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의 말
이 책의 사용법
1. 이 책은 홍정선 교수님의 명저인 행정법특강을 행정법 2차 논술형으로 어떻게 읽고, 어떻게 답안에 현출할 것인지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 교재에 수록된 모든 논의들 역시 행정법특강의 논의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행정법특강을 함께 읽으시면 큰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교재 각주의 모든 페이지는 행정법특강 제14판의 교과서 문장의 위치입니다. 교과서를 함께 읽는 분들은 그 부분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공부하면 교과서 전체의 수험적 논리가 몸에 익게 될 것입니다.
3. 각 테마의 마지막에는 그 테마들이 수험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실전적으로 알려주는 아티클을 실었습니다. 각 테마 안에서는 수험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테마 속의 필수암기논점과 그 논점들이 수험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수험적 생각이라 하여 밝혀두었으므로 잘 익혀두면 고득점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4. 이 책은 초시자들이 행정법의 논리를 세우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 감히 자부합니다. 초시자의 수준을 벗어난 수험생들도 교재의 수록내용은 알겠으나 그 내용이 수험적으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직 모른다면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5급 공채시험에 출제되는 행정법 문제는 행정법특강이 모두 커버한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행정법특강을 읽는 우리가 그 수험적 논점을 답안에 현출하여야 하는데, 평면적인 교재읽기만으로는 논점을 catch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답안에 글쓰기로 현출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답안지특강과 순환강의를 들었던 많은 수험생들이 그것이 가능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편집에 수고해 주신 배은정 과장님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책이 출판되도록 큰 힘을 보태주신 박종현 실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절친한 후배이자 믿음의 동반자인 정선균 박사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 외에도 모든 필통북스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책을 선택하신 수험생들에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수험적 논리들과 답안작성법이 어떠한 편견 없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토록 원하시는 합격의 달콤함을 맛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7. 11. 16.
편저자 조 홍 주 배상
저자소개
-고려대 행정학과(졸)
-(전) 베리타스 5급공채 행정법, 행정쟁송법 전임
-(현) 프라임 5급공채 행정법 전임
-(현) 프라임 5급공채 행정법답안지특강 전임
목차
제1 행정소송 들어가기 : 행정소송의 개관 3
제2 행정소송법 진입 : 행정소송의 한계 8
필수암기논점 1 무명항고소송 13
제3 취소소송의 진입 : 소송요건개관 17
제4 대상적격 :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 1 23
제5 대상적격 :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 2 28
제6 대상적격 :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 3 33
제7 대상적격 :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 4 39
필수암기논점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43
필수암기논점 3 거부처분 46
ARTICLE 1 대상적격에 대하여 57
제8 원고적격 :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65
ARTICLE 2 원고적격에 대하여 75
제9 피고적격 / 협의의 소익 82
필수암기논점 4 행정행위의 실효 86
ARTICLE 3 피고적격에 대하여 93
ARTICLE 4 협의의 소익에 대하여 96
제10 제소기간과 하자의 승계 100
ARTICLE 5 제소기간에 대하여 106
제11 관할법원과 행정심판전치주의 113
필수암기논점 5 선결문제 116
필수암기논점 6 재결취소소송 126
ARTICLE 6 재판관할에 대하여 130
ARTICLE 7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하여 134
제12 본안의 개관 140
제13 정당한 판결을 확보하는 소송제도들 ① 144
필수암기논점 7 거부처분 집행정지 인정여부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준용여부 147
제14 정당한 판결을 확보하는 소송제도들 ② 154
필수암기논점 8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60
ARTICLE 8 정당한 판결을 확보하는 소송제도들에 대하여 163
제15 소장의 문구변화와 관련된 제도들(소송의 동태성) 173
