제1문 247
제2문 253
제3문 256
제2차시험 답안지
제19회 2015년 사시 기출문제 258
제1문 260
제2문 266
제3문 269
제2차시험 답안지
제20회 2016년 행시 기출문제 272
제1문 275
제2문 281
제3문 283
제2차시험 답안지
제21회 2016년 사시 기출문제 286
제1문 288
제2문의 1 292
제2문의2 295
제2차시험 답안지2
제22회 2017년 행시 기출문제 299
제1문 300
제2문 305
제3문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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