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필통북스!

믿고 함께 할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필통북스가 되겠습니다.

조회 수 25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3year.jpg

책소개

[행정법 머리말]

2014년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행정법 판례를 진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판결요지를 문장화시켜서 쉽게 직관적으로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 중요한 문장이나 단어에 밑줄을 그어 놓아 핵심 내용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충설명과 관련판례를 적재적소에 소개함으로서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노력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2017년 11월 5일 
법학박사 정선균


[헌법 머리말]

헌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 최신판례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하면 시험 직전에 본 서를 봐야하는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본 서 헌법 파트에는 2015년부터 2017년 10월 선고분까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개해두었는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판례의 논리들은 전부 잘 숙지하셔야하겠지만, 시험 직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결론’만 암기하시려 할 때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2. ‌중복되는 결정례나 유사한 결정례는 해당 판례 밑에 ‘함께 보는 판례’로 수록해두었습니다. 함께 보는 판례를 포함하여 본 서에는 위헌결정례 60개, 합헌결정례 228개가 수록되어 총 288개의 판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3. ‌사례문제나 기록문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 하는 부분 중 하나는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고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훈련을 하실 수 있도록 ‘위헌결정례’에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주문’을 함께 실어두었습니다. 
4. ‌눈여겨 봐야 하는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은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다수의견과 어떠한 논리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 사례 및 기록문제를 대비해서 학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5. 결정례의 ‘별칭’은 헌법재판소의 그것에 따랐습니다.

합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2017년 11월 5일 
강성민 변호사



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총무간사

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연구간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7, 2017)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7, 2017)

행정법 연습(필통북스6, 2017)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초판, 2017)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초판, 2017)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4, 2017)

노동행정법(필통북스3, 2017)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5, 2017)

세무행정법(필통북스3, 2017)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공저3, 2017)

판례행정법(필통북스공저2, 2017)

공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공저, 2017)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초판, 2016)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공저, 2015)



저자 : 강성민

저자 강성민은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 강사(변호사시험)



