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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7년에는 환경법과 관련하여 큰 개정은 없었습니다그에 따라 이번 4판에는 종전 판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손을 보았습니다.

우선 2017. 10. 기준으로 현재 시행되는 법을 기준으로 서술을 하였으며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경우에 현재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였습니다그 밖에 2017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소개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바뀌면서 내용이 상당부분 개정될 것이며그 밖에 많은 개별환경법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그에 따라 내년에는 제 책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책을 자주 개정하는 것은 저자에게도 큰 부담이지만 무엇보다 독자에게 더 큰 부담이라서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어쨌든 내년 걱정은 내년에 하도록 하고 올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책으로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기원합니다아 참종래 3판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추록도 준비하겠습니다추록은 11월 15일 경에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변호사시험 합격 및 환경법에 대한 기본적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7. 10. 27.

법학박사 정선균



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총무간사

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연구간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7, 2017)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7, 2017)

행정법 연습(필통북스6, 2017)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초판, 2017)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초판, 2017)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4, 2017)

노동행정법(필통북스3, 2017)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5, 2017)

세무행정법(필통북스3, 2017)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공저3, 2017)

판례행정법(필통북스공저2, 2017)

공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공저, 2017)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초판, 2016)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공저, 2015)



목차

제1편 환경법 일반이론 
제1장 환경법 총론 
제2장 환경상 권리구제 

제2편 개별환경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영향평가법 
제3장 수음 진동 관리법 
제4장 대기환경보전법 
제5장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장 토양환경보전법 
제7장 폐기물관리법 
제8장 자연환경보전법 

제3편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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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어의 정석: 구조독해 완성편_문덕윤 지음

  2. 한 권으로 끝내는 정통 경영조직론 5판_이해선 저

  3. 정통 경영조직론 Sub-Note_이해선 저

  4. 국제경제학 실전문제집_김진욱 지음

  5. 한 권으로 끝내는 인사를 잘하자 3판 _이해선 저

  6. 로스쿨 이야기 (법조인이 되기 위한 필수 안내서)_문덕윤, 정연석 저

  7. 헌법 엑기스 핸드북_강성민 저

  8. How to 행정법 강의 1행2필 기초입문 _ 조홍주 저

  9. 언어의 정석: 구조독해 입문편_문덕윤 저

  10. 3개년 최신판례: 공법(헌법 행정법)_정선균, 강성민 저

  11. 원스톱 공인노무사 1차 80 :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 전정판 2판 ] _ 부종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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