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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오로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단기간 내에 연습하여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쓰게 된 수험서입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수많은 기록형 문제를 직접 풀어보기는 어렵고 머리 속에 정리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모범기재례만을 읽어보는 것은 기록형 시험에 대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에 이 수험서의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이 책은, 

① 무죄, 면소, 공소기각 변론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강의가 들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여 놓았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의 변호사시험, 법전원과 법무부 모의시험 등 기출 기록과 제가 만든 기록 등 20여 개의 기록과 사법연수원 형사기록에서 등장하는 판례와 사안을 기초로 하여 전단 무죄, 후단 무죄, 면소, 공소기각 사유를 유형별로 세분, 정리하였습니다. 공소사실과 요약된 기록을 읽고 사실관계에 법리를 적용하여 변론요지서 작성 연습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해당 부분에서 실제 시험처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덜고 기억하기 쉽게 〈출제의 포인트〉에서 쟁점, 힌트, 법리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③ 답안 기재례가 시험 시간 내에 쓸 수 없는 분량으로 장황하고 상세하면 이는 수험생들을 실제 시험에서 무엇을 적어야 할지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므로 쓰레기통에 던져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모범 변론요지서를 최대한 간결하게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적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가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다만 후단 무죄 변론요지서는 130~140%의 분량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면소, 공소기각은 실제 답안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책의 원천인 주옥같은 기록으로 후학 교육에 이바지하신 법전원 모의시험 출제 교수님들과 사법연수원 교수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송주용 법무관, 김송이 변호사, 이성주군, 최윤정군과 출판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꾸준히 추가와 보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으로 승부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고득점할 수 있는 실력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공부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소개

노수환


목차

1.  기록작성 일반

가. 메모할 내용, 방법

나. 기록을 보는 방법

다. 답안지 작성과 관련하여

 

2.  제325조 전단 무죄

가. 제325조 전단 무죄 작성론

1) 전단 무죄 작성론

나. 기본사례(횡령, 배임 등)

1) 횡령 1

2) 2012년 변시1회 횡령기록과 구별

3) 횡령 2

4) 횡령 3

5) 배임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사례

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2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3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문서위조죄

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1) 부수법위반죄 사례1

2) 부수법위반죄 사례2

3) 부수법위반 사례3

마. 다양한 전단 무죄 관련 사례

1) 명예훼손

2) 사기 1

3) 사기 2

4) 사기와 횡령이 비양립적 관계의 경우

5) 배임미수

6) 장물취득

7)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동행사

8)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9) 허위공문서작성

10) 공문서부정행사

11)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12) 강제집행면탈

13) 무고

14) 무고 : 정황을 과장한 사안의 경우

15) 도교법 과실재물손괴

 

3.  제325조 후단 무죄

가. 제325조 후단 무죄 작성론

1)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유형

2) 전형적인 예시기록

나. 기록상 일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법리를 적용하면 무죄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유죄가 될 수 있는 경우

1) 배임

2) 소송사기

3) 공무집행방해죄

4) 상습절도 1

5) 상습절도 2

6) 횡령

7)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8) 도교법위반(음주운전)

9) 부수법위반죄

다.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1) 절도 1

2) 절도 2

3) 절도 3

4) 상습절도

5) 장물취득

6) 상습도박

라. 증거부족의 경우

1) 도교법위반(음주운전),특가법위반(도주차량)

2) 도교법위반(음주운전)

3) 도교법위반(음주운전)

4) 성폭법상 강제추행

5) 정당한 증언거부권행사와 제314조의 적용 여부

6) 성폭법위반죄(주거침입강간)

7) 절도 1

8) 절도 2

9) 뇌물

10) 살인

11) 준강간

12) 살인

마. 공동피고인 –

1) 특가법위반(뇌물)

2) 특수강도교사 - 특수강도

3) 특경법위반(사기) 

4) 특경법위반(횡령)

5)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6)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7) 장물취득 1

8) 장물취득 2

 

바. 공동피고인 - 모두에 대한 변론 유형

1) 특경법위반(횡령)

2) 폭처법위반(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3) 강도상해

4) 특수강간

사. 전문진술 등 연습문제

 

4.  면소(제326조)

가. 면소 작성론

1)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2) 확정판결이 있은 때 - 제1호

3)사면이 있는 때 - 제2호

4)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제3호

5)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 제4호

나. 제1호(확정판결)

1) 공소사실의 동일성

2) 포괄일죄

3) 상상적 경합

다. 제2호(사면)

라. 제3호(공소시효)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2) 점유이탈물횡령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협박죄

4) 특가법위반(뇌물)죄와 뇌물수수죄

마. 제4호(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의 폐지)

 

5.  공소기각(제327조)

가. 공소기각 작성론

1)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2) 재판권이 없는 때 - 제1호

3)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제2호

4) 이중기소된 경우 - 제3호

5) 공소취소 후의 재기소 ^ 제4호

6)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 제5호

7) 제6호와 관련

8)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 사유의 결합

나. 제1호(재판권이 없는 때)

다. 제2호(공소제기절차가 무효인 때)

1) 공소장일본주의위반 

2) 공소사실의 불특정

3) 친고죄에 있어서 적법한 고소가 없는 경우

라. 제3호(이중기소된 때)

마. 제4호(공소취소 후 재기소된 때)

바. 제5호(공소제기 후 고소취소가 있은 때)

1) 횡령

2) 강간치상

3) 특수절도

4) 모욕죄

사.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한 때)

1) 교특법위반 1

2) 교특법위반 2

3) 폭처법위반(집단, 흉기휴대폭행)

4) 부수법위반

 

6  기타의 답안 유형

가. 공소기각 결정(제328조)

1) 일반론

2) 문제

나. 형면제 변론

1) 일반론

2) 문제

다. 검토의견서

1) 일반론

2) 배임죄, 특경법위반(횡령)죄

3) 배임죄, 특경법위반(사기)죄

라. 보석허가청구서

1) 일반론

2) 실제 기재례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모범답안

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모범답안

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모범답안

제3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모범답안

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모범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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