목차

헌 법 

| Part 1 위헌(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결정례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3 
1. 2016. 12. 29. 2013헌마142 구치소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3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행복추구권, 인격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자기결정권| 5 
2. 2015. 10. 21. 2013헌마757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5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출전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3. 2015. 7. 30. 2013헌가8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6 
-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 사건 [위헌]
4. 2015. 5. 28. 2013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8 
-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5. 2017. 5. 25. 2016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9 
-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6. 2015. 7. 30. 2014헌가13 결정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10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 사건 [위헌]
7. 2017. 6. 29. 2015헌마65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1 
-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기각,각하]
8. 2015. 11. 26. 2012헌마940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13 
- 무연고 시신을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위헌]
9. 2015. 2. 26. 2009헌바17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등 14 
- 간통 사건 [위헌] 
평등권| 16 
10. 2016. 7. 28. 2015헌바2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16 
-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잔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자 가산을 하지 않는 군인연금법 사건 [헌법불합치]
11. 2016. 9. 29. 2014헌바2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17 
- 출퇴근 재해 사건 [헌법불합치,각하]
12. 2016. 12. 29. 2015헌바208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19 
- 퇴직군인 상이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13. 2016. 2. 25. 2015헌가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 20 
-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 산입 사건 [헌법불합치]
14. 2016. 9. 29. 2016헌마287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2 
- 후보자의 명함교부 주체 관련조항 사건 [위헌,기각]
15. 2015. 9. 24. 2014헌바15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3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16. 2015. 2. 26. 2014헌가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등 25 
-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한 특가법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 [위헌]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26 
17. 2017. 10. 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6 
-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위헌,합헌]
18. 2015. 11. 26. 2013헌바34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28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절도 사건 [위헌]
19. 2016. 11. 24. 2016헌가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29 
-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 사건 [위헌]
20. 2016. 11. 24. 2015헌가23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30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금지 사건 [위헌]
21. 2016. 11. 24. 2015헌가2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31 
-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에 범죄구성요건을 위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사건 [위헌]
22. 2013. 7. 25. 2011헌가26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 33 
- 수질오염 관련 벌칙규정 및 법인 양벌규정(종업원 등 부분) 사건 [위헌]
23. 2016. 7. 28. 2015헌바6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4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금지ㆍ처벌 사건 [위헌,합헌] 
24. 2016. 9. 29. 2014헌가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35 
-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헌법불합치]
25. 2016. 5. 26. 2014헌마4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37 
-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위헌,기각,각하] 
26. 2015. 5. 28. 2013헌바129 형법 제7조 위헌소원 40 
-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임의적 감면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27. 2015. 12. 23. 2013헌가9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41 
-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합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3 
28. 2016. 6. 30. 2015헌마9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43 
- 형제자매의 증명서 교부청구 사건 [위헌] 
29. 2015. 7. 30. 2014헌마3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44 
-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헌법불합치,기각]
30. 2016. 3. 31. 2015헌마6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45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위헌]
31. 2015. 12. 23. 2013헌바68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46 
-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헌법불합치]
표현의 자유| 48 
32. 2016. 10. 27. 2015헌마120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등 48 
- 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 [위헌,기각,각하]
33. 2015. 10. 21. 2013헌가20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50 
- 국가모독죄 사건 [위헌]
34. 2015. 6. 25. 2011헌마769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52 
-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사건 [위헌]
35. 2015. 12. 23. 2015헌바75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53 
-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 [위헌]
36. 2016. 9. 29. 2014헌가3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등 54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 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 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37. 2016. 11. 24. 2015헌바62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56 
-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농협 이사 선거운동 사건 [위헌]
재산권| 58 
38. 2016. 12. 29. 2015헌바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58 
-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직업의 자유| 60 
39. 2015. 9. 24. 2013헌마197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60 
-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치과의사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조항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40. 2015. 5. 28. 2013헌마799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 61 
-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위헌]
41. 2016. 3. 31. 2013헌마58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63 
-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 [위헌,기각]
42. 2015. 12. 23. 2013헌마575, 2014헌바44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위헌확인 등 66 
- 마약류사범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재판청구권| 68 
43. 2015. 7. 30. 2014헌가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68 
- 학교안전법 사건 [위헌, 합헌]
44. 2015. 9. 24. 2013헌가21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69 
-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 [위헌]
45. 2015. 11. 26. 2012헌마858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70 
-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46. 2015. 12. 23. 2013헌마7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72 
- 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정치적 기본권| 74 
47. 2016. 6. 30. 2013헌가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74 
-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48. 2016. 12. 29. 2015헌마1160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76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사건 [헌법불합치,기각]
49. 2015. 12. 23. 2013헌바168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78 
-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사회적 기본권| 80 
50. 2015. 12. 23. 2014헌바3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80 
-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위헌]
51. 2017. 9. 28. 2015헌마653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81 
-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52. 2015. 4. 30. 2013헌마623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82 
-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대통령| 84 
53. 2016. 3. 31. 2014헌가2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84 
-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합헌]
54. 2016. 11. 24. 2014헌가6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85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임한 식품위생법 사건 [위헌]
55. 2015. 3. 26. 2014헌가5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등 위헌제청 86 
-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위헌]
56. 2017. 3. 10.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88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파면)]
권한쟁의심판| 92 
57. 2015. 7. 30. 2010헌라2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92 
- 해상경계획정 사건 [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 기각, 각하]



