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제2판 머리말
이번 제2판은 초판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015년, 2016년의 기출문제와 최신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출간한 ‘조세소송실무(2016년 개정판)’를 대폭 반영하여 더욱 정확하고 풍부한 내용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작업에도 열정적으로 연구와 자료정리를 도와주신 박세로 팀장님, 책의 전반적인 진행을 맡아주신 박종현 실장님, 꼼꼼히 편집해주신 원순영 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고득점 합격 뿐 만 아니라 합격하신 이후 실무에 나가셨을 때에도 참고해 볼 수 있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12일 법학박사 정선균
저자소개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 금강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2010–2013, 헌법, 행정법)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환경법, 공법기록 강사(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세무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제6판, 2015) 행정법엑기스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15) 행정법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6판, 2016) 로스쿨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5)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제3판, 2016)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4판,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2015)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6) 목차
제1장 총 칙 3 제1편 행정소송법 3 제1조 목적 3 기출문제의 확인 9 제2조 정 의 15 기출문제의 확인 42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61 기출문제의 확인 64 제4조 항고소송 69 기출문제의 확인 73 제5조 국외에서의 기간 79 제6조 명령․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79 기출문제의 확인 80 제7조 사건의 이송 82 제8조 법적용예 82 기출문제의 확인 83 제2장 취소소송 85 제1절 취소소송 85 제9조 재판관할 85 기출문제의 확인 90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94 기출문제의 확인 99 제11조 선결문제 105 기출문제의 확인 106 제2절 당사자 108 제12조 원고적격 108 기출문제의 확인 124 제13조 피고적격 145 기출문제의 확인 150 제14조 피고경정 154 기출문제의 확인 157 제15조 공동소송 162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163 기출문제의 확인 165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170 기출문제의 확인 172 제3절 소의 제기 173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173 기출문제의 확인 180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188 기출문제의 확인 195 제20조 제소기간 200 기출문제의 확인 208 제21조 소의 변경 214 기출문제의 확인 217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23 기출문제의 확인 225 제23조 집행정지 228 기출문제의 확인 237 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 248 제4절 심 리 249 제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249 기출문제의 확인 250 제26조 직권심리 251 기출문제의 확인 263 제5절 재 판 281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281 기출문제의 확인 285 제28조 사정판결 292 기출문제의 확인 295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300 기출문제의 확인 305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313 기출문제의 확인 318 제6절 보 칙 323 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323 기출문제의 확인 325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328 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328 기출문제의 확인 329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330 기출문제의 확인 333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336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336 기출문제의 확인 343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352 기출문제의 확인 358 제37조 소의 변경 365 제38조 준용규정 366 기출문제의 확인 367 제4장 당사자소송 370 제39조 피고적격 370 기출문제의 확인 381 제40조 재판관할 391 제41조 제소기간 391 기출문제의 확인 392 제42조 소의 변경 393 제43조 가집행선고의 제한 393 기출문제의 확인 394 제44조 준용규정 395 기출문제의 확인 396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399 제45조 소의 제기 399 기출문제의 확인 402 제46조 준용규정 408 제2편 종합문제 409 책을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