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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그 동안 시행되었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를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그 밖에 2010년 이후의 사법시험 및 5급공채시험의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2. 행정법엑기스의 진행에 맞추어 문제를 배열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논점이 섞여있는 문제의 경우레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나 가장 뒤에 나오는 논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 책의 앞부분은 주로 한두 가지의 쟁점으로 귀결되는 기본문제가 주로 나오고, 점점 뒤로 갈수록 복합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3.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문제에 그림을 추가하였으며, 모든 문제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목차를 추가하였습니다. 해설도 기존의 2단편집 대신 1단편집으로 바꾸어 보다 눈에 잘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4. 해설을 최대한 실제 분량에 가깝게 쓰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설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간략한 편입니다. 학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행정법엑기스를 참고하시거나, 주로 보시는 교과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나오는 쟁점은 최대한 비슷하게 소개하여 해설을 보는 것만으로도 암기가 쉽게 되도록 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정선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공법)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행정법, 환경법)

전 금강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20102013, 헌법, 행정법)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환경법, 공법기록 강사(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세무사) 


목차

❖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일부취소판결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 2012년 사법시험 10

·허가가 의제되는 신고

❖ 2012년 5급공채(재경) 16

법령보충규칙 재량준칙 취소판결의 기속력

❖ 2010년 5급공채(재경) 21

법령보충규칙 법규명령의 통제

❖ 2013년 5급공채(일반행정) 27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사후부관

❖ 2014년 사법시험 33

위헌결정의 효력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 2011년 사법시험 38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2013년 5급공채(재경) 43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이유제시의 하자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 2015년 5급공채(일반행정2문 49

정보공개

❖ 2013년 8월 제2차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 제1문 53

사립학교 교원의 행정상 권리구제수단 정보공개청구

❖ 2012년 5급공채(일반행정) 61

대집행 하자의 승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2013년 8월 제2차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 제2문 68

이행강제금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철회 대집행 계고

❖ 2014년도 제2차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 제2문 78

준비행위의 처분성 여부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행정상 즉시강제

❖ 2015년 사법시험 제1문 88

하자승계 영업자지위승계 행정조사

❖ 2013년 6월 제1차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 제2문 98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하자의 승계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 2011년 5급공채(재경) 107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 2011년 7월 제1회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 제2문 113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 2010년 사법시험 121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2011년 5급공채(일반행정) 126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간접강제

❖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132

경업자의 원고적격 예방적 금지소송 부관의 한계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2013년 사법시험 140

예외적 승인 예방적 금지소송 의무이행소송 행정개입청구권

❖ 2013년 사법시험 148

처분변경재결

❖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152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하자의 치유 처분변경명령재결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2013년 사법시험 164

협의의 소의 이익

❖ 2011년 5급공채(일반행정) 168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협의의 소의 이익

❖ 2014년도 제3차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 제2문 174

공법과 사법의 구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예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집행정지

❖ 2012년 사법시험 182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 2010년 5급공채(일반행정) 191

판단여지 거부처분에 사전통지절차 적용되는지 여부 기속력

❖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198

행정계획변경청구권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 /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 2014년 5급공채 209

행정개입청구권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2011년 사법시험 218

경원자의 원고적격 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취소판결의 제3자효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2012년 8월 제2회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 제2문 225

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 취소판결의 기속력 경업자의 원고적격 취소판결의 제3자효 강학상 인가

❖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1 236

법령보충규칙 협의의 소의 이익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 2013년 5급공채(일반행정) 245

협의의 소의 이익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적극적 변경처분

❖ 2014년도 제1차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 제2문 254

강학상 인가 3자의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권한위임의 규범형식 /

무효와 취소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 2013년 6월 제1차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 제1문 266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제소기간 무효확인소송의 소의 이익 가처분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 2013년 5급공채(재경) 274

위헌결정의 효력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2015년 사법시험 제2문의1 282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2015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 288

강학상 특허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사정판결 공유수면매립지의 구역결정

❖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2 297

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 2010년 사법시험 300

주민소송 조례의 한계

❖ 2014년 5급공채 306

조례의 한계 조례의 통제

❖ 2015년 5급공채(일반행정3문 310

조례의 한계 조례의 통제

❖ 2010년 5급공채(재경변형 314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시정명령

❖ 2011년 사법시험 321

임명요건이 결여된 경우의 효과

❖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325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임명요건이 결여된 경우의 효과

❖ 2013년 5급공채(재경) 331

결격사유자가 한 행정처분의 효력 징계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 2012년 5급공채(재경) 336

공물의 시효취득 대집행 이유제시의 하자

❖ 2012년 사법시험 344

공물의 소멸 공물의 사용관계

❖ 2011년 5급공채(재경) 349

행정계획의 처분성 여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절차하자 공물의 일반사용

❖ 2014년 5급공채 357

보조금지급결정의 법적 성질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경원자의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 2015년 5급공채(일반행정1문 363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하자의 승계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절차 잔여지매수청구

❖ 2010년 사법시험 372

보상금증감청구소송 대집행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 2012년 8월 제3회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 제2문 380

고시의 처분성 여부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생활보상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상 구제수단

❖ 2013년 10월 제3차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 제2문 389

처분적 조례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거부행위에 대한 항고소송 /

공물의 시효취득 변상금부과처분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2014년 사법시험 401

재개발조합설립결의에 대한 쟁송수단 내부위임

❖ 2015년 사법시험 제2문의2 407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 2014년 사법시험 412

행정조사 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국세환급신청거부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사항색인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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