| Part 2 합헌(기각, 각하)결정례 94 
기본권보호의무| 94 
1. 2015. 10. 21. 2012헌마89ㆍ955(병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1 위헌확인 등 94 
- 방사능 피폭 한도 기준 사건 [기각,각하]
2. 2015. 9. 24. 2013헌마384 축산법 제22조 등 위헌확인 96 
- 공장식 축산 사건 [기각]
일반적 행동자유권| 97 
3. 2016.2.25. 2015헌가1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위헌제청 97 
- 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 사건 [합헌]
4. 2015. 9. 24. 2014헌바291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98 
-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사건 [합헌]
5. 2016. 6. 30. 2015헌마3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99 
- 경주교도소 수용자의 동절기 취침시간을 21시로 정한 경주교도소장의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6. 2016. 11. 24. 2014헌바66, 2015헌바342(병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99 
- 기부금품모집 등록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7. 2016. 7. 28.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등 100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기각, 각하]
8. 2016. 2. 25. 2013헌바435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소원 105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징계사유 사건 [합헌]
9. 2015. 7. 30. 2014헌바257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106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조항 및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에 관한 사건 [합헌] 
10. 2016. 7. 28. 2016헌마1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106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및 사진촬영의무 위반 시 벌칙조항 등에 관한 사건 [기각,각하]
자기결정권| 108 
11. 2016. 7. 28. 2012헌바258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108 
-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계약의 자유| 110 
12. 2016. 12. 29. 2015헌바327, 356, 2016헌바68(병합)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110 
- 택시 최저임금 사건 [합헌]
13. 2017. 5. 25. 2014헌마84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12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 [기각] 
14. 2017. 5. 25. 2016헌마516 건축법 제25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113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각하] 
자기책임원리| 115 
15. 2017. 5. 25. 2014헌바360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위헌소원 115 
- 가집행선고 실효 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위헌소원 사건 [합헌] 
평등권| 116 
16. 2015. 5. 28. 2013헌마34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116 
- 근로자의 날 사건 [기각]
17. 2017. 8. 31. 2016헌마40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16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산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8. 2017. 5. 25. 2015헌마93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117 
- 개정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요건 조항의 적용대상을 제한한 부칙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9. 2015. 9. 24. 2015헌바4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118 
- 보상받을 권리를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20. 2016. 9. 29. 2014헌마5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위헌확인 119 
- 국가유공자법 가산점 사건 [기각] 
21. 2016. 12. 29. 2015헌바199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 119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위헌소원 사건 [합헌] 
22. 2017. 7. 27. 2016헌바37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121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위헌소원 사건 [합헌]
23. 2016. 11. 24. 2014헌바45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122 
- 반의사불벌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시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24. 2016. 12. 29. 2015헌바63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122 
- 국민참여재판법 사건 [합헌] 
25. 2017. 7. 27. 2017헌마599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 위헌확인 123 
- 수석교사제도 사건 [기각,각하]
26. 2015. 11. 26. 2014헌바211 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124 
-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기간 제한 사건 [합헌]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125 
27. 2015. 3. 26. 2013헌바140 형법 제125조 위헌소원 125 
- 독직폭행죄 사건 [합헌]
28. 2017. 7. 27. 2015헌바417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26 
-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죄 사건 [합헌]
29. 2017. 5. 25. 2014헌바4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127 
-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행위 처벌 사건 [합헌] 
30. 2017. 7. 27. 2015헌바219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128 
- 허위사실공표 사건 [합헌]
31. 2016. 9. 29. 2016헌바4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소원 129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반복적인 절도죄 누범의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32. 2017. 7. 27. 2016헌바4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130 
- 특가법상 뇌물죄에 대한 벌금형 필요적 병과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33. 2017. 7. 27. 2017헌바2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소원 131 
-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의 가중처벌 사건 [합헌]
34. 2015. 5. 28. 2013헌바35ㆍ319ㆍ438(병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32 
- 금융기관 임직원의 1억 원 이상 수재죄 가중처벌 사건 [합헌]
35. 2017. 7. 27. 2015헌바450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134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사건 [합헌]
36. 2015. 2. 26. 2013헌바1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13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사건 [합헌,각하]
37. 2015. 9. 24. 2014헌바45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37 
- 친족강간 가중처벌에 관한 사건 [합헌]
38. 2015. 11. 26. 2014헌바4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138 
