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필통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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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HOW TO 행정법 SERIES 마지막 편인 메모리북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HOW TO 행정법 SERIES는 HOW TO 행정법강의를 통하여 수험행정법 이해의 토대를 다진 다음에, HOW TO 행정법메모리북으로 HOW TO 행정법강의를 통하여 이해된 바가 실제 답안지에 어떤 형식논리를 기초로 쓰여 져야 하는지를 익히며, HOW TO 행정법사례연습을 통하여 자신의 논리의 습득정도와 내용의 습득정도를 점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많은 수험생들을 과락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초시자에게는 행정법 답안작성에 필요한 목차의 암기지점과 내용에 대한 학습지점을 정확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유경험자이면서점수의 정체현상을 겪는 수험생들에게는 뻥 뚫리는 행정법 답안작성의 논리로 점수상승의 계기를 줄 것입니다. 

이 책의 사용법 
1. ?형식논리를 보여주는 목차 Ⅰ.의 내용들은 반드시 암기하여야 합니다. 그 내용으로부터 어떻게 다음의 후속 목차들이 연결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 판단기준은 반드시 암기하여야 합니다. 
3. 판례가 타당하다고 제시된 근거들은반드시 암기하여야 합니다. 
4. ?HOW TO 행정법사례연습을 통하여 HOW TO 행정법메모리북으로 습득한 논리들을 레고로 활용하여 실제로 써 보는 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이 책의 편집에 수고해 주신 배은정 과장님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책이 출판되도록 큰 힘을 보태주신 박종현 실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절친한 후배이자 믿음의 동반자인 정선균 박사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 외에도 모든 필통북스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책을 선택하신 수험생들 모두가 행정법 답안작성에 필요한 논리를 체득하여 그토록 원하시는 합격의 달콤함을 맛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길에 이 책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8. 04. 17. 
편저자 조홍주 배상 



저자소개


저자 : 
조홍주 변호사


저자 조홍주 
-고려대 행정학과(졸) 
-(전) 베리타스 5급공채 행정법, 행정쟁송법 전임 
-(현) 프라임 5급공채 행정법 전임 
-(현) 프라임 5급공채 행정법답안지특강 전임




목차

조홍주 선생이 전하는 답안작성 5대 규칙 3 

취소소송 18 
THEME 1 소제기의 적법성 18 
취소소송의 대상 
type 1-1. ‘공권력 행사’의 기본형 목차 20 
type 1-2. 공권력 행사의 확장형 목차 1 :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가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 20 
type 2.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접근하는 기본형 목차 21 
type 3-1. ‘그 거부’로 접근하는 기본형 목차 23 
type 3-2. 거부처분의 확장형 목차1 : 수리요건적 신고의 반려행위가 처분인지 여부 24 
type 3-3. 거부처분의 확장형 목차2 : 자체완성적 신고의 반려가 처분인지 여부 26 
type 4-1. 재결의 기본형 목차 :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28 
type 4-2. 재결의 확장형 목차1 : 수익적 처분으로 인하여 침익적 효과를 받는 제3자가 제기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나온 경우 수익적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 30 
type 4-3. 재결의 확장형 목차2 : 일부인용재결 및 적극적 변경재결시 취소소송의 대상 33 
type 4-4. 재결의 확장형 목차3 : 변경된 원처분의 발령시 취소소송의 대상 34 
type 5-1. 복수의 처분이 존재할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경정처분 36 
type 5-2. 복수의 처분이 존재할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우 37
type 5-3. 복수의 처분이 존재할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사전결정과 종국결정, 부분허가와 최종허가 38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type 1. 제3자에 관한 기본형 목차 40 
type 2. 제3자가 주주인 경우 41 
type 3. 임시이사처분취소소송의 제3자인 취임승인이 취소된 이사의 경우 42 
type 4. 단체인 경우 42 
type 5. 국가기관인 경우 43 

