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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서문]

이 책은 공인노무사(CPLA)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시간 안에 넉넉히’ 합격점에 이를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추어 집필한 책입니다.

전과목 60점 이상만 얻으면 되는 절대평가인 1차 시험을 상대평가의 경우와 같이 공부한다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상대적으로 2차 공부량 부족을 초래하여 설사 1차에 합격하더라도 당해 2차 시험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따라서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1차 시험을 준비하고 1차에 합격함은 물론조속히 2차 시험 준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본 강사의 제자들 중 1차 합격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책을 내어 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집필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각 과목(법학과목법조문을 우선 전부 수록하였고그 법조문들 중 2012년도부터 최근 5년 간 시험출제의 대상이 되었던 조문들을 박스(Box) 처리하여 구별해 놓았습니다따라서 처음 법을 접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법조문 전체를그 다음에는 기출된 법조문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 기출된 법조문 박스(Box) 하단에는 2012년도부터 5년 간의 기출지문을 모두 수록하여 법조문과 기출지문 숙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3. 각 기출지문 앞에는 3개의 작은 박스를 만들어 놓아 오답의 경우 체크를 하여 3회 이상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민법의 경우판례가 중요하므로 판례의 요지를 정답에 함께 수록하여 판례 준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상대평가처럼 100점 만점 또는 최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완벽한 책이 아닙니다최근 5년 간의 기출문제와 해당 법조문들을 반복 학습함으로써 80점까지 무난하게’ 득점하여 1차에 합격하도록 하는 데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책입니다(책 제목 상의 ‘80’은 여기의 80점을 말합니다). 이 점 감안하여 이 책을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책의 계기가 되고많은 도움을 준 제자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특히제 강의를 통해 인연을 맺고 함께 수험생활의 힘든 시기를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 ‘BOOSLUCK(부스럭)’ 스터디 멤버들에게 감사드리고강사로서 함께 하는 게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모두 2017년도 합격을 통해 실무에서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 특별히 캘리그래피 작품으로 위로해주신 양윤선 작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지막으로 항상 시간에 촉박하게 원고를 건네지만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책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종현 부장님 및 필통북스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의 불퇴전(不退轉 한번 도달한 수행의 지위에서 물러서지 아니함합격을 간절히 기원합니다실무에서 뵙겠습니다.

 

2017년 새해 1월 서초동에서

부 종 식



저자소개


저자 : 부종식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박사과정(노동법, 사회보장법) 수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2013)

-고려대 최우수강의상 석탑강의상 수상(3회)

-現) 베리타스 법학원 노동법, 행정쟁송법 전임 (공인노무사)

-現)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現) 노무사단기 노동법, 행정쟁송법 전임

-現) 경찰간부단기 행정법 전임 

-現)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부종식 교수의 노동법 교실 http://cafe.naver.com/boolabourlaw



목차

노동법1

 

근로기준법 3

1장 총칙 3

2장 근로계약 9

3장 임금 27

4장 근로시간과 휴식 35

5장 여성과 소년 45

6장 안전과 보건 53

7장 기능 습득 53

8장 재해보상 53

9장 취업규칙 56

10장 기숙사 59

11장 근로감독관 등 60

12장 벌칙 62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64

1장 총칙 64

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66

3장 모성 보호 69

3장의가정의 양립 지원 70

 

최저임금법 73

1장 총칙 73

2장 최저임금 74

3장 최저임금의 결정 78

4장 최저임금위원회 7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0

1장 총칙 80

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82

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85

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86

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87

6장 책무 및 감독 89

 

임금채권보장법 90

1장 총칙 90

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91

3장 임금채권보장기금 95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96

1장 총칙 96

2장 기간제근로자 97

3장 단시간근로자 100

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101

 

파견근로자 104

1장 총칙 104

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105

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 110

 

산업안전보건법 112

1장 총칙 112

2장 안전보건관리규정 114

3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116

4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117

 

직업안정법 118

1장 총칙 118

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119

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업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120

 

근로복지기본법 125

1장 총칙 125

2장 공공근로복지 128

3장 기업근로복지 1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33

1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133

2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135

3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138

 

노동법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43

1장 총칙 143

2장 노동조합 145

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56

4장 쟁의행위 164

5장 노동쟁의의 조정 171

6장 부당노동행위 183

7장 보칙 187

8장 벌칙 18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8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94

 

노동위원회법 200

1장 총칙 200

2장 조직 202

3장 회의 203

4장 권한 205

5장 보칙 20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07

1장 총칙 207

2장 협의회의 구성 208

3장 협의회의 운영 210

4장 협의회의 임무 211

5장 고충처리 212

 

민법

 

1편 총칙 215

1장 통칙 215

2장 인 216

3장 법인 226

4장 물건 240

5장 법률행위 242

6장 기간 262

7장 소멸시효 263

2편 채권 269

1장 총칙 269

2장 계약 310

3장 사무관리 362

4장 부당이득 364

5장 불법행위 368

 

사회보험법 등

 

사회보장기본법 377

1장 총칙 377

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380

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383

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387

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388

6장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393

7장 보칙 394

 

고용보험법 395

1장 총칙 395

2장 피보험자의 관리 400

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404

4장 실업급여 413

5장 육아휴직 급여 등 433

6장 고용보험기금 438

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441

8장 보칙 447

9장 벌칙 45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2

1장 총칙 452

2장 근로복지공단 455

3장 보험급여 461

3장의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489

4장 근로복지 사업 492

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93

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495

7장 보칙 501

8장 벌칙 50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510

1장 총칙 510

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514

3장 보험료 519

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546

5장 보칙 548

6장 벌칙 557

 

국민연금법 559

1장 총칙 559

2장 국민연금가입자 562

3장 국민연금공단 570

4장 급여 576

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595

6장 국민연금기금 603

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607

8장 보칙 608

9장 벌칙 613

 

국민건강보험법 615

1장 총칙 615

2장 가입자 618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622

4장 보험급여 629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40

6장 보험료 643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651

8장 보칙 653

9장 벌칙 663

 

헌법  ILO  기타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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