-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 사건 [합헌] 
39. 2017. 9. 28. 2016헌바37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소원 139 
- 성매매처벌법상 권유죄 명확성 사건 [합헌]
40. 2017. 8. 31. 2015헌가30 형법 제227조의2 위헌제청 140 
-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헌제청 사건 [합헌]
41. 2015. 2. 26. 2012헌바268 구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41 
- 정기적성검사 미이행 사건 [합헌]
42. 2017. 10. 26. 2017헌바166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등 위헌소원 142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형사처벌 사건 [합헌]
43. 2015. 9. 24. 2015헌바35 구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143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 사건 [합헌]
44. 2017. 7. 27. 2015헌바24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44 
- 상조업자 관련 할부거래법 부칙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45. 2017. 7. 27. 2012헌바323 조세범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145 
- 유사석유제품 조세포탈죄 사건 [합헌]
46. 2015. 2. 26. 2012헌바435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146 
- 징계부가금 사건 [합헌]
47. 2016. 12. 29. 2016헌바15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47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항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조항 위헌확인 사건 [합헌, 각하] 
48. 2016. 3. 31. 2013헌바190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150 
-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영창 사건 [합헌,각하]
49. 2015. 9. 24. 2014헌바222, 2015헌바32, 2015헌마488(병합)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152 
-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음에도 폐지 전 확정판결에 의한 보호감호를 집행하고 있는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 [합헌]
50. 2017. 4. 27. 2015헌마989ㆍ2015헌마1065(병합) 치료감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 153 
-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사건 [기각,각하]
51. 2016. 4. 28. 2015헌마243 접견실내 CCTV 감시·녹화행위 등 위헌확인 155 
-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관찰한 행위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수수한 서류확인 및 등재행위 위헌확인 사건 [기각]
52. 2017. 6. 29. 2015헌바29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56 
- 징계시효 연장 사건 [합헌] 
53. 2015. 9. 24. 2012헌바41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157 
- 국회에서의 위증죄 가중처벌 사건 [합헌] 
54. 2015. 6. 25. 2013헌가17·24, 2013헌바85(병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등 158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건 [합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62 
55. 2016. 12. 29. 2015헌바196·222·343(병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162 
-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 소급적용 사건 [합헌] 
56. 2016. 3. 31. 2014헌마4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164 
- 강제추행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사건 [기각, 각하]
57. 2016. 6. 30. 2015헌마828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확인 168 
-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조기간을 정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58. 2017. 7. 27. 2015헌마1094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 169 
- 표본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 사건 [기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1 
59. 2016. 4. 28. 2012헌마549, 2013헌마865(병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171 
- 금치처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과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 사건 [기각]
60. 2016. 11. 24. 2014헌바4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75 
- 접견내용 녹음 및 녹음파일 제공 사건 [합헌,각하]
거주·이전의 자유| 176 
61. 2015. 9. 24. 2015헌바26 국적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176 
-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 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62. 2015. 11. 26. 2013헌마805, 2014헌마788(병합)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등 177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 사건 [기각]
63. 2015. 9. 24. 2012헌바302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78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합헌]
통신의 자유| 180 
64. 2016. 5. 26. 2013헌바9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180 
-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 금지 및 영치에 관한 사건 [합헌] 
종교의 자유|
65. 2015. 4. 30. 2013헌마19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182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기각,각하]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183 
66. 2016. 2. 25. 2013헌바11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183 
-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사건 [합헌]
67. 2016. 2. 25. 2013헌바105, 2015헌바234(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185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건 [합헌]
68. 2016. 12. 29. 2014헌바4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186 
- 소위 ‘사이버스토킹’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69. 2016. 9. 29. 2015헌바325 의료법 제82조 제3항 위헌소원 187 
-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금지조항 사건 [합헌] 
70. 2016. 3. 31. 2014헌마794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위헌확인 188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사건 [기각]
71. 2017. 8. 31. 2016헌가11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제청 190 
- 금융지주회사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 누설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72. 2015. 4. 30. 2012헌마89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위헌확인 191 
- 시정권고 신청권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기각]