보론 : 일방 국가기관(국가권익위원회)이 타방 국가기관(선관위위원장)에 행한 행정지도 (보호결정권고)의 논점정리 44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요건 
type 1.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47 
type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49 
type 3. 법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50 
type 4. 경원자인 경우 50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요건 
type 1. 제소기간의 기본형 목차 52 
type 2. 제소기간의 확장형 목차 : 하자의 승계문제 52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요건 
type 1. 관할법원의 확장형 목차 1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55 
type 2. 관할법원의 확장형 목차 2 : 국가배상청구소송 56 
type 3. 관할법원의 확장형 목차 3 : 형사소송 58 

THEME 2 원고주장의 타당성 63 
처분의 절차상 하자 
type 1. 절차상 하자의 기본형 :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64 
type 2. 절차상 하자의 확장형 1 : 이유제시의 정도에 미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65 
type 3. 절차상 하자의 확장형 2 : 거부처분에 사전통지의 결여가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 65 

처분의 내용상 하자 
type 1. 남용판단 기본형목차 : [자/비/신/신/부]로 판단하는 경우 69 
type 2. 남용판단의 확장형목차 : 목사비평부타재수로 판단하는 경우 77 

THEME 3 본안에서 법원이 심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때 발생되는 논점들 79 
type 1. 정보비공개결정취소소송의 제기(거부처분취소소송의 제기) 89 
type 2. 정보공개결정취소소송의 제기 99 

THEME 4 본안판결 105 

THEME 5 확정판결의 효력 107 
type 1. 기판력 목차 107 
type 2-1. 기속력의 기본형목차 : 후속처분이 발령되지 않은 경우 108 
type 2-2. 기속력의 확장형목차 1 : 후속처분이 발령된 경우 110 
type 2-3. 기속력의 확장형목차 2 : 재차 거부처분이 발령된 경우 111 
type 3. 대세효 113 

THEME 6 개별행위들의 문제풀이접근 목차 115 
강학상 허가 
type 1. 강학상 허가인 경우 기본형목차 : 명령적 행위로서 기속행위인 경우 115 
type 2. 강학상 허가의 확장형목차 1 : 의제효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거부 118 
type 3. 강학상 허가의 확장형목차 2 : 인·허가사유불비를 이유로 하는 인·허가의제건축신고의 거부 121 
type 4. 강학상 허가의 확장형목차 3 : 예외적 승인 125 
type 5. 강학상 허가의 확장형목차 4 : 허가영업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승계 126 
type 6. 강학상 허가의 확장형목차 5 : 허가거부와 관련된 기타 논점들 131 

강학상 인가 
type 1. 강학상 인가의 기본형 1 : 적법한 타자의 법률행위 + 인가의 위법여부 137 
type 2. 강학상 인가의 기본형 2 : 적법한 타자의 법률행위 + 인가거부의 위법여부 140 
type 3. 강학상 인가의 확장형 1 : 위법한 타자의 법률행위+인가의 발령+제3자의 소제기 143 
type 4. 강학상 인가의 확장형 2 :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소송형식과 관련문제 147 

강학상 부관 
type 1. 강학상 부관의 기본형 1 :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부관이 위법한지 여부 151 
type 2. 강학상 부관의 기본형 2 :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부관이 위법한지, 부관만의 일부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156 
type 3. 강학상 부관의 확장형 1 : 사후부관이 가능한지 여부 161 
type 4. 강학상 부관의 확장형 2 :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력 163 

THEME 7 행정행위의 폐지?직권취소와 직권철회 165 
type 1. 직권취소의 기본형 165 
type 2. 직권취소의 확장형 : 하자있는 직권취소의 취소 168 
type 3. 철회의 기본형 169 
THEME 8 ?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접근하는 문제풀이방식 - 
처분적 법규에 관한 사례풀이 173 
type 1. 처분적 조례의 사례풀이 : 두밀분교폐지조례 173 
type 2. 처분적 법규의 사례풀이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81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소제기가 가능한가? 181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법하다는 을의 주장은 타당한가? 185 
위법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사정판결이 가능한가? 186 
구속적 계획에 관한 사례풀이 187 

THEME 9 강제집행제도 192 
type 1. 실효성확보수단의 기본형 192 
type 2. 실효성확보수단의 확장형 1 : 하자의 승계 192 
type 3. 실효성확보수단의 확장형 2 : 소급효가 미치지 못하는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193 


