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필통북스!

믿고 함께 할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필통북스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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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 벚꽃의 꽃봉오리가 일찍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부신 아름다움이 지친 수험생 여러분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곧 제7회 변호사시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험의 합격률이 계속 하락하여 올해는 응시자 수 대비 합격자 수 비율 50%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듯합니다. 그만큼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분들이나 내년 제8회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불안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죠. 아무쪼록 지금의 고된 시간이 큰 결실을 맺길 기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기출판례정리 시리즈를 처음 펴낸 이후 제4판 출간을 앞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출문제를 통해 강약을 조절하며 공부를 하는 것이 수험생활의 공포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이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까지 공부하여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라,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공부했던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출판례정리 시리즈 개정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비 변호사님들의 수험 생활에 도움을 드릴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책 자체의 두께를 줄이기 위해 2단 편집을 시도한 적도 있었고, 판례의 내용이 실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감각을 유지하시라고 기출 판례 밑에 사법시험 1차 또는 변호사시험 선택형 지문을 첨부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출판례를 담은 보충 수험서가 점점 교과서처럼 두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험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점은 공부할 양을 늘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판례정리 시리즈 제4판 개정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제3판보다 책의 두께를 줄이거나 적어도 유지하면서 제7회 변호사시험의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예비변호사님들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최초 1회독을 하신 후에 다음 회독 수가 빨리 늘어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기출판례정리시리즈 제4판에는 다음과 같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 변호사시험 제7회 기출문제 반영 
- 판례의 판결요지 문장 자체가 그대로 출제된 경우, 판시사항만 표시하고 판결요지 부분은 생략. 
- ?문장의 조사 등 일부만 변경되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출제된 지문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출제된 지문만 기출 지문에 표시. 
- 판결요지가 지나치게 길 경우, 주요 논거와 결론 부분만 표시하고 그 외 부분은 ‘...(중략)...’처리. 
- ?민사법 중 상법을 분리하여 별권으로 출간하고,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기출지문 역시 별도의 핸드북 형태로 출간. 

한 가지 당부말씀은 판례를 처음 공부하실 때에는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를 꼭 읽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출판례정리 제3판까지는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사례형 시험에서 답안지에 현출할 논거를 판시한 판례들의 경우, 가급적 판결요지 전부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교과서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제4판부터는 이 부분을 과감히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출판례정리 시리즈만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시험은 도전 자체에 의미가 있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나 과거 사법시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은 합격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변호사시험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수험 생활에 임하셔야 합니다. 늘 공부의 효율을 생각하시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테지만, 학교수업을 듣거나 학원 강의, 인터넷 강의를 듣는 시간은 내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출판례정리 시리즈가 예비변호사님들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수험기간 동안 건강하시고, 꼭 변호사시험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 책을 펴내는 데 큰 도움을 주신 필통북스 정선균 사장님, 박종현 실장님, 그리고 교정과 편집 작업에 큰 도움을 주신 배은정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4. 
오경수 변호사


저자소개


저자 :
오경수 변호사


▣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법률사무소 세웅 대표변호사 


▣ 주요저서

공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제4판, 2018) 
형사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제4판, 2018) 
민사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제4판, 2018) 
민사법 기출판례정리 핸드북 (필통북스, 초판, 2018) 
상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초판, 2018)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 (필통북스, 공저, 초판, 2017) 
형사법 선택형 진도별 기출해설 (필통북스, 2016) 
실전답안분량 해설집 (필통북스, 2015) 
가족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제1편 총칙
제2장 상인과 설비 3 
제1절 상인 3 
제2절 상업사용인 4 
제3절 기업의 물적설비 5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9 
제1절 상업등기 9 
제2절 영업양도 10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론 12 
제1절 상행위의 개념 12 
제2절 상행위의 특칙 12 
제3절 상사매매 14 
제4절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15 
제2장 상행위 각칙 16 
제1절 대리상 16 
제2절 중개업 16 
제3절 위탁매매업 16 
제6절 공중접객업 17 

제3편 회사
제1장 회사법 통칙 18 
제1절 회사의 개념 18 
제3절 회사의 능력 19 
제4절 회사의 설립 19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 19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24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24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24 
제3장 주식과 주주 27 
제1절 주식과 주주의 개관 27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28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32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38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40 
제1절 주주총회 40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51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72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73 
제1절 자본금의 증감 73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81 

제4편 어음?
제1장 어음? 83 
제1절 어음? 83 
제2절 어음행위 84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85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 88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90 
제6절 백지어음 92 
제2장 어음 96 
제1절 발행 96 
제2절 인수 96 
제3절 배서 96 
제4절 지급 99 
제5절 상환청구 99 

제5편 보험
제1장 보험법 통칙 100 
제2절 보험계약 100 
제2장 손해보험 106 
제1절 통칙 106 
제2절 각칙 108 
제3장 인보험 111 
제2절 각칙 111 

판례색인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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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엑기스 핸드북 2판_강성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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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법 CLEAR(2018)_이소희 저

  4. 헌법 사례형 연습_강성민 저

  5. 세무 행정법(2018) 제4판_정선균 저

  6. HOW TO 행정법 메모리북 1행2필 합격예감_조홍주 저

  7. 상법 기출 판례 정리(2018)_오경수 저

  8. 민사법 기출 판례 정리 핸드북 4판_오경수 저

  9. 공법 기출판례정리 4판_오경수 저

  10. 민사기록엑기스 제4판_강성민 저

  11. 민사기록 엑기스 기출문제해설_강성민, 정연석 저

  12. 노동행정법 연습 6판_정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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