73. 2016. 2. 25. 2013헌마48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91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의 회보 제한 사건 [각하]
74. 2015. 3. 26. 2013헌마354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92 
-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제 사건 [기각]
75. 2015. 4. 30. 2014헌마360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193 
-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76. 2015. 10. 21. 2012헌바4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194 
- 웹사이트 폐쇄 사건 [합헌]
77. 2016. 9. 29. 2014헌바49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195 
- 미신고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죄를 처벌하는 집시법 사건 [합헌]
78. 2016. 9. 29. 2015헌바309·332(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196 
-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죄를 처벌하는 집시법 사건 [합헌]
79. 2016. 11. 24. 2015헌바2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197 
-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에 관한 사건 [합헌]
80. 2017. 6. 29. 2016헌가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 198 
-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주체 제한 사건 [합헌]
81. 2017. 7. 27. 2016헌바37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소원 등 199 
-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제한 사건 [합헌]
82. 2017. 5. 25. 2015헌바260 민법 제78조 위헌소원 200 
-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재산권| 201 
83. 2015. 6. 25. 2014헌바404 민법 제2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 
- 국가의 부동산 시효취득 사건 [합헌]
84. 2016. 2. 25. 2015헌바257 민법 제24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 
- 등기부취득시효 사건 [합헌,각하]
85. 2017. 5. 25. 2015헌바421 민법 제379조 등 위헌소원 203 
- 민사법정이율 및 계약 해제에 따른 금전 원상회복 시 이자가산범위 사건 [합헌]
86. 2017. 4. 27. 2015헌바24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204 
- 민법 상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각하]
87. 2017. 8. 31. 2016헌바14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위헌소원 205 
-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사건 [합헌]
88. 2017. 7. 27. 2016헌바290 구 소득세법 제4조 등 위헌소원 205 
- 펀드 손익 통산 불허 사건 [합헌]
89. 2017. 9. 28. 2016헌바18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위헌소원 206 
- 감가상각비 중복 공제 방지 사건 [합헌]
90. 2017. 5. 25. 2016헌바269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7 
-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합헌]
91. 2015. 7. 30. 2013헌바207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위헌소원 209 
-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건 [합헌]
92. 2017. 7. 27. 2015헌바286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10 
-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사건 [합헌]
93. 2017. 9. 28. 2016헌바7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 별표 제7호 다목 위헌소원 211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사건 [합헌]
94. 2016. 6. 30. 2013헌바191, 2014헌바473(병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211 
- 개발부담금 우선징수 사건 [합헌]
95. 2016. 9. 29. 2014헌바40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위헌소원 213 
-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된 토지의 환매금액 증액청구 사건 [합헌,각하]
96. 2017. 10. 26. 2016헌바3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14 
-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및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사건 [합헌]
97. 2016. 11. 24. 2014헌바203·463, 2015헌바305·375, 2016헌바62(병합)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215 
-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에게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 준용 사건 [합헌]
98. 2015. 7. 30. 2014헌바298·357, 2015헌바120(병합)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16 
- 사무장병원의 의료인이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및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의 위헌여부 [합헌]
99. 2017. 6. 29. 2015헌바376·393·394·445·446 등(병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17 
-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 사건 [합헌]
100. 2015. 10. 21. 2014헌바170 습지보전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18 
-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광업권 매수 사건 [합헌]
101. 2016. 11. 24. 2013헌가19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219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인수자에 대한 오염원인자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102. 2016. 11. 24. 2016헌바11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단서 위헌소원 220 
- 토지사용을 허용한 토지소유자의 정화책임면책 제외규정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3. 2016. 12. 29. 2015헌바19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21 
- 근로자훈련비용 부정수급 사업주에 대한 추가징수 및 지원제한조항 사건 [합헌]
104. 2017. 8. 31. 2015헌가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위헌제청 222 
- 북한이탈주민 부정수급 지원금 필요적 몰수, 추징 사건 [합헌]
105. 2016. 11. 24. 2015헌마1191, 2016헌마231(병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 위헌확인 등 223 
-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규정 [기각]
106. 2017. 7. 27. 2015헌마1052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24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건 [기각]
107. 2017. 10. 26. 2015헌바33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위헌소원 22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위헌소원 사건 [합헌]
직업의 자유| 228 
108. 2015. 2. 26. 2013헌바374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28 
-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사건 [합헌]
109. 2017. 5. 25. 2017헌바57,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29 
- 현금영수증 과태료 사건 [합헌]
110. 2016. 5. 26. 2014헌마37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30 
- 학원 심야교습 제한 사건 [기각,각하]
