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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판 머리말

 

 

근 2년 만에 출간하는 이번 개정판에는 종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구체적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행정소송의 한계재결소송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피고경정관할법원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일부취소판결취소판결의 기속력재심청구당사자소송 등에 관한 부분을 대폭 수정하거나 보완하였으며초판이 나온 이후에 나온 중요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특히 제가 최근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수많은 국내외 석학들의 논문·주석서·교과서의 주요 내용이 이 책의 곳곳에 녹아들어가 있으며이는 독자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꿈을 찾아 정진하는 여러분에게 이 책이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하며...

 

 

2016. 8. 22.

 

법학박사 정 선 균


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논문주제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정하중)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환경법, 공법기록 강사(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세무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제6판, 2015)

행정법엑기스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15)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6판, 2016)

로스쿨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5)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제3판, 2016)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4판,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2015)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6)



목차

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1장 개 설 1

 

 

2장 행정심판 5

1절 개 설 5

2절 행정심판의 종류 16

3절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8

4절 행정심판기관 22

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27

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4

7절행정심판의 심리 37

8절 행정심판의 재결 42

9절 고지제도 53

 

 

3장 행정소송 58

 

1절 개 설 58

 

2절 항고소송 70

 1❘ 취소소송 70

 1❘ 개 설 70

 2❘ 소송요건 73

1개 설 73

2대상적격 77

3원고적격 117

4협의의 소의 이익 131

5피고적격 142

6제소기간 150

7전심절차 160

8관할법원 164

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70

 4❘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175

 5❘ 소의 변경 180

 6❘ 행정소송의 가구제 185

 7❘ 행정소송의 심리 197

 8❘ 위법판단의 기준시 209

 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13

 10❘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219

 11❘ 판결의 효력 226

 12❘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41

 

 2❘ 무효등확인소송 243

 

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52

 

3절 당사자소송 261

 

4절 객관소송 274

 

 

4장 헌법소원 278

 

 

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

1장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형태 283

2장 노동위원회 284

3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288

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298

5장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소송 304

6장 산업재해 관련 소송 309

7장 노동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15

8장 노동관련 공무원의 각종 급여청구에 관한 소송 320

 

 

부록 : 행정법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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