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필통북스!

믿고 함께 할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필통북스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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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벌써 공법기록엑기스 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공법기록형의 대표적 교재로 자리잡아 수험생분들께 감사하면서도 큰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7회의 변호사시험을 거치면서 공법기록형의 출제 유형도 어느 정도 정형화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서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서의 1부와 2부를 충분히 학습하십시오. ②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원본을 출력하신 뒤 시간을 재고 메모를 하시며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③ 본서 제3부 기출문제 해설의 ‘문제’ 부분의 가필을 읽으시면서, 저자와 여러분의 문제 풀이 논리를 비교해가며 고민해보십시오. ④ 그 이후에 제3부의 해설을 보십시오. ⑤ 본서와 함께 제공되는 핸드북은 틈틈이 보시면서 그 표현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제4판에서는 지금까지 출제된 총 7회분의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쟁점과 2011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치러진 총 19회분의 모의시험 공법기록형 쟁점을 본 책과 핸드북에 모두 표시해두었습니다. 출제 되었던 쟁점들을 한 번에 단권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법기록엑기스는 저의 변호사 경력과 그 햇수를 함께 합니다. 변호사 업무와 강의 업무, 그리고 교재 작업을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공법기록형에 대한 연구는 언제나 저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며, 특히 본 교재가 곧 실무에서 만나게 될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기대감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에 관한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을 늘 응원합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2018. 3. 2. 
강성민, 정선균 드림.


저자소개


저자 : 강성민 변호사

저자 강성민은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 강사(변호사시험)

저자 : 정선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총무간사

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연구간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7, 2017)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7, 2017)

행정법 연습(필통북스6, 2017)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초판, 2017)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초판, 2017)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4, 2017)

노동행정법(필통북스3, 2017)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5, 2017)

세무행정법(필통북스3, 2017)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공저3, 2017)

판례행정법(필통북스공저2, 2017)

공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공저, 2017)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초판, 2016)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공저, 2015)



목차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2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 4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 6 
제1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6 
제1절? 개 설 6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7 
Ⅰ. 개 설 7 
Ⅱ. 항고소송 8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1 
제2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 23 
Ⅰ. 의 의 23 
Ⅱ. 다른 소송과의 구별 23 
Ⅲ.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본 경우 24 
제3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26 
제1절? 개 설 26 
제2절? 권한쟁의심판 27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27 
Ⅱ. 심판청구의 절차 27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28 
Ⅳ. 가처분 28 
Ⅴ. 결 정 28 
제3절? 기관소송 30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30 
제4장? 기타 헌법소송제도 31 
제1절? 탄핵심판 31 
제2절? 정당해산심판 32 

제2부 공법기록작성방법론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6 
1 소장 양식 36 
2 소장 기재례 38 
3 답변서 양식 40 
4 답변서 기재례 41 
5 집행정지신청서 양식 42 
6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43 
7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44 
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양식 45 
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46 
1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47 
1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49 
1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51 
1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53 
14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양식 55 
15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57 
16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59 
17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60 
18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61 
1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62 
제2편 행정소송 64 
Ⅰ. 소 장 64 
A. 형식적 기재사항 64 
20 형식적 기재사항 총설 64 
21 원고의 표시 65 
22 피고의 표시 68 
23 사건의 표시 71 
24 청구취지 72 
25 청구원인 76 
26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77 
27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78 
B. 청구 원인 83 


이 사건 처분의 경위 83 
28 이 사건 처분의 경위 83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 85 
29 적법요건 총설 85 
30 대상적격 86 
31 원고적격 96 
32 협의의 소의 이익 105 
33 피고적격 110 
34 제소기간 115 
35 행정심판 전치주의 120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 122 
36 본안심리 총설 122 
37 처분 내용의 하자 124 
38 처분 절차의 하자 147 
39 처분 주체의 하자 158 
40 처분 형식의 하자 159 
Ⅱ. 답변서 160 
41 답변서 160 
제3편 헌법소송 162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162 


형식적 기재사항 162 
4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형식적 기재 162 


신청이유 165 
4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청이유 165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70 


형식적 기재사항 170 
44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70 


청구이유 172 
4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 172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79 


형식적 기재사항 179 
4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79 


청구이유 183 
4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 183 
48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184 
49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87 
50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195 
51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196 
52 보충성 201 
53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203 
54 청구기간 준수 205 
55 변호사 강제주의 209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210 


형식적 기재사항 210 
56 권한쟁의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210 


신청이유 213 
57 권한쟁의심판 청구이유 213 
Ⅴ. 청구대상의 특정 218 
58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218 
59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220 
60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228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230 
61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230 
62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236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241 
63 평등권 241 
64 직업의 자유 247 
65 재산권 250 
66 표현의 자유 253 
67 집회·결사의 자유 256 
68 기본권 보호의무 258 
69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259 
70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260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264 
71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일반 264 
72 법률유보의 원칙 265 
73 포괄위임금지원칙 267 
74 명확성의 원칙 268 
75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269 

제3부 기출문제해설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274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해설 31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322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해설 367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380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해설 417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428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해설 472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484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해설 532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544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해설 588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600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해설 646 

판례색인 656 

핸드북[제목 차례]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2 
1 소장 기재례 2 
2 답변서 기재례 4 
3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5 
4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6 
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7 
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8 
7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0 
8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12 
9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14 
10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15 
11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16 
1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17 

제2편 행정소송 20 
Ⅰ. 소 장 20 
13 원고의 표시 20 
14 피고의 표시 22 
15 사건의 표시 23 
16 청구취지 24 
17 청구원인 27 
18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28 
19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29 
20 이 사건 처분의 경위 31 
21 총 설 32 
22 대상적격 33 
23 원고적격 38 
24 협의의 소의 이익 43 
25 피고적격 45 
26 제소기간 48 
27 행정심판 전치주의 51 
28 본안심리 총설 52 
29 처분 내용의 하자 54 
30 처분 절차의 하자 69 
Ⅱ. 답변서 77 
3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77 

제3편 헌법소송 80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80 
3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80 
Ⅱ.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83 
3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83 
34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86 
35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88 
36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89 
37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90 
38 보충성 93 
39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94 
40 청구기간 준수 95 
Ⅲ.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96 
4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96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101 
42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01 
Ⅴ. 청구대상의 특정 102 
43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102 
44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106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107 
45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107 
46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109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110 
47 평등권 110 
48 직업의 자유 112 
49 재산권 114 
50 표현의 자유 116 
51 집회?결사의 자유 119 
52 기본권 보호의무 121 
53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122 
54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123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127 
55 법률유보의 원칙 127 
56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위임의 한계 129 
57 명확성의 원칙 131 
58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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