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한지 6년이 지났습니다. ‘선발’을 위한 사법시험 제도가 아닌, ‘양성’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대로,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데 3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시간과 기회비용, 그리고 기천만원의 등록금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제 대답은 ‘여전히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읽고 계실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들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귀중한 기회를 손에 쥐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중한 기회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가능성을 실현해야하죠. 3년간의 고된 노력이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결실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곰처럼 우직하고 여우처럼 영리해야 합니다. 적어도 수험법학에서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던 시간과 실력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곰처럼 우직하게 책상을 지키십시오. 수험법학은 비상한 두뇌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곰처럼 우직하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합격을 합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는 3년 밖에 시간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게다가 변호사시험 합격률 자체가 하락하고 있어서 여우의 영리함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지도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 지도는 수험생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려는 수험생은 이미 여우의 영리함을 갖추신 셈입니다.
기출 조문 및 판례를 통해 교과서에 등고선을 그려 넣으십시오. 교과서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의 수고로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출 조문 및 판례 공부를 통해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십시오. 기출 조문 및 판례가 반복되어 출제된다는 점은 아마 조금만 공부해 보셔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최근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그리고 변호사시험 대비 모의시험 등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들을 교과서 및 수험서 목차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법시험은 주로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부터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1차까지, 변호사시험은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까지, 변호사시험 대비 모의시험은 2010년 1월 법무부 주관 모의시험에서 2014년 10월 법전협 모의시험까지(총 11회)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1차 시험 및 변호사시험 선택형에서 출제된 조문들과, 판례 이해를 위해 반드시 같이 알아두어야 할 조문들도 실었습니다.
참고한 교과서 및 수험서는 기본강의헌법(정회철 著), 행정법 엑기스(정선균 著), 형법요론(신호진 著), 형사소송법(이재상 著), 민법정리(박승수 著), 통합 민사소송법(이창한 著), 상법신강(김혁붕 著)입니다.
수험기간 동안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고 출판에 도움을 주신 정선균 선생님과 필통북스 박종현 실장님 그리고 촉박한 시간에도 훌륭히 교정과 편집을 봐 주신 배은정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 아내와 두 돌을 앞둔 딸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험생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답안작성방법론’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자소개
오경수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목차
제1부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서론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3장 권리의 주체
제2절 자연인
제4절 법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의사표시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서설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3절 중단과 정지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제2절 채권관계의 의의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채권의 목적의 의의
제2절 특정물채권
제3절 종류채권
제4절 금전채권
제3장 채권의 효력
제3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제6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 책임재산의 보전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 멸각의 항변
제1절 변제
제2관 변제자
제3관 변제수령권자
제4관 변제의 제공
제5관 변제의 충당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자유와 제한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의 효력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증여
제2절 매매
제3절 교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제7절 고용
제8절 도급
제9절 현상광고
제10절 위임
제11절 임치
제12절 조합
제13절 종신정기금
제14절 화해
제3장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제4편 물권법
제1절 물권의 본질
제2절 물권의 종류
제1장 물권법 서론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변동 총설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지역권
제3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제4절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제5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제1절 총설
제2절 가족
제3절 혼인
제4절 친자관계
제6절 부양
제2장 상속법
제1절 총설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과
제4절 유언
제5절 유류분
제2부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민사법원의 의의와 종류, 구성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관할
제2장 당사자
제2절 당사자의 확정
제3절 당사자의 자격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3편 제1심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와 심리의 대상
제1절 소송의 개시
제2절 소송요건
제4절 소의 제기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그 후의 조치
제6절 소송구조
제7절 소제기의 효과
제8절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여러 논의
제2장 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
제2절 민사소송에서 심리에 관한 여러 원칙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 절차)
제4절 변론
제5절 변론의 실시
제6절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해태)
제7절 기일 기간 및 송달
제3장 증 거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제3절 불요증사실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종료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2절 판결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복수청구소송
제1절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
제3절 반소
제2장 당사자의 복수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선정당사자
제3절 집단소송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5절 당사자의 변경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상소에 관한 총설
제2장 항소
제2절 항소의 제기와 취하, 부대항소
제3절 항소심의 심리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제3장 상고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상고심절차의 개시
제4절 상고심의 심리
제5절 상고심의 종국재판
제6절 환송판결의 기속력
제7편 재심절차
제3부 민사집행법
제2편 강제집행
제5장 금전집행
제2절 부동산집행
제4편 보전처분
제2장 가압류절차
제3절 가압류집행
제4부 상 법
제1편 총칙
제2장 상인과 설비
제1절 상인
제2절 상업사용인
제3절 기업의 물적설비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1절 상업등기
제2절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론
제1절 상행위의 개념
제2절 상행위의 특칙
제3절 상사매매
제2장 상행위 각칙
제1절 대리상
제2절 중개업
제3절 위탁매매업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제3절 회사의 능력
제4절 회사의 설립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주식과 주주의 개관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1절 주주총회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1절 자본금의 증감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제4편 어음·수표
제1장 어음.·수표 총론
제1절 어음·수표의 개관
제2절 어음행위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제6절 백지어음
제2장 어음.·수표 각론
제1절 발행
제2절 인수
제3절 배서
제4절 지급
제5절 상환청구
제5편 보험
제1장 보험법 통칙
제2절 보험계약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2절 각칙
제3장 인보험
제2절 각칙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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