111. 2016. 11. 24. 2016헌마29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4 중 2.대면교과목 부분 위헌확인 232 
- 보육교사 자격 관련 대면 교과목 지정 사건 [기각,각하] 
112. 2016. 10. 27. 2015헌바360, 2016헌바323(병합)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233 
-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조항 사건 [합헌]
113. 2017. 5. 25. 2015헌마869 양곡관리법 제20조의4 등 위헌확인 234 
- 혼합 쌀 판매를 금지한 양곡관리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14. 2017. 7. 27. 2017헌가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 위헌제청 234 
- 산양삼에 관한 품질표시 사건 [합헌]
115. 2017. 5. 25. 2016헌바408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35 
-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와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6. 2017. 7. 27. 2016헌가9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 236 
- 상이단체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건 [합헌]
117. 2017. 7. 27. 2015헌바278, 2016헌바395(병합)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37 
-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제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8. 2017. 8. 31. 2016헌바386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238 
- 항만운송사업법 상 항만별 등록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9. 2017. 8. 31. 2015헌바3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38 
- 공공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위헌소원 사건 [합헌]
120. 2017. 6. 29. 2016헌마7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40 
- 장기요양보험 사건 [기각] 
121. 2016. 3. 31. 2013헌가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241 
- 성매매처벌법 사건 [합헌]
122. 2016. 9. 29. 2015헌바6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42 
- 성매매 영업알선에 관한 사건 [합헌] 
123. 2016. 3. 31. 2014헌마104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243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사건 [기각]
124. 2016. 12. 29. 2016헌마55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 244 
- 법학전문대학원 외국어능력 활용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25. 2016. 9. 29. 2012헌마1002, 2013헌마249,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등 244 
-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126. 2016. 9. 29. 2016헌마47·361·443·584·588(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등 245 
-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5회 제한 사건 [기각] 
127. 2015. 2. 26. 2012헌마4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247 
- 채용시험 가점 경과조치 조항 사건 [기각] 
128. 2016. 2. 25. 2013헌마626·655, 2014헌마434(병합) 행정사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247 
- 경력공무원에 대한 행정사 시험 면제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129. 2015. 7. 30. 2013헌바275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49 
-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제도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0. 2015. 5. 28. 2013헌바29·30·31, 2014헌바112(병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250 
-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임의적 취소 사건 [합헌, 각하]
131. 2017. 6. 29. 2016헌바394,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51 
-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필요적 면허취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각하]
132. 2017. 5. 25. 2015헌바373·382(병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위헌소원 252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소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3. 2016. 12. 29. 2015헌바429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6호 위헌소원 253 
-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4. 2017. 9. 28. 2016헌바3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54 
-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합헌]
135. 2017. 4. 27. 2014헌바40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54 
-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보관관리인 지정 취소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6. 2016. 6. 30. 2015헌바125·290(병합)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255 
- 구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건 [합헌]
정치적 기본권| 257 
137. 2016. 5. 26. 2014헌마427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257 
-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사건 [기각]
138. 2016. 7. 28. 2014헌바437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위헌소원 258 
- 공무원임용결격조항 사건 [합헌] 
139. 2016. 10. 27. 2015헌마734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58 
- 군무원시험 전역 후 3년 응시제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각하] 
140. 2015. 2. 26. 2013헌바176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59 
- 단기 공소시효 특칙이 없는 정치자금법의 위헌 여부 [합헌]
141. 2015. 2. 26. 2012헌마581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260 
- 공직선거법 당선무효조항 및 비용반환조항 사건 [기각]
142. 2015. 7. 30. 2012헌마402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261 
-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기탁금에 관한 사건 [기각]
143. 2016. 10. 27. 2014헌마797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62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44. 2017. 5. 25. 2016헌마292·568(병합)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63 
-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기각] 
145. 2016. 9. 29. 2015헌바228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소원 264 
-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금지 사건 [합헌] 
146. 2016. 5. 26. 2012헌마374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위헌확인 265 
-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사건 [기각]
147. 2016. 3. 31. 2013헌바26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266 
-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의 배부 금지·처벌조항 사건 [합헌]