무효등확인소송 196 
type 1. 무효확인소송 기본형 196 
type 2. 무효확인소송의 확장형 - 협의의 소익 19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2 
type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기본형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202 
type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확장형 203 

국가배상청구소송 205 
type 1. 국가배상법 제2조의 기본형 205 
type 2. 국가배상법 제2조의 확장형 1 : 재판작용이 직무인지 여부 208 
type 3. 국가배상법 제2조의 확장형 2 : 고의·과실이 있는지 여부 209 
type 4. 국가배상법 제2조의 확장형 3 : 부작위가 법령위반인지 여부 211 
type 5. 국가배상법 제2조의 확장형 4 : 취소인용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213 
type 6. 국가배상법 제5조의 기본형 213 
type 7. 국가배상법 제5조의 확장형 1 : 기능적 하자 215 
type 8. 공무원의 구상책임과 공무원 개인의 책임 216 
type 9. 실제출제방식(2010 사시기출) 219 
type 10. 실제출제방식(2011 재경기출) 222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 침해의 경우 손실보상 226 

공무원관련 시험출제논점들 228 
type 1. 실제문제 2009 일행기출 - 불문경고관련논점 228 
type 2. 실제문제 2009 사시기출 ? 소청심사위원회, 처분변경명령재결논점 232 
type 3. 실제문제 2011 일행기출 ? 직위해제와 해임처분관련논점 235 
type 4-1. 실제문제 2011 사시기출 ? 사실상 공무원이론논점 238 
type 4-2. 실제문제 2013 재경기출 ? 사실상 공무원이론, 해임처분논점 239 
type 5. 실제문제 2013 사시기출 ? 소청재결의 효력, 처분재결관련논점 244 
type 6. 실제문제 2016 행시기출 ? 판단여지, 소청전치관련논점 246 

당사자소송 - 형식적 당사자소송 249 
type 1.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기본형 249 
type 2. 확장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의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 250 

기관소송 251 
type 1. 지방의회의 의결통제 : 지방자치단체장 251 
type 2. 조례통제 : 지방자치단체장 252 
type 3. 조례통제 : 상급자치단체장 253 
type 4-1. 감독기관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제지방안 - 첫 번째 가능한 질문 254 
type 4-2. 감독기관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제지방안 - 두 번째 가능한 질문 255 
type 5-1.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통제 : 상급자치단체장 - 첫 번째 가능한 질문 258 
type 5-2.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통제 : 상급자치단체장 - 두 번째 가능한 물음 260 
type 5-3.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261 
type 6-1. 조례가 위법한지의 기본형 - 첫 번째 질문 262 
type 6-2. 조례가 위법한지의 기본형 - 두 번째 질문 264 
type 6-3. 조례가 위법한지의 확장형 - 첫 번째 가능한 질문 264 
type 6-4. 조례가 위법한지의 확장형 - 두 번째 가능한 질문 266 
type 7. 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조례의 통제방법 - 가능한 물음 267 
type 8. 실제문제(2010 재경기출) 269 
type 9. 실제문제(2010 사시기출) 273 
type 10. 실제문제(2012 재경기출) 277 
type 11. 실제문제(2014 행시기출) 281 
type 12. 실제문제(2015 행시기출) 284 

민중소송 285 
type 1. 기본형 285 
type 2. 실제문제(2016 행시기출) 289 

공물 292 
type 1. 공물반환을 위한 행정법상 대응수단 ? 2011 일행기출 292 
type 2. 공물의 묵시적 공용폐지와 병존사용 ? 2012 사시기출 296 
type 3. 공물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과 주민소송의 제기가능성 ? 2017 행시기출 298 

토지행정 : 토지수용절차의 각종 논점들 301 
type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 조합설립결의 - 조합설립인가 301 
type 2. 사업시행인가 ? 협의수용 ? 재결수용 - 행정소송 303 

경찰행정 305 
type 1. 일반조항 305 
type 2. 경찰책임 - 2010 일행기출 306 
type 3. 경찰작용의 한계 - 2013 일행기출[제3문]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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