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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행정법엑기스는 수험용뿐 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대학교에서 강의교재로도 활용되는 표준적 행정법 교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번 제6판에서는 더욱 보편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행정법을 소개하고자 아래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 새로 출간된 교과서와 실무 교재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법(Allgemeines erwaltungsrecht) 부분에서는 김중권 교수님(행정법), 길준규 교수님박정훈 교수님하명호 교수님임영호 교수님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행정구제법 등에 소개되어 있는 중요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여 이론과 실무측면에서 최고 Leel의 서술을 지향하였습니다물론 기존부터 많이 참고해오던 정하중 교수님홍정선 교수님박균성 교수님의 교재들도 모두 최신판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행정법(Besonderes erwaltungsrecht) 부분에서도 (박균성/함태성 공저), (소순무), (김종보), (신봉기)등을 참고하여 더욱 풍부하고 전문적인 설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 판례를 대폭 보완하고정리하였습니다.

최근에 경북대 신봉기 교수님과 함께 (필통북스 )과 (필통북스 )을 함께 작업하면서 축적해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많은 양의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특히 단순히 판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에 따라 판례들을 분류했기 때문에(예를 들어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부정한 판례비례의 원칙 위반을 인정한 판례/부정한 판례사정판결을 허용한 판례/허용하지 않은 판례 등등)각종 시험을 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더 깊은 판례 공부(사실관계의 파악 및 원심 견해의 이해 등)를 하시려는 분들은 과 을 참고하시기를 권합니다.

 

3. 관련 조문을 더욱 풍부하게 소개하였습니다.

5판부터 중요한 논의마다 관련 조문을 소개해드렸는데해당 내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을 받았다는 글을 많이 받았습니다.그래서 제6판에는 더욱 많은 관련 조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행정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4. 2014년과 2015년에 출제된 사법시험, 5급공채시험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을 진도에 맞춰 소개하였습니다.

 

5. After Serice

판례색인과 사항색인은 책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별도의 파일로 제공됩니다.

5판 소지자를 위한 추록도 별도의 파일로 제공됩니다.

위 두 파일은 8월 10일 경에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와 필통북스 홈페이지(http://www.feeltongbooks.com)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pecial Thanks to.

 

조현옥님의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더라만 이 책이 제 때 나오기 곤란했을 것입니다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필통북스 배은정 과장님의 꼼꼼한 편집을 통해서 이 책의 가독성을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필통북스 박종현 실장님은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종이를 찾아주셨습니다이 두 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사논문 쓴다고일한다고책쓴다고강의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갈까 말까한 빵점짜리 아빠를 항상 반갑게 맞아주고 사랑해주는 우찬이에게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내년에는 꼭 같이 여행가자는 약속 지킬께

 

 

외롭다고 느낄 때 더 고독해지세요그러면 진리가 당신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2015년 7월 25

정 선 균



저자소개

정선균



목차

1편 행정법통론

장 행 정 3

1절 | 행정의 의의 3

2절 | 통치행위 3

 

장 행정법 7

1절 | 행정법의 의의 7

2절 | 법치행정의 원리 10

3절 | 행정법의 일반원칙 14

 

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5

1절 | 개 설 35

2절 |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7

3절 |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42

4절 | 특별권력관계이론 50

5절 |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2

 

 

2편 행정작용법

장 행정입법 65

1절 | 개 설 65

2절 | 법규명령 68

3절 | 행정규칙 78

4절 |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81

 

장 행정행위 92

1절 | 행정행위의 개념 92

2절 | 행정행위의 종류 96

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96

2항 단계적 행정행위 106

3항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08

4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9

 

3절 | 행정행위의 부관 127

4절 |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40

5절 | 행정행위의 효력 143

6절 | 행정행위의 하자 152

7절 |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73

 

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81

 

 

3편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장 행정절차 205

1절 | 행정절차의 의의 205

2절 |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05

3절 |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218

4절 |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223

 

장 행정정보공개 227

1절 | 개 설 227

2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28

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장 개 관 251

장 행정강제 252

1절 | 개 설 252

2절 | 행정상 강제집행 252

3절 | 행정상 즉시강제 266

4절 | 행정조사 270

 

장 행정벌 279

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83

 

 

5편 행정구제법

장 개 설 291

장 행정상 손해전보 292

1절 | 국가배상 292

1항 개 설 292

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93

3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10

4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12

5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317

6항 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324

2절 | 행정상의 손실보상 330

1항 개 설 330

2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32

3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33

4항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336

5항 손실보상의 내용 340

 

3절 |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50

4절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54

 

장 행정쟁송 356

Part ❶ 개 관 356

Part ❷ 행정심판 358

1절 | 개 설 358

2절 | 행정심판의 종류 368

3절 |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70

4절 | 행정심판기관 374

5절 |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79

6절 | 행정심판의 가구제 385

7절 | 행정심판의 심리 388

8절 | 행정심판의 재결 393

9절 | 고지제도 409

Part 행정소송 414

1절 | 개 설 414

2절 | 항고소송 426

1목 개 설 426

 

2목 소송요건 429

1 개 설 429

2 대상적격 433

3 원고적격 477

4 협의의 소의 이익 494

5 피고적격 508

6 제소기간 514

7 전심절차 524

8 관할법원 528

 

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533

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537

5목 소의 변경 542

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546

7목 행정소송의 심리 558

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566

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69

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574

11목 판결의 효력 587

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609

 

3절 | 당사자소송 629

4절 | 객관소송 643

장 헌법소원 647

 

 

6편 행정조직법

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651

1절 | 개 설 651

2절 |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651

3절 | 행정청

4절 |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661

장 국가행정조직법 666

1절 | 국가의 중앙행정조직 666

2절 |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668

 

장 지방자치법 669

1절 | 개 설 669

2절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670

1항 구 역 670

2항 주 민 673

3항 조 례 681

 

3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96

4절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699

 

장 공무원법 705

1절 |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705

2절 |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715

3절 |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719

 

7편 특별행정작용법

장 경찰행정법 731

1절 | 개 설 731

2절 | 경찰작용의 근거 732

3절 | 경찰작용의 한계 734

 

 

장 급부행정법 741

1절 | 공물법 741

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765

3절 | 자금지원행정 767

 

장 공용부담법 771

1절 | 개 설 771

2절 | 부담금 772

3절 | 공용제한 773

4절 | 공용수용 775

5절 | 공용환지·공용환권 795

 

장 지역개발행정법 810

 

장 환경행정법 816

1절 | 환경영향평가 816

2절 |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818

 

장 조세법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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