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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재실2판.jpg


책소개


머리말

 

<1> 모든 판례를 1~3급으로 각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1]등급 판례는 바로 기초적 법리를 다루는 리딩케이스로서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따라서 본 교재를 1회독 하실 때 [1]등급 판례 위주로 빠르게 읽으시면 형사법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판결을 빠르게 조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본 교재를 2회독 하실때는 [1]등급 판례에 더하여, [2]등급 판례를 읽으시면 됩니다. [2]등급 판례는 [1]등급 판례의 법리를 선언하면서 사실관계가 추가되거나약간은 예외적 법리를 선언하는 판례들입니다실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1]등급 판례는 물론, [2]등급 판례도 같이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3]등급 판례는 상당히 지엽적인 판례로서 변시 형사법 선택형에 출제될 법한 판결들입니다. [3]등급 판례는 기록과 직접적 연관성은 없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실무 대비에 있어서는 [1], [2]등급 판례 위주로 학습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2> “기록에 필수적인 형각이라는 목차 하에 형법각론 중요판례를 정리했습니다기록을 푸시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적 지식도 이해하셔야 하지만기본적으로는 형법각론을 알아야 합니다로스쿨 형사재판실무 중요판례 1판 출간 당시 수많은 로스쿨 분들로부터 형법 각론 교과서를 같이 보기에는 너무 부담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에 제 나름대로 사법시험 2차문제변호사시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 출제된 판례를 고려하여형사법 기록형에서 다루어졌거나 다루어질 수 있는 판례 위주로 최대한 압축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최근 2016 변시5회 기록형이 형법각론에 대한 구체적 지식을 토대로 검토의견서 내지 변론요지서 작성을 요하는 것으로 출제된 것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처럼 형법각론에 대한 대폭적 보완 작업으로 인해 부득이 분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일 형각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나 잘 정리된 형각 교재가 별도로 있으신 분들은 기록에 필수적인 형각” 앞 까지 수록된 400페이지 정도의 판례만 정리하셔도 충분할 것입니다다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본 교재를 읽는 것만으로도 형사기록형은 물론 더 나아가 형사사례형 및 선택형으로 출제되는 형법각론 판례를 빠르게 조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한편, 1판 교재에서 형사재판실무 혹은 변호사시험과 관계없는 부분은 과감히 쳐내거나 대폭 요약하였습니다그리고 간통죄와 관련한 법리들공소기각 결정에 대한 부분 등 시험과 무관한 영역들은 공부방에 별도로 자료로 업로드하였습니다.

 

<4> 형사법 관련 개정사항(대푲거으로 2016. 1. 6. 형법 및 폭처법 개정)에 대하여 간략하게라도 코멘트를 추가했습니다.

 

<5>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중요판례와 마찬가지로 본 교재는 형사재판실무 예습교재변시 형사법 대비 판례집의 성격을 가집니다본 판례집을 반드시 방학 기간 동안 학습해두시고나아가 수업을 들으시면서 ppt자료에 있는 판례번호가 나올 때마다 본 교재의 색인을 통해 판결을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곰선생



저자소개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저서]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필통북스, 2015) 
로스쿨 형사재판실무 (필통북스, 2015)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판례색인


