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필통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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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번 제4판은 기존 제3판의 틀을 유지하면서 최신판례와 내용을 보완하여 보다 더 수험적합한 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4판부터는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판 소지자께서 필요한 부분만 구입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기본서(제1권)와 핸드북(제2권) 그리고 기출문제(제3권)를 분리하여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중 기본서(제1권) 부분을 먼저 출간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법학박사 정 선 균


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4차산업혁명 법률협회 홍보이사



목차

행정소송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3 
제2조 정의 8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39 
제4조 항고소송 42 
제5조 국외에서의 기간 46 
제6조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46 
제7조 사건의 이송 47 
제8조 법적용예 47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9조 재판관할 48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53 
제11조 선결문제 57 
제2절 당사자 
제12조 원고적격 58 
제13조 피고적격 77 
제14조 피고경정 83 
제15조 공동소송 86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87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90 
제3절 소의 제기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92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99 
제20조 제소기간 106 
제21조 소의 변경 115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18 
제23조 집행정지 120 
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 129 
제4절 심 리 
제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130 
제26조 직권심리 131 
제5절 재 판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143 
제28조 사정판결 147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150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155 
제6절 보 칙 
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160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162 
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162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163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166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173 
제37조 소의 변경 179 
제38조 준용규정 179 

제4장 당사자소송
제39조 피고적격 180 
제40조 재판관할 192 
제41조 제소기간 192 
제42조 소의 변경 193 
제43조 가집행선고의 제한 193 
제44조 준용규정 194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45조 소의 제기 195 
제46조 준용규정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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