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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효과적인 헌법 사례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1~7회) 헌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0년 ~ 2017년, 법무부 2회 및 법전협 18회)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특히 헌법과 행정법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헌법 문제로 취급하여 수록했습니다.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작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출제 가능한 사례형의 대부분의 쟁점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3개년 사법시험 헌법 사례형 문제 및 이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본서 마지막에 수록해두었습니다. 

4.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해두었습니다. 특히 『헌법 엑기스 핸드북』, 『공법기록 엑기스』와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문장의 표현이나 목차 등을 통일적으로 서술해두었습니다. 

5. 별책부록인 『헌법사례형 연습 복습노트 핸드북』은 이 사례집을 요약한 핸드북입니다. 암기해야 할 키워드, 목차 등을 한눈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수험생 여러분의 막판 정리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저의 무리한 요청에도 수험생들을 생각하며 다 이해해주시고 반영해주시는 필통북스 정선균 대표님, 박종현 실장님, 배은정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송무와 강의, 교재작업 업무를 병행하는 저와 함께 일하느라 덩달아 너무 바쁜 배은정 변호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법률가가 되겠다는 결심은 여러분에게 건강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률가가 되어 만나게 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큰 위로를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18. 5. 22. 강성민 드림.


저자소개


저자 : 
강성민 변호사


▣ 저자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 정운 대표변호사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 강사(변호사시험)



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1 
사례 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사례 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 
-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재판의 전제성) 
사례 3.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7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4.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0 
-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5. 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3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6. 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16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7.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 20 
- 법원의 합헌판단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8.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25 
-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9.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 28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재판헌법소원 
사례 10. 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2 
-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례 11.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5 
- 권리구제형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12.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1 41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13.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45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심판의 대상성) 
사례 14.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49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청구인능력) 
사례 15.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1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청구인능력, 자기관련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사례 16.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4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17.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60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자기관련성, 직접성) 
사례 18.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63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법적관련성) 
사례 19.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66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사례 20.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69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21.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73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기본권 주체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보충성) 
사례 22. 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1 77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심판의 대상성,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 
사례 23. 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81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24.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87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25.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92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사례 26.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95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사례 27.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00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사례 28.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 104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사례 29. 4회 변호사시험 1문의2 109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사례 30.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13 
-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제2편 기본권론 117 
사례 31.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19 
- 기본권의 경합 
사례 32.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23 
- 기본권의 충돌 (흡연권과 혐연권) 
사례 3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 127 
- 명확성의 원칙 
사례 34.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30 
- 명확성의 원칙 
사례 35.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34 
- 형벌불소급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사례 36.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 138 
- 이중처벌금지원칙 
사례 37.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 142 
- 이중처벌금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사례 38.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48 
- 연좌제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사례 39.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152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 거주·이전의 자유 
사례 40.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157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등 
사례 41.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63 
- 헌법소송의 종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포괄위임금지원칙, 의회유보원칙 등 
사례 42.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69 
- 통신의 비밀, 재판청구권 
사례 43.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76 
- 종교의 자유, 평등권, 법률유보원칙 
사례 44. 2011년 법무부 2회 모의시험 1문 설문2 181 
-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사례 45. 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85 
- 사전검열금지원칙 
사례 46. 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187 
- 표현의 자유 (상업광고, 사전검열금지원칙) 
사례 47.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92 
-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사례 48.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가) 196 
- 보도의 자유 
사례 49.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99 
- 집회의 자유 
사례 50.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202 
-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기본권의 경합 
사례 51.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06 
- 재산권 
사례 52.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 210 
-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재산권, 영업의 자유, 고시에 위임가부, 수임명령의 한계 
사례 53.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17 
- 재산권,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사례 54.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 222 
- 재산권, 평등권, 명확성의 원칙 
사례 55. 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2) 227 
- 재산권(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신뢰보호원칙, 평등권 
사례 56.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233 
- 재산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사례 57.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37 
-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직장선택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위헌심사형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58.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 245 
-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사례 59.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50 
- 직업의 자유, 자기결정권,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사례 60.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255 
-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명확성의 원칙 
사례 61.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259 
- 직업의 자유 
사례 62.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63 
-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사례 63.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 268 
-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사례 64. 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276 
- 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례 65.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2 279 
- 공무담임권, 평등권 
사례 66.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83 
- 공무담임권, 정당의 자유 
사례 67.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88 
- 공무담임권, 평등권 
사례 68.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92 
- 재판청구권, 평등권 
사례 69. 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3 297 
- 재판청구권 
사례 70.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300 
- 이중배상금지,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헌법규정) 
사례 71.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05 
- 교육을 받을 권리(학생의 학교선택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제3편 헌법총론 311 
사례 72.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1문 설문2 313 
-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호보원칙, 재산권, 직업의 자유 
사례 73. 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317 
-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별,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쟁송수단 

제4편 통치구조론 321 
사례 74.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23 
- 국회의 조약 동의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사례 75.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26 
- 국회의 권한 (탄핵소추권), 적법절차원칙 
사례 76.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30 
- 국회의 해임건의권, 국무총리 해임시 국무위원의 연대책임 인정여부, 권력분립원칙 
사례 77.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35 
-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사례 78.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39 
- 일사부재의 원칙, 국회의원의 법안표결권 
사례 79.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42 
-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불복,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사례 80.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45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사례 81.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나) 349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사례 82.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52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사례 83.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55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사례 84. 4회 변호사시험 1문의3 358 
-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안 거부권 
사례 85.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61 
-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공권력의 행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례 86.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66 
-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 
사례 87.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69 
- 부서, 부서 거부,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사례 88.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72 
- 포괄위임금지원칙 
사례 89. 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375 
- 위임의 형식 

부록 최근 3개년 사법시험 헌법 사례형 해설 379 
2015년도 시행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381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사전검열금지원칙, 혼인의 자유, 출산의 자유, 평등권, 합헌결정의 기속력, 단순위헌결정의 소급효 
2016년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389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흡연권, 평등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이중처벌금지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2017년도 시행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399 
- ?재판의 전제성, 한정위헌청구, 기본권의 경합, 자기결정권, 평등권, 상업광고, 표현의 자유, 보통선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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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엑기스 핸드북 2판_강성민 저

  2. 형법 Clear_이소희 저

  3. 민법 CLEAR(2018)_이소희 저

  4. 헌법 사례형 연습_강성민 저

  5. 세무 행정법(2018) 제4판_정선균 저

  6. HOW TO 행정법 메모리북 1행2필 합격예감_조홍주 저

  7. 상법 기출 판례 정리(2018)_오경수 저

  8. 민사법 기출 판례 정리 핸드북 4판_오경수 저

  9. 공법 기출판례정리 4판_오경수 저

  10. 민사기록엑기스 제4판_강성민 저

  11. 민사기록 엑기스 기출문제해설_강성민, 정연석 저

  12. 노동행정법 연습 6판_정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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