148. 2016. 10. 27. 2016헌마252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266 
-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기각] 
149. 2016. 6. 30. 2014헌바253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68 
-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과 인쇄물배부금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50. 2017. 8. 31. 2016헌바45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69 
- 정치자금 무상대여 금지 사건 [합헌]
151. 2016. 4. 28. 2015헌마1177·1220, 2016헌마6·17·25·64(병합)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271 
- 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152. 2016. 3. 31. 2013헌가22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제청 272 
-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정당법 사건 [합헌]
재판청구권| 274 
153. 2016. 12. 29. 2016헌바4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274 
-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의 의미 사건 [합헌] 
154. 2017. 8. 31. 2016헌바447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275 
-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재심소장 인지액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55. 2015. 7. 30. 2013헌바120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위헌소원 276 
-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을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56. 2017. 7. 27. 2015헌바1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277 
- 소취하간주의 경우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 위헌소원 사건 [합헌]
157. 2016. 6. 30. 2013헌바370·392·421, 2014헌바7·296, 2015헌바74(병합)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278 
-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 사건 [합헌]
158. 2015. 9. 24. 2012헌마79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279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 [기각] 
159. 2016. 12. 29. 2015헌바221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위헌소원 280 
- 증인에 대한 차폐시설 사건 [합헌] 
160. 2017. 7. 27. 2016헌바2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위헌소원 280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합헌]
161. 2016. 12. 29. 2015헌바229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81 
- 주세법상 의제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 사건 [합헌] 
162. 2015. 3. 26. 2013헌바186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282 
- 지방공무원의 면직처분에 대해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한 조항 등에 관한 사건 [합헌]
163. 2016. 7. 28. 2014헌바2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83 
- ‘공익사업법’상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소기간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64. 2015. 2. 26. 2014헌바181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소원 283 
- 선거범죄에 있어 재정신청권자와 대상범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273조의 위헌 여부 [합헌] 
165. 2017. 10. 26. 2016헌가19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284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사건 [합헌]
166. 2015. 11. 26. 2014헌바475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86 
-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 및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67. 2016. 11. 24. 2015헌마902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위헌확인 287 
- 재판관 기피 제한 사건 [기각] 
168. 2016. 5. 26. 2015헌아20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288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 [각하]
국가배상청구권| 289 
169. 2015. 4. 30. 2013헌바39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89 
-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사건 [합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90 
170. 2016. 3. 31. 2015헌바18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90 
- 퇴직 공무원의 재직기간 합산신청 사건 [합헌, 각하]
교육을 받을 권리| 292 
171. 2016. 2. 25. 2013헌마83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Ⅱ 위헌확인 292 
- 초등학교 영어교육 사건 [기각]
172. 2016. 11. 24. 2012헌마854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93 
- 공문서의 한글전용과 초·중등학교 한자교육 사건 [기각,각하]
173. 2015. 11. 26. 2012헌바300 구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95 
- 학교정상화 사건 [합헌,각하]
근로의 권리| 296 
174. 2015. 5. 28. 2013헌마61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96 
-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불인정 사건 [기각]
175. 2017. 5. 25. 2016헌마6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97 
-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76. 2016. 3. 31. 2014헌마36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98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제한 사건 [기각]
177. 2015. 5. 28. 2013헌마671, 2014헌가21(병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299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 [기각,각하]
혼인과 가족 생활| 301 
178. 2015. 3. 26. 2012헌바357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소원 301 
-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제한한 민법 제847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합헌]
179. 2016. 7. 28. 2015헌마964 호적법 제4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301 
-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제한 규정 [기각] 
국회| 303 
180. 2017. 8. 31. 2015헌바339 구 소득세법 제64조 위헌소원 303 
-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위헌소원 사건 [합헌]
181. 2015. 10. 21. 2014헌바35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2 위헌소원 304 
- 농어촌주택 취득에 관한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제한 사건 [합헌] 
182. 2017. 9. 28. 2016헌바143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305 
-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사건 [합헌]
법원| 307 
