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필통북스!

믿고 함께 할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필통북스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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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 벚꽃의 꽃봉오리가 일찍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부신 아름다움이 지친 수험생 여러분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곧 제7회 변호사시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험의 합격률이 계속 하락하여 올해는 응시자 수 대비 합격자 수 비율 50%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듯합니다. 그만큼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분들이나 내년 제8회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불안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죠. 아무쪼록 지금의 고된 시간이 큰 결실을 맺길 기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기출판례정리 시리즈를 처음 펴낸 이후 제4판 출간을 앞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출문제를 통해 강약을 조절하며 공부를 하는 것이 수험생활의 공포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이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까지 공부하여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라,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공부했던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출판례정리 시리즈 개정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비 변호사님들의 수험 생활에 도움을 드릴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책 자체의 두께를 줄이기 위해 2단 편집을 시도한 적도 있었고, 판례의 내용이 실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감각을 유지하시라고 기출 판례 밑에 사법시험 1차 또는 변호사시험 선택형 지문을 첨부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출판례를 담은 보충 수험서가 점점 교과서처럼 두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험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점은 공부할 양을 늘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판례정리 시리즈 제4판 개정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제3판보다 책의 두께를 줄이거나 적어도 유지하면서 제7회 변호사시험의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예비변호사님들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최초 1회독을 하신 후에 다음 회독 수가 빨리 늘어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기출판례정리시리즈 제4판에는 다음과 같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 변호사시험 제7회 기출문제 반영 
- 판례의 판결요지 문장 자체가 그대로 출제된 경우, 판시사항만 표시하고 판결요지 부분은 생략. 
- ?문장의 조사 등 일부만 변경되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출제된 지문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출제된 지문만 기출 지문에 표시. 
- 판결요지가 지나치게 길 경우, 주요 논거와 결론 부분만 표시하고 그 외 부분은 ‘...(중략)...’처리. 
- ?민사법 중 상법을 분리하여 별권으로 출간하고,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기출지문 역시 별도의 핸드북 형태로 출간. 

한 가지 당부말씀은 판례를 처음 공부하실 때에는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를 꼭 읽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출판례정리 제3판까지는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사례형 시험에서 답안지에 현출할 논거를 판시한 판례들의 경우, 가급적 판결요지 전부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교과서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제4판부터는 이 부분을 과감히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출판례정리 시리즈만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시험은 도전 자체에 의미가 있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나 과거 사법시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은 합격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변호사시험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수험 생활에 임하셔야 합니다. 늘 공부의 효율을 생각하시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테지만, 학교수업을 듣거나 학원 강의, 인터넷 강의를 듣는 시간은 내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출판례정리 시리즈가 예비변호사님들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수험기간 동안 건강하시고, 꼭 변호사시험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 책을 펴내는 데 큰 도움을 주신 필통북스 정선균 사장님, 박종현 실장님, 그리고 교정과 편집 작업에 큰 도움을 주신 배은정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4. 
오경수 변호사


저자소개


저자 :
오경수 변호사


▣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법률사무소 세웅 대표변호사 


▣ 주요저서

공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제4판, 2018) 
형사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제4판, 2018) 
민사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제4판, 2018) 
민사법 기출판례정리 핸드북 (필통북스, 초판, 2018) 
상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초판, 2018)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 (필통북스, 공저, 초판, 2017) 
형사법 선택형 진도별 기출해설 (필통북스, 2016) 
실전답안분량 해설집 (필통북스, 2015) 
가족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제1부 민법 
제1편 민법총칙 3 
제3장 권리의 주체 3 
제2절 자연인 3 
제4절 법인 6 

제4장 권리의 객체 10 

제5장 권리의 변동 11 
제2절 법률행위 11 
제3절 의사표시 14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20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6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9 

제6장 소멸시효 31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31 
제3절 중단과 정지 34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37 

제2편 채권총론 40 
제2장 채권의 목적 40 
제2절 특정물채권 40 
제3절 종류채권 40 

제3장 채권의 효력 41 
제3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41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47 
제5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 제3자의 채권침해 50 
제6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 책임재산의 보전 51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62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62 
제3절 연대채무 62 
제4절 보증채무 64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66 
제1절 채권양도 66 
제2절 채무인수 71 

제6장 채권의 소멸 ? 멸각의 항변 75 
제1절 변제 75 
제3절 공탁 78 
제4절 상계 78 

제3편 채권각론 81 
제1장 계약총론 81 
제3절 계약의 효력 81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83 

제2장 계약각론 87 
제1절 증여 87 
제2절 매매 87 
제3절 교환 91 
제4절 소비대차 91 
제5절 사용대차 91 
제6절 임대차 91 
제7절 고용 99 
제8절 도급 99 
제9절 현상광고 100 
제10절 위임 100 
제11절 임치 100 
제12절 조합 100 

제3장 법정채권관계 102 
제1절 사무관리 102 
제2절 부당이득 103 
제3절 불법행위 107 

제4편 물권법 112 
제2장 물권의 변동 112 
제1절 물권변동 총설 112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12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116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117 
제6절 물권의 소멸 118 

제3장 기본물권 119 
제1절 점유권 119 
제2절 소유권 119 

제4장 용익물권 132 
제1절 지상권 132 
제2절 지역권 134 
제3절 전세권 134 

제5장 담보물권 138 
제2절 유치권 138 
제3절 질권 139 
제4절 저당권 140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144 

제5편 가족법 147 
제1장 친족법 147 
제1절 총설 147 
제2절 가족 147 
제3절 혼인 147 
제4절 친자관계 154 
제5절 후견 158 
제6절 부양 158 

제2장 상속법 160 
제1절 총설 160 
제2절 상속인 162 
제3절 상속의 효과 163 
제4절 유언 170 
제5절 유류분 173 

제2부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 179 
제1장 법원 179 
제1절 민사재판권 179 
제4절 관할 179 

제2장 당사자 181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8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82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83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185 
제1장 소송의 개시와 심리의 대상 185 
제1절 소송의 개시 185 
제2절 소송요건 185 
제3절 소송물 187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88 
제8절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여러 논의 189 

제2장 변론 191 
제1절 변론의 의의 191 
제2절 민사소송에서 심리에 관한 여러 원칙 191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 절차) 195 
제4절 변론 195 
제5절 변론의 실시 196 
제6절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해태) 196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197 

제3장 증거 200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200 
제3절 불요증사실 200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01 
제5절 자유심증주의 202 
제6절 증명책임 202 

제4편 소송의 종료 204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04 
제1절 소의 취하 204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204 
제3절 재판상 화해 204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06 
제2절 판결 206 

제5편 병합소송 210 
제1장 복수청구소송 210 
제1절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210 
제2절 청구의 변경 211 
제3절 반소 212 

제2장 당사자의 복수(다수당사자소송) 213 
제1절 공동소송 213 
제2절 선정당사자 215 
제3절 집단소송 215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216 
제5절 당사자의 변경 218 

제6편 상소심절차 219 
제1장 상소에 관한 총설 219 
제2장 항소 220 
제2절 항소의 제기와 취하, 부대항소 220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220 

제7편 재심절차 221 

판례색인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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