필수암기논점 9 소송참가제도 175
제16 본안판단을 이끌어가는 원리 : 법치행정의 원리 184
필수암기논점 10 법률유보의 원칙 187
필수암기논점 11 급부행정과 법률유보 189
제17 위법성판단 전 1 : 법원론 191
제18 위법성판단 전 2 : 행위의 분류 198
필수암기논점 12 판단여지 203
ARTICLE 9 위법성판단에 대하여 - 위법성판단기준의 도출과정 206
제19 위법성판단 1 : 명령적 행정행위들 214
필수암기논점 13 인ㆍ허가의제 219
필수암기논점 14 건축법 제11조 제6항의 건축신고수리거부의 적법성 221
필수암기논점 15 예외적 승인 222
ARTICLE 10 하명에 대하여 225
ARTICLE 11 허가에 대하여 232
제20 위법성판단 2: 형성적 행정행위들, 무엇이 재량행위인가 252
필수암기논점 1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54
필수암기논점 17 행정개입청구권 258
제21 위법성판단 3 : 재량의 하자론 264
제22 재량의 하자판단기준 : 행정법의 일반원칙 266
필수암기논점 18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66
필수암기논점 19 비례원칙 268
필수암기논점 20 신뢰보호의 원칙 269
필수암기논점 21 신의성실의 원칙 272
필수암기논점 2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72
ARTICLE 12 위법성판단에 대하여 - 재량행위의 위법성판단기준 275
ARTICLE 13 특허에 대하여 279
ARTICLE 14 인가에 대하여 294
제23 절차 - 대등한 무기확보 309
필수암기논점 23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310
필수암기논점 24 처분의 이유제시 311
필수암기논점 25 거부처분과 처분의 사전통지 315
필수암기논점 26 정보비공개결정취소소송의 제기(거부처분취소소송의 제기) 322
필수암기논점 27 정보공개결정취소소송의 제기 330
ARTICLE 15 위법성판단에 대하여 - 절차의 하자 338
제24 준법률행위적 행위들 344
제25 행정행위에 부수하는 행위들 350
ARTICLE 16 부관에 대하여 361
ARTICLE 17 취소ㆍ철회에 대하여 376
제2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과 ‘공권력의 거부’ 385
ARTICLE 18 처분적 법규에 대하여 388
ARTICLE 19 구속적 계획에 대하여 398
ARTICLE 20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하여 405
제27 위법성의 정도와 위법성의 판단시 410
제28 법집행 기준 자체의 하자 : 위헌법률심판제도와 명령ㆍ규칙 위헌위법심사제도 418
필수암기논점 28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419
필수암기논점 29 행정입법에 대한 법적 통제 423
ARTICLE 21 행정입법의 통제에 대하여 431
제29 현대 행정의 주된 영역 : 행정계획 445
필수암기논점 30 행정계획에 있어서 집중효제도 447
제30 공법상 사실행위 460
제31 공법상 계약과 사법형식에 의한 행정작용 : 가급적 통제 안으로 465
필수암기논점 31 공법관계인가 사법관계인가 466
ARTICLE 22 공법상 계약에 대하여 474
제32 판결 477
필수암기논점 32 사정판결 479
ARTICLE 23 판결의 종류에 대하여 484
제33 판결의 효력 487
필수암기논점 33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488
필수암기논점 34 기속력 493
ARTICLE 24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498
제34 무효등확인소송 503
제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07
제36 당사자소송 514
ARTICLE 25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518
제37 객관소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521
필수암기논점 35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 528
필수암기논점 36 임시처분 530
필수암기논점 37 의무이행재결 531
필수암기논점 38 거부처분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532
필수암기논점 39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인 직접처분 534
제38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들어가기 536
제39 유효한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1 541
제40 유효한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2 550
필수암기논점 40 세무조사 관련논점들 557
ARTICLE 26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하여 560
제41 손해전보제도 1 : 손해배상제도 563
ARTICLE 27 국가배상체계에 대하여 - 소송형식에 비추어 584
제42 손해전보제도 2 : 손실보상제도 593
필수암기논점 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논점들 597
ARTICLE 28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에 대하여 606
제43 결과제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608
ARTICLE 29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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