01. 형재실 입문 1

가. 형사재판실무 왜 배우는가? 피고인의 인권보호! 1

나. 국민참여재판 1

다. 무죄추정의 원칙 5

라. 송  달 18

마. 검사의 지위 (공익의 대표자) 19

바. 피의자 내지 피고인, 변호인 21

사. 법원(제척기피, 관할 관련) 26


02. 범인식별절차 29


03. 임의수사 35


04. 영장실무 part1 - 체포 38

가. 통상체포(영장체포) 38

나. 긴급체포(200조의3 ①) 40

다. 현행범인(211조 ①) 44

라. 준현행범인(211조 ②) 49


05. 영장실무 part2 - 구속 51

가. [구속의 요건 (70조 ①, 201조 ①)] 51

나. 구속전 피의자 심문(201조의 2:필수제도), 구속기간, 이중구속 등 52

다. 구속기간 53

라. 별건구속 55

마. 해방제도 55


06. 영장실무 PART3 - 압수수색검증 57

가. 압수수색의 요건 57

나. 전자정보 압수수색 61

다. 지문채취, 채혈·채뇨 등 67


07. 영장실무 PART4 - 영장주의예외 70


08. 증거보전 72


09. 공소의 제기 73

가. 공소제기의 방식 73

나. 불고불리의 원칙 74

다. 공소제기 시 예비적 기재 허용범위 75

라. 공소장의 특정 -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판결 76

마. 공소장일본주의 87

바. 함정수사 -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판결 90

사. 일죄의 일부기소 96

아. 추가기소, 이중기소 등 - 제327조 제3호 공소기각판결 97


10. 제1심 공판절차 102

가. 성명모용소송 - 공소장정정 하지 않는 경우 제327조 제2호 102

나. 공소장변경! 107

다. 간이공판절차 118

라. 공판기일지정, 변론재개 118

마. 판결의 선고, 상소, 재심, 항고 등의 절차로 이어짐. 122


11. 증거능력 PART.1 - 일반론 123

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 &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23

나. 증거능력 129


12. 증거능력 PART.2 위수증 140

가. 위수증 기본법리(제주도지사사건) 140

나. 위수증 적용 범위 150

다. 2차적 증거 판단례 종합 171

라.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에 불해당하는 사례 175

마.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및 2차적 증거 178

바. 통비법 관련 181


13. 증거능력 PART.3 - 자백배제법칙 184


14. 증거능력 PART.4 - 전문법칙 194

가. 전문법칙의 예외 195

나. 제311조 198

다. 제312조 204

라. 제313조 219

마. 제314조 223

바. 제315조 239

사. 제316조 244

아. 녹음테이프 258

자. 사진의 증거능력 261

차.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63

카. 참고 - 수사보고서 267

타.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70

파. 재전문증거 276


15. 증거능력 PART.5 - 공범인 공동피고인 278


16. 증명력 286

가. 증명력 286

나. 자백의 보강법칙 291

다. 탄핵증거 296


17. 증거조사 298

가. 위증죄 관련 298

나. 184조 증거보전절차 302

다. CF. 221조의2 증인신문절차 305

라. 검 증, 감 정 306

마.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306

바. 피고인 신문 307

사. 기타 308


18. 유죄 - 주문 310

가. 상상적 경합 310

나. 누범가중 - 장기 2배 314

다. 법률상 감경 - 장기, 단기 모두 1/2(벌금도 同) 314

라. 경합범 316

마.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통산 321

바. 집행유예 322

사. 선고유예 324

아. 몰수폐기 327

자. 추징 328

차. 환부 330


19. 죄수론 - 실체법 중요 335


20. 유죄 이외의 판결 - 무. 면. 공. 344

가. 무죄 344

나. 면소 350

다. 공소기각의 판결 366


21. 사실인정 393

가. 자백의 신빙성 393

나. 참고인 진술 / 처분문서 403

다. 민사판결의 증명효 403

라. 공판조서의 증명력 405


22. 기록에 필수적인 형각(특별법포함) 409

1) 살인의 죄 409

2) 과실치사 410

3) 폭행, 상해 411

4) 특수폭행 412

5) OO치‘상’ 내지 OO‘상해’의 상해의 법리 414

6) 유기, 학대 417

7) 협박죄 418

8) 강요죄 419

9) 체포감금죄 419

10) 약취유인 420

11) 강간, 강제추행 등 420

12) 명예훼손, 모욕 422

13) 업무방해 425

14) 주거침입 427

15) 절도 429

16) 친족상도례 433

17) 점유이탈물횡령 435

18) 강도 435

19) 사기 439

20) 소송사기 443

21) 컴퓨터사용사기 445

2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446

23) 공갈죄 448

24) 횡령죄 450

25) 배임죄 458

26) 배임수재 463

27) 양도담보 464

28) 명의신탁 465

29) 특경법 위반 467

30) 장물 470

31) 권리행사방해 472

32) 강제집행면탈 473

33) 방화 474

34) 문서죄 475

35) 통화 483

36) 유가증권 484

37) 공연음란, 음화반포 등 485

38) 도박 486

39) 사체유기 등 488

40) 직무유기 488

41) 수뢰죄 489

42) 변호사법위반(제111조) 493

43) 공무집행방해 494

44) 공무상비밀표시무효 등 498

45) 공용서류무효 499

46) 도주 499

47) 범인도피 500

48) 위증죄 502

49) 증거인멸, 증거위조 504

50) 무고죄 504

51) 마약류관리법위반 508

52) 부수법 위반 511

53) 도교법 위반 516

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통상 특가도주의 축소사실로 문제됨) 526

55) 특가법위반(도주차량) 532

56)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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