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부산 오륙도가 바라다 보이는 전망대 앞에 섰습니다. 광활한 바다가 눈앞에 있습니다.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고 온통 시원한 파란색이 온 가슴을 채웠습니다. 파란색은 희망의 색이기도 하고, 신뢰의 색이기도 한다지요. 노동법 강사로서 이제 햇수로 5년째에 접어듭니다. 올해 노동법 강의를 마치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려운 이유는 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면 겸손해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겸손한 사람으로서 강단에 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노동법학의 체계를 세우시고 훌륭하게 발전시키신 존경하는 선생님들의 연구결과를 제 깜냥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선생님들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선생님들의 사고의 깊이에 저절로 무릎을 탁 치곤 합니다. 저는 노동법을 사랑합니다. 노동법을 아무리 공부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노동법이 아직 생성 중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저도 선생님들처럼 우리 노동법학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겠다는 희망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저의 노동법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다시 쓰게 해주신 Daum 카페 『김민표의 노동법 교실』의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그분들의 격려가 없었다면, 이 책을 다시 세상에 내 놓을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관한 질문은 Daum 카페 『김민표의 노동법 교실』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 8월 26일

저자소개

 김민표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특강(2015년)

前 SK 텔레콤(주) 법무실

現 베리타스법학원(신림동) 노동법 전임강사

現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 주체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2. 노조법상의 근로자

3.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4. 노조법상의 사용자

 

제2편 근로계약법

제1장 근로기준법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 전면적 적용

2 부분적 적용

3 적용제외

4 특별법 적용사업

제3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규정

1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

2 벌 칙

3 근로감독관

4 감독행정에 관련된 사용자의 의무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제1절 근로계약

1 근로계약의 의의

2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 ․ 의무

3 근로계약의 효력

제2절 취업규칙

1 의 의

2 작성 ․ 변경

3 취업규칙의 제한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1 최저기준의 설정 및 강제

2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3 차별적 처우의 금지(균등대우)

4 강제근로의 금지

5 폭행의 금지

6 중간착취의 금지

7 공민권 행사의 보장

8 기숙사 생활의 보호

9 기피명부의 금지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제1절 채용의 자유와 그 제한

제2절 근로계약체결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제

1. 근로조건의 명시

2.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

3. 위약금예정의 금지

4. 전차금상계의 금지

5. 강제저축의 금지

제3절 근로계약의 기간

1. 의의

2. 동 규정의 적용범위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4.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5. 기간 상한을 초과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6. 의무재직기간

제4절 채용내정 및 시용

1. 채용내정

2. 시 용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제1절 임 금

1. 임 금

2. 평균임금

3. 통상임금

4. 연봉제

5. 임금의 지급방법

6. 임금수준의 보호

7. 퇴직금제도

8. 임금채권의 보호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제3절 안전과 보건

제4절 재해보상

1. 업무상 재해의 개념

2. 통근재해

3. 과로사

4. 산재보험․재해보상․손해배상의 관계와 대위

제5절 인사와 징계

1. 전 직

2. 전 출

3. 전 적

4. 휴 직

5. 직위해제

6. 징 계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제1절 의의

제2절 해고

제3절 해고 이외의 종료사유

1. 사직과 합의해지

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3. 당사자의 소멸

4. 정년의 도달

제4절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

1. 임금채권 등의 청산

2. 사용증명서의 발급

제6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제7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제8장 연소자와 여성

제9장 비정규근로자

제1절 비정규직의 보호

제2절 차별시정제도

 

제3편 노동단체법

제1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에 관한 입법정책

제2절 노동조합의 기능

제3절 노동조합의 형태 ․ 종류

제4절 노동조합의 요건

1. 서 설

2.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요건

3. 설립신고제도

4. 법외조합

5. 무자격 노조

제5절 노동조합의 운영

1. 민주적 운영과 행정감독

2.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3. 조직강제

4. 노동조합의 기관

제4절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제공

1. 노동조합의 전임자

2. 조합비 사전공제제도(check-off system)

3.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제5절 노동조합의 법인격

제6절 노동조합의 재정

제7절 노동조합의 통제

제8절 노동조합의 변동

제9절 조합활동

제2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1. 단체교섭의 방식

2. 단체교섭의 개념 ․ 기능 ․ 법적 보호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제3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1. 규범적 효력

2. 규범적 효력의 한계

3. 채무적 효력

4. 단체협약의 문제 조항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

제4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5장 쟁의행위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규율

1. 쟁의행위 보호법규

2. 쟁의행위 제한법규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제6절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제7절 직장폐쇄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제1절 총설(總說)

제2절 불이익취급

제3절 반조합계약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

제5절 지배개입

제6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절차

제7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제7장 공무원․교원의 단결활동

 

제4편 노동법의 기타 부문

제1장 노사협의제도

제2장 노동위원회제도

제3장 고용증진제도

 

 

 

부 록

<1>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금지

<2> 사용자의 질문 ․ 조회와 고지 의무

<3> 근로시간의 유연화

1. 탄력적 근로시간제(averaging work system)

2. 선택적 근로시간제

3.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비교

<4> 연장근로

<5> 근로시간계산의 특례

(인정근로시간제․간주근로시간제)

<6>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 ․ 위험 예방조치

<7> 재해보상

<8> 단시간근로자

<9> 노사협의제도

<10> 고용증진제도

1.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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