183. 2016. 9. 29. 2015헌바331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307 
- 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연임 결격 사건 [합헌] 
위헌법률심판| 309 
184. 2016. 3. 31. 2015헌가36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309 
-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에 앞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진 경우 [각하]
185. 2017. 9. 28. 2016헌가20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6호 등 위헌제청 310 
- 화약류 발파,연소의 기술상 기준 위헌제청 사건 [합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311 
186. 2016. 7. 28. 2014헌바421 국적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311 
- 귀화 허가에서의‘품행 단정’요건 관련 사건 [합헌] 
187. 2017. 10. 26. 2017헌바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위헌소원 311 
-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사건 [합헌]
188. 2017. 9. 28. 2016헌바14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312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합헌]
189. 2016. 4. 28. 2015헌바216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314 
-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사건 [합헌]
190. 2016. 4. 28.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등 314 
- 상속 등에 관한 구 관습법 사건 [합헌]
191. 2017. 10. 26. 2015헌바22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위헌소원 316 
-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소득조항 위헌소원 사건 [각하]
192. 2016. 11. 24. 2015헌바413·414(병합)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317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각하] 
193. 2015. 1. 29. 2012헌바434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 318 
- 법원의 재정신청결정에 관한 사건 [각하]
194. 2017. 5. 25. 2016헌바37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31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각하] 
195. 2017. 5. 25. 2016헌바388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위헌소원 320 
- 2차 대전 직후 남한 내 일본화폐 등의 강제예입에 관한 미군정법령 제57호 위헌소원 사건 [각하] 
196. 2017. 9. 28. 2017헌바22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위헌소원 320 
- 소제기신청시 소 제기 시점을 지급명령 신청 시점으로 소급하는 규정에 관한 위헌소원 [각하]
197. 2017. 7. 27. 2016헌바41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321 
-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사업 정의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각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322 
198. 2015. 10. 21. 2015헌마214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공모 공고 위헌확인 322 
- ○○구청장의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참가대상 제한 사건 [각하]
199. 2017. 5. 25. 2016헌마383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322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편성 사건 [각하] 
200. 2016. 5. 26. 2014헌마1002 독도 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323 
- 독도 행정부작위 사건 [각하]
201. 2016. 11. 24. 2015헌마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324 
- 특정 의약품 지급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각하] 
202. 2015. 4. 30. 2013헌마504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위헌확인 324 
-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위헌확인 사건 [각하]
203. 2015. 12. 23. 2010헌마62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헌확인 325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위로금에 관한 사건 [각하]
204. 2017. 6. 29. 2016헌마110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326 
- 현직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 설치 규정 위헌 소원 사건 [각하] 
205. 2016. 10. 27. 2016헌마262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소원 326 
-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법 제80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각하] 
206. 2016. 10. 27. 2013헌마576 2012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취소 등 327 
- 총장직선제 개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건 [각하] 
207. 2016. 11. 24. 2013헌마40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328 
- 공무원 의제 조항 사건 [각하] 
208. 2015. 3. 26. 2013헌마214ㆍ245ㆍ445ㆍ804ㆍ833, 2014헌마104ㆍ506ㆍ1047(병합)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등 329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각하]
209. 2017. 7. 27. 2016헌마53 방청불허처분취소 330 
-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불허 사건 [각하]
210. 2016. 10. 27. 2014헌마62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331 
- 교도소 수용자가 임의로 염색한 러닝셔츠 폐기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권한쟁의심판| 333 
211. 2016. 6. 30. 2014헌라1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333 
- 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212. 2016. 4. 28. 2015헌라5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334 
-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사건 [각하,기타]
213. 2015. 11. 26. 2013헌라3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334 
-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각하]
214. 2016. 5. 26. 2015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335 
- 국회선진화법 사건 [각하]

행 정 법 
| Part 1 행정작용법 41 

| Part 2 행정구제법 376 

| Part 3 행정법각 31 

| 색 인 463



책을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구매하기


  1. 언어의 정석: 구조독해 완성편_문덕윤 지음

  2. 한 권으로 끝내는 정통 경영조직론 5판_이해선 저

  3. 정통 경영조직론 Sub-Note_이해선 저

  4. 국제경제학 실전문제집_김진욱 지음

  5. 한 권으로 끝내는 인사를 잘하자 3판 _이해선 저

  6. 로스쿨 이야기 (법조인이 되기 위한 필수 안내서)_문덕윤, 정연석 저

  7. 헌법 엑기스 핸드북_강성민 저

  8. How to 행정법 강의 1행2필 기초입문 _ 조홍주 저

  9. 언어의 정석: 구조독해 입문편_문덕윤 저

  10. 3개년 최신판례: 공법(헌법 행정법)_정선균, 강성민 저

  11. 원스톱 공인노무사 1차 80 :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 전정판 2판 ] _ 부종식 저

  12. 환경법 엑기스(4판)_정선균 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9 Next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