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내년 정식출간을 앞두고, 2018년 변호사시험 대비 2017. 11. 29. 메가로이어스 헌법 파이널 강의를 위하여 특별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동안 기출된 모든 변호사시험 본시험 및 모의시험(2017. 3차까지 포함) 헌법 사례형 문제를 사안에 맞게 압축하여 해당 쟁점에 수록해두었습니다.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와 쟁점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같은 취지에서 최근 4년간(2014~2017년) 사법시험 문제도 수록해두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은 출제가 겹치는 부분이 꽤 있으니 이에 대한 학습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시험 직전 새로운 책을 보는 것은 분명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보시던 책이 있으신 분은 그 책을 중심으로, 본 서를 서브로 활용하십시오. 기존에 보던 책 중 빠진 쟁점들, 문체가 달라서 그동안 잘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들 정도를 원래 보던 책에 가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최종정리서를 정하지 않으신 분은, “최소한 이 정도는 다 외우고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본 서를 만들었으니, 짧은 시간 집중력을 발휘하여 충분히 암기하십시오. 자신이 이미 정리된 부분과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여 학습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7년 11월 23일
강성민 변호사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동안 기출된 모든 변호사시험 본시험 및 모의시험(2017. 3차까지 포함) 헌법 사례형 문제를 사안에 맞게 압축하여 해당 쟁점에 수록해두었습니다.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와 쟁점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같은 취지에서 최근 4년간(2014~2017년) 사법시험 문제도 수록해두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은 출제가 겹치는 부분이 꽤 있으니 이에 대한 학습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시험 직전 새로운 책을 보는 것은 분명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보시던 책이 있으신 분은 그 책을 중심으로, 본 서를 서브로 활용하십시오. 기존에 보던 책 중 빠진 쟁점들, 문체가 달라서 그동안 잘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들 정도를 원래 보던 책에 가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최종정리서를 정하지 않으신 분은, “최소한 이 정도는 다 외우고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본 서를 만들었으니, 짧은 시간 집중력을 발휘하여 충분히 암기하십시오. 자신이 이미 정리된 부분과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여 학습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7년 11월 23일
강성민 변호사
저자소개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편저서
상법엑기스2 상법총칙 상행위 어음수표법 보험법 (필통북스, 제2판, 2016)
상법엑기스1 회사법편 (필통북스, 제2판, 2016)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15)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15)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요건 3
2 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1
3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 13
4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 16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22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25
7 권한쟁의심판 42
8 탄핵심판 49
9 정당해산심판 53
│제2편 기본권론 55
10 기본권의 성격 57
11 기본권의 주체 58
1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2
13 기본권의 경합 63
14 기본권의 충돌 65
15 기본권의 제한 68
16 기본권보호의무 73
17 인격권 74
18 행복추구권 75
19 일반적 행동자유권 76
20 자기결정권 77
21 사적 자치의 원칙 79
22 계약의 자유 80
23 자기책임의 원리 81
24 평등권 82
25 생명권 86
26 신체의 자유 87
27 죄형법정주의 88
28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 89
29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90
30 형벌불소급 원칙 91
31 유추해석금지 93
32 이중처벌금지 94
33 연좌제 금지 95
34 적법절차원칙 96
35 영장주의 97
36 무죄추정의 원칙 99
3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00
38 진술거부권 101
3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2
4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3
41 통신의 비밀과 자유 105
42 주거의 자유 106
43 거주·이전의 자유 107
44 양심의 자유 108
45 종교의 자유 110
46 언론·출판의 자유 111
47 집회의 자유 118
48 결사의 자유 120
49 학문의 자유 121
50 예술의 자유 123
51 재산권 124
52 직업의 자유 131
53 정치적 자유권 134
54 참정권 137
55 선거권 139
56 공무담임권 141
57 청원권 143
58 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144
59 재판절차진술권 148
60 국가배상청구권 149
61 형사보상청구권 153
6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55
63 교육을 받을 권리 157
64 근로의 권리 162
65 근로3권 163
66 환경권 166
67 혼인과 가족생활 167
68 국민의 의무 169
│제3편 헌법총론 171
69 합헌적 법률해석 173
70 헌법 전문(前文) 174
71 헌법의 기본원리 175
72 국민주권의 원리 176
73 민주주의의 원리 178
74 법치국가의 원리 179
75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180
76 포괄위임금지원칙 183
77 위임의 형식 186
78 사회국가의 원리 188
79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189
80 문화국가의 원리 191
81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192
82 조약 193
83 정당제도 및 정당설립의 자유 195
84 선거제도 196
85 직업공무원제도 200
86 지방자치제도 201
│제4편 통치구조론 205
87 권력분립의 원리 207
88 대의제 원리 208
89 정부형태 210
90 의회주의 211
91 국회의 위원회 212
92 교섭단체 213
93 다수결의 원리 214
94 의사공개의 원칙 215
95 회기계속의 원칙 216
96 일사부재의의 원칙 217
97 국회의 자율권 219
98 조세입법권 221
99 탄핵소추권 223
100 국정감사·조사권 224
101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25
102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 227
103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228
104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29
105 대통령의 권한대행 232
106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33
107 국가긴급권 234
108 법률안거부권 237
109 사면권 239
110 국민투표제도 241
111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243
112 국무총리 246
113 사법권의 독립 248
114 소비자 보호운동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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