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한지 6년이 지났습니다. ‘선발’을 위한 사법시험 제도가 아닌, ‘양성’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대로,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데 3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시간과 기회비용, 그리고 기천만원의 등록금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제 대답은 ‘여전히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읽고 계실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들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귀중한 기회를 손에 쥐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중한 기회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가능성을 실현해야하죠. 3년간의 고된 노력이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결실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곰처럼 우직하고 여우처럼 영리해야 합니다. 적어도 수험법학에서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던 시간과 실력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곰처럼 우직하게 책상을 지키십시오. 수험법학은 비상한 두뇌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곰처럼 우직하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합격을 합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는 3년 밖에 시간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게다가 변호사시험 합격률 자체가 하락하고 있어서 여우의 영리함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지도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 지도는 수험생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려는 수험생은 이미 여우의 영리함을 갖추신 셈입니다.

기출 조문 및 판례를 통해 교과서에 등고선을 그려 넣으십시오. 교과서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의 수고로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출 조문 및 판례 공부를 통해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십시오. 기출 조문 및 판례가 반복되어 출제된다는 점은 아마 조금만 공부해 보셔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최근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그리고 변호사시험 대비 모의시험 등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들을 교과서 및 수험서 목차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법시험은 주로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부터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1차까지, 변호사시험은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까지, 변호사시험 대비 모의시험은 2010년 1월 법무부 주관 모의시험에서 2014년 10월 법전협 모의시험까지(총11회)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1차 시험 및 변호사시험 선택형에서 출제된 조문들과, 판례 이해를 위해 반드시 같이 알아두어야 할 조문들도 실었습니다.

참고한 교과서 및 수험서는 기본강의헌법(정회철 著), 행정법 엑기스(정선균 著), 형법요론(신호진 著), 형사소송법(이재상 著), 민법정리(박승수 著), 통합 민사소송법(이창한 著), 상법신강(김혁붕 著)입니다.

 

수험기간 동안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고 출판에 도움을 주신 정선균 선생님과 필통북스 박종현 실장님 그리고 촉박한 시간에도 훌륭히 교정과 편집을 봐 주신 배은정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 아내와 두 돌을 앞둔 딸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험생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답안작성방법론’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 죄형법정주의

제2절 형법이론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범죄체계론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7절 과실범

제8절 결과적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의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1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3장 공증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의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제3부 특별형법

 

제1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절 폭처법 위반죄

 

제2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제10절 상습강도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제14절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제3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제3절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제5조) 중재(제6조) 등

 

제6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Qjq

 

제2절 특수강도강간(제3조)

제3절 특수강간(쩨4조)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6조)

제10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

 

제8장 도로교통법

 

제2절 ‘도로’, ‘차’, ‘운전’

제4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제148조의2)

제7절 무면허운전(152조, 제154조)

 

제9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절 적용대상

 

제4부 형사소송법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 수색 검증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 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3장 재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4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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