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필통북스!

믿고 함께 할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필통북스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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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초판 하우투 행정법(다울 간)은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논리만을 수록했던 관계로 수험행정법의 논리와 그 논리에 담아야 할 내용의 상관성에 관하여 구조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불편함을 수험생들이 호소하였습니다그래서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사용하였던 강의안을 별다른 첨삭 없이 책으로 엮었던 초판 하우투 행정법의 기본 논리 틀 속에 답안지에 반드시 써야 할 교과서 암기문장을 넣어서 개정판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

 

1. 이 책은 홍정선 교수님의 명저인 행정법특강을 행정법 2차 논술형으로 어떻게 읽고어떻게 답안에 현출할 것인지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이 교재에 수록된 모든 논의들 역시 행정법특강의 논의를 벗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의 역량이 행정법특강의 논의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2. 이 책을 행정법특강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합니다고시에서 요구하는 논리가 어떤 것인지를 행정법특강을 통하여 알려주고 싶어서 낸 책이므로 이 책 단독으로는 절름발이에 불과합니다그래서 교재 각주의 모든 페이지는 행정법특강 제14판의 교과서 문장의 위치입니다교과서를 읽는 분들은 그 부분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공부하면 교과서 전체의 수험적 논리가 몸에 익게 될 것입니다.

3. 각 테마의 마지막에는 그 테마들이 수험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실전적으로 알려주는 아티클을 실었습니다각 테마 안에서는 수험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테마 속의 필수암기논점과 그 논점들이 수험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수험적 생각이라 하여 밝혀두었으므로 잘 익혀두면 고득점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초시자들이 행정법의 논리를 세우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 감히 자부합니다기존의 초입자의 수준을 벗어난 수험생들도 교재의 수록내용은 알겠으나 그 내용이 수험적으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직 모른다면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은 행정법특강이 모두 커버한다고 믿습니다문제는 행정법특강을 읽는 우리가 그 수험적 논점을 평면적인 교재읽기만으로는 catch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이 책은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그래서 학원가에 있는 강사들의 교재들이 담고 있는 각종 개정법령최신판례기출문제 등의 내용등재를 가급적 압축적으로 수록하거나 생략하였습니다굳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자료로 낼 까 합니다.

 

이 책의 편집에 수고해 주신 배은정 과장님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이 책이 출산되도록 큰 힘을 보태주신 필통북스 박종현 실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 책을 선택하신 수험생들에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수험적 논리들이 어떠한 편견 없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그래서 모두가 그토록 원하시는 합격의 달콤함을 맛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자소개

조홍주



목차

행정소송 들어가기 행정소송의 개관

행정소송법 진입 행정소송의 한계

취소소송의 진입 소송요건개관

대상적격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 

대상적격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 

대상적격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 

대상적격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 

ARTICLE 1 대상적격에 대하여

원고적격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ARTICLE 2 원고적격에 대하여

피고적격 협의의 소익

ARTICLE 3 피고적격에 대하여

ARTICLE 4 협의의 소익에 대하여

10 제소기간과 하자의 승계

ARTICLE 5 제소기간에 대하여

11 관할법원과 행정심판전치주의

ARTICLE 6 재판관할에 대하여

ARTICLE 7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하여

12 본안의 개관

13 정당한 판결을 확보하는 소송제도들 

14 정당한 판결을 확보하는 소송제도들 

ARTICLE 8 정당한 판결을 확보하는 소송제도들에 대하여

15 소장의 문구변화와 관련된 제도들(소송의 동태성)

16 본안판단을 이끌어가는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

17 위법성판단 전 ❶ 법원론

18 위법성판단 전 ➋ 행위의 분류

ARTICLE 9 위법성판단 위법성판단기준의 도출과정

19 위법성판단❶ 명령적 행정행위들

ARTICLE 10 하명의 사례풀이에 따른 교과서 재정리

ARTICLE 11 허가의 사례풀이에 따른 교과서 재정리

20 위법성판단 형성적 행정행위들무엇이 재량행위인가

21 위법성판단 ❸ 재량의 하자론

22 재량의 하자판단기준 행정법의 일반원칙

ARTICLE 12 위법성판단 재량행위의 위법성판단기준의 도출과정

ARTICLE 13 특허의 사례풀이에 따른 교과서 재정리

ARTICLE 14 인가의 사례풀이에 따른 교과서 재정리

23 절차 대등한 무기확보

ARTICLE 15 위법성판단 절차의 하자

24 준법률행위적 행위들

25 행정행위에 부수하는 행위들

ARTICLE 16 부관의 사례풀이에 따른 교과서 재정리

ARTICLE 17 취소·철회의 사례풀이에 따른 교과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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