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제3판 머리말
본래 이 책은 2년 주기로 개정할 예정이였으나, 최근에 행정심판법의 중요부분이 개정되어 내년까지 개정 작업을 미루는 것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기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판에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될 개정 행정심판법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최신판례 및 미진하다고 생각되었던 몇 가지 쟁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제2판을 소지하신 분들을 위한 추록은 11월 1일 경에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을 믿으며...
2017. 10. 10.
법학박사 정 선 균
저자소개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총무간사 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연구간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제7판, 2017)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7판, 2017) 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6판, 2017)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초판, 2017)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초판, 2017)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3판, 2017)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17)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3판, 2017)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17)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7) 최근 3개년 행정법 최신판례(필통북스 2016)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제3판, 2016)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초판, 2016)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제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제1장 개 설 3 제2장 행정심판 7 제1절 개 설 7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19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21 제4절 행정심판기관 25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0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7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40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5 제9절 고지제도 57 제3장 행정소송 62 제1절 개 설 62 제2절 항고소송 74 제1항 취소소송 74 제1목 개 설 74 제2목 소송요건 77 제1관 개 설 77 제2관 대상적격 81 제3관 원고적격 120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134 제5관 피고적격 145 제6관 제소기간 153 제7관 전심절차 164 제8관| 관할법원 169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76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181 제5목 소의 변경 186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191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203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215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18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224 제11목 판결의 효력 231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47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249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58 제3절 당사자소송 266 제4절 객관소송 280 제4장 헌법소원 284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 제1장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형태 289 제2장 노동위원회 290 제3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294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303 제5장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소송 309 제6장 산업재해 관련 소송 314 제7장 노동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20 제8장 노동관련 공무원의 각종 급여청구에 관한 소송 325 책을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