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1] 교재 내용

 

가. 연수원 PPT 자료상에 있는 (거의) 모든 판례

나. 연수원 과제 중 중요 판례

다. 형사재판실무 교수님께서 추가로 설명해주신 판례

라. 검찰실무 I 중요판례

마.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사법시험 기출 판례

바. 그 외 형사법 필수 판례 및 이론적 쟁점

 

[2] 용도

 

가. 로스쿨 형사재판실무 예습 자료

 

본 판례집은 대부분 형사재판실무 수업에서 다루어진 판례를 싣고 있어 로스쿨 형사재판실무 예습 자료로 적합함.

 

나. 로스쿨 형사재판실무 수업 시 판례

 

: 학기 중 형사재판 실무 수업에서 언급된 판례를 찾는 것만으로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함. 본 판례집의 색인을 이용해 필요한 판례만을 발췌독 할 수 있음. 나아가 형사재판실무 기출문제에 출제된 바 있는 판례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어 학습에 용이하게 사용 가능.

 

다. 변호사시험 대비

 

: 형사법 기록형 뿐 아니라, 형사법 사례, 형사법 객관식에도 도움이 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객관식, 기록형, 사례 기출이 표시되어있음

 

본 판례집의 양이 400여 페이지로 많다고 느끼실 수 있으나, 이는 변호사시험을 치르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판례들이라고 할 수 있음. 나아가 사실인정문제(형소 325조 후단)와 관련된 판례는 최대한 해당 판결 이유를 살리려고 했으므로 판례의 길이가 길어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판례를 읽어보는 것으로 형사재판실무 기말고사는 물론 변시 형사 기록형에 대한 기재의 감을 익히실 수 있을 것임.

 

변호사 시험이 형사절차법(형사소송법 부분)과 형사실체법(형법부분)의 복합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점, 형사소송법, 형사 기록형에 대한 마땅한 로스쿨 기본교재가 없는 현실에서 본 판례집이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

 

한편, 형사재판실무는 물론 검찰실무I의 판례도 최대한 수록하였으므로 실무과목을 혹시 수강하지 못한 학생들, 혹은 실무과목 예습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것.

 

[3] 작성자 주저리

 

가. 학기 시작 전 익힐 것을 권함

 

로스쿨 커리큘럼상 형법총-각론 및 형사소송법을 수강한 상태이실 것,

형사법 판례는 민사법 판례보다 좀 더 와닿는 속도가 빠르므로 방학때 형사법을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는 것을 권함.

 

나. 형재실 기말고사는 처단형 1문제, 큰 기록 1문제

 

형사재판실무 과목은 처단형문제가 1문제 나오고 기록형 1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기록형이 관건. 기록형을 풀기 위해서는 형사실체법 지식 +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두루 필요함. 특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쟁점에서 시간이 지체되어서는 안될 것. 로스쿨 형사재판실무에서 출제된 모든 쟁점 및 판례는 본 판례집에 수록되어 있음.

판례집 저자는 추후 2015-2학기 형사재판실무 수업에서 언급한 판례들을 추록으로 제공할 예정임. 본 판례 교재와 추후 제공되는 추록을 모두 학습할 것을 권함

한편, 시험을 위해서는 형사실체법적인 지식(즉, 형법각론에 있어서 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례 지식)이 상당히 필요한 점에서 2013형사재판실무 수업까지는 ‘형사실체법’이라는 별도의 pdf가 제공되었음. 그런데 2014 형사재판실무부터는 별도의 pdf는 제공되지 않고 다만 중요한 죄목별로 pdf 정리자료를 배부해주시는 것으로 변경.

본 판례집에 실체법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는 경우 판례집의 양이 지나치게 방대해지고 또 형사재판실무수업자료, 이미 가지고 계시는 형법각론 교재의 내용과 지나친 중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체법 판례는 시험에 나온 것 위주로만 수록.

최근 위헌결정을 받은 간통죄 관련 판결의 경우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고, 인터넷 카페 자료실에 업로드할 예정.

 

로스쿨 형사재판실무를 공부하는데 본 판례집이 왕도는 아닐 수 있기에 혹여 이미 잘 하고 있는 친구들 기타 자료들을 참고하여도 될 것입니다.

