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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제가 기존에 출간 하였던 공법소송개론(우리아카데미)과 공법기록형연습(인해)의 장점을 모은 혁신 개정판에 해당하는 책입니다거기에 강성민 변호사의 특별한 노력이 더해져서 공법기록형 시험에 대비하는 최적의 책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에서는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법적 분쟁의 유형에 따른 적합한 구제수단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특히 공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여러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에서는 다양한 서식과 기재례를 보여드림으로서 공법기록의 실체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특히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행정법엑기스 핸드북(행정소송 부분)과 헌법재판실무제요(헌법소송 부분)와 표현을 동일하게 맞추었기 때문에 이해 및 암기가 훨씬 수월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3부 기출문제해설>에서는 실제 기록 문서를 읽어나갈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을 가필하면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별책부록 기재례 핸드북>에서는 본서에 소개된 다양한 기재례를 모아서 포켓북 사이즈로 제공해드립니다마지막 정리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생긴 얼굴 만큼이나 스마트하고 성실한 강성민 변호사와 함께 작업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즐거웠습니다비법대 출신으로 그 어려운 법학공부를 단기간에 마스터하여 거의 최우등으로 졸업한 강성민 변호사의 출중한 능력이 없었더라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뛰어난 감각과 성실함으로 이 책의 편집을 책임져 준 필통북스 배은정 과장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선균]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그동안 사법시험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변호사시험만의 새로운 문제유형이자변호사실무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문제유형입니다.

 

기록형 문제는 선택형사례형 유형에 비해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이 다소 한정되어 있는 편입니다따라서 투자한 노력대비 가장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기록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교재가 딱히 없는 실정이다 보니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발목이 잡히는 느낌이 드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본 교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고민들을 토대로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법 기록형 유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법소송의 모든 유형과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공법기록 작성방법에 있어서쟁점이 될 수 있는 목차별로 세분화하여 서술하였습니다.

3. 쟁점별로 기재례를 제시하여 실제 답안에 키워드 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변호사시험 기출 기록에 가필을 하여 기록형을 풀 때 어떤 부분에서 쟁점을 추출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두었고모범해설을 넣어 효과적인 기출문제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변호사시험 본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1년도 1월 제2회 법무부 주관 모의시험 기록도 가필 및 해설을 넣어두었습니다.

6. 별책부록인 기재례 핸드북을 통해 시험직전 최종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언제나 수험생들에게 가장 좋은 책과 최고의 강의를 하기 위해 밤낮없이 연구하고 애쓰시는 이 책의 공저자이신 존경하는 정선균 선생님이 책의 처음과 끝을 책임져주시는 박종현 실장님제가 공부해야 할 소명을 찾게 해준 CLF 공동체언제나 저를 위해 기도하고 희생해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올해 3월 1일에 태어난 사랑하는 내 첫 조카 새미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법률가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삶을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여러분이 만나게 될 장래의 의뢰인당사자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에 의해 송두리째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이 공부는 나 하나만을 위한 공부가 결코 아닙니다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그 분들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실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또한 그분들의 삶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그리고 이 책이 여러분이 보다 좋은 법률가가 되는데 일조하여이 책이 그분들에게도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직업적 비전을 찾는데 유익이 되길 기도합니다.

[강성민] 



저자소개

정선균, 강성민



목차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1편 공법소송의 종류


2편 공법소송의 분류


제➊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제1절 개 설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6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17

제➋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

제➌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제1절 개 설

제2절 권한쟁의심판

제3절 기관소송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제➍장 기타헌법소송제도

제1절 탄핵심판

제2절 정당해산심판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


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1. 소장 양식

2. 소장 기재례

3. 답변서 양식

4. 답변서 기재례

5. 집행정지신청서 양식

6.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양식

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1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1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3.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양식

14.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2편 행정소송


15. 형식적 기재사항 총설

16. 원고의 표시

17. 피고의 표시

18. 사건의 표시

19. 청구취지

20. 청구원인

21.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22.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23.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4. 적법요건 총설

25. 대상적격

26. 원고적격

27. 협의의 소의 이익

28. 피고적격

29. 제소기간

30. 행정심판 전치주의

31. 본안심리 총설

32. 처분 내용의 하자

33. 처분 절차의 하자

34. 처분 주체의 하자

35. 처분 형식의 하자

36. 답변서

 

제3편 헌법소송


3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형식적 기재사항

3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청이유

3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40.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4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

42.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43.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4.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45.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46. 보충성

47.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48. 청구기간 준수

49. 변호사 강제주의

50.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5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

52. 권한쟁의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53. 권한쟁의심판 청구이유

54.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55.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56. 평등권

57. 직업의 자유

58. 재산권

59. 표현의 자유

60. 집회^결사의 자유

6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62.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63. 법률유보의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64.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위임의 한계

65. 명확성의 원칙

66.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제3부] 기출문제해설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해설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해설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해설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해설

2011년도 1월 제2회 법무부 주관 모의시험 문제

2011년도 1월 제2회 법무부 주관 모의시험 해설

판례색인


 

부록 : 공법기록엑기스 핸드북

공법기록엑기스 핸드북 차례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1. 소장 기재례

2. 답변서 기재례

3.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6.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7.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제2편 행정소송


Ⅰ. 소 장


1. 형식적 기재사항


8. 원고의 표시

9. 피고의 표시

10. 사건의 표시

11. 청구취지

12. 청구원인

13.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4.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2. 청구원인


15.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6. 적법요건 총설

17. 대상적격

18. 원고적격

19. 협의의 소의 이익

20. 피고적격

21. 제소기간

22. 행정심판 전치주의

23. 본안심리 총설

24. 처분 내용의 하자

25. 처분 절차의 하자

Ⅱ. 답변서


26.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제3편 헌법소송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2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Ⅱ.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29.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30.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32.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33. 보충성

34.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35. 청구기간 준수

Ⅲ.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36.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37.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Ⅴ. 본안에서 위헌 논증


38.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39.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Ⅵ.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40. 평등권

41. 직업의 자유

42. 재산권

43. 표현의 자유

44. 집회 ^결사의 자유

4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6.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Ⅶ.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47. 법률유보의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48.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위임의 한계

49. 명확성의 원칙96

50.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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