다만, 곰선생은 형사재판실무나 형사법에 부담을 가진 친구들에게 조금이라고 도움이 되고픈 마음에 이 책을 만들었으므로 부디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본 판례집이 나오도록 힘써주신 차도남 정선균 선생님, 필통북스의 순수남 박종현 실장님, 독특한 저자를 만나 편집하느라 고생해주신 능력자 배은정 과장님, ssOng,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건투를 빕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자소개

송주용 변호사

목차

01. 형재실 입문

가. 형사재판실무 왜 배우는가? 피고인의 인권보호!

나. 국민참여재판

다. 무죄추정의 원칙

라. 송달

마. 당사자 관련 - 검사의 지위 (공익의 대표자)

바. 당사자 관련 - 피의자, 피고인

 

02. 범인식별절차

 

03. 임의동행

 

04. 불심검문

 

05. 영장실무 PART.1 - 체포

가. 통상체포 ; 영장체포

나. [긴급체포의 요건(200조의3 ①)]

다. [긴급체포 후의 조치]

라. [현행범인(211조 ①)]

마. [준현행범인(211조 ②)]

 

06. 영장실무 PART.2 - 구속

가. [구속의 요건 (70조 ①, 201조 ①)]

나. [구속전 피의자 심문(201조의 2); 필수제도], [구속기간], 이중구속 등

다. 구속기간

라. 별건구속

 

07. 영장실무 PART. 3 - 해방 관련 제도

 

08. 영장실무 PART.4 - 압수수색검증

가. 압수수색의 요건 -

나. 압수·수색·검증

다. 지문채취, 채혈·채뇨 등

영장실무 PART.5 - 영장주의예외

 

10. [증거보전]

 

11. 공소의 제기

가. 공소제기의 방식

나. 불고불리의 원칙

다. 공소제기시 예비적 기재 허용범위

라. 공소장의 특정★★★★

마. 공소장일본주의

바. 함정수사

사. 일죄의 일부기소

아. [추가기소]

자. 이중기소

 

12. 제1심 공판절차

가. 당사자 출석

가. 성명모용소송

나. 공소장변경!

라. 간이공판절차

마. 공판기일지정, 변론재개

바. 판결의 선고, 상소, 재심, 항고 등

 

13. 증거능력 PART.1 - 일반론

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 &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나. 증거능력

 

14. 증거능력 PART.2 위수증

가. 위수증 기본법리(제주도지사사건)

나. 위수증 적용 범위

다. 2차적 증거 판단례 종합

라.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에 불해당하는 사례

마.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및 2차적 증거

바. 통비법 관련

 

15. 증거능력 PART.3 - 자백배제법칙

 

16. 증거능력 PART.4 - 전문법칙

가. 전문법칙의 예외

나. 제311조

다. 제312조

라. 제313조

마. 제314조

바. 제315조

사. 제316조

아. 녹음테이프

자. 사진의 증거능력

차.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카. 참고 - 수사보고서

타.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파. 재전문증거

 

17. 증거능력 PART.5 - 공범인 공동피고인

18. 증명력

가. 신빙성 문제

나. 자백의 보강법칙

다. 탄핵증거

 

19. 증거조사

가. 위증죄 관련

나. 184조 증거보전절차

다. CF. 221조의2 증인신문절차

라. 검증, 감 정

마.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바. 피고인 신문

사. 기타

 

20. 유죄 - 주문

가. 상상적 경합

나. 누범가중 - 장기 2배

다. 법률상 감경 - 장기, 단기 모두 1/2(벌금도 同)

라. 경합범

마.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통산

바. 집행유예

사. 선고유예

아. 몰수폐기

자. 추징

차. 환부

 

21. 판결이유 - 각종 기재례 참조

 

22. 죄수론 - 실체법 중요

 

23. 유죄이외의 판결 - 무. 면. 공.

가. 무죄

나. 면소

다. 공소기각의 판결

 

24. 사실인정

가. 자백의 신빙성

나. 참고인 진술 / 처분문서

다. 민사판결의 증명효

라. 공판조서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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