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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서 행정쟁송법이 필수과목이 되고 시험장에서 법전(法典)이 지급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행정쟁송법은 사례형(50점), 준사례형(25점), 단문형(25점)의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출제경향에 맞추어 다양한 문제를 연습하도록 함으로써 실전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로 쓰여진 책입니다. 

노동행정법 연습 제6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출제유형이 변경된 2010년 이후의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전부 수록하였고, 그 밖에 사법시험, 5급 공채시험, 변호사시험의 행정법 문제 중 행정쟁송에 해당하는 문제를 우리 시험에 맞게 재구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다양한 유형의 단문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를 균형있게 수록하였습니다. 

3. 2017년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여 행정심판법과 관련된 기존의 해설을 모두 새롭게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말 

항상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시는 우리 필통북스 식구들, 특히 여러 송무로 매우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편집을 해주신 정현아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사람의 책과 강의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2018. 3. 31. 
법학박사 정선균


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4차산업혁명 법률협회 홍보이사



목차

2010년 공인노무사 3 
의무이행심판 4 

창작문제 6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적법요건 7 

창작문제 10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11 

2015년 공인노무사 14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 임시처분 15 

창작문제 18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19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22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 간접강제 23 

2014년 사법시험 변형 27 
행정조사 / 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28 

창작문제 31 
거부처분 / 행정심판의 관할 및 보정 / 임시처분 / 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불복수단 32 

창작문제 36 
임시처분 / 직접처분 37 

2014년 공인노무사 40 
위원회의 직접처분 41 

2013년 공인노무사 44 
위원회의 직접처분 / 법원의 간접강제 45 

2014년 입법고시 변형 48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에 관한 입법과오 여부 / 위원회의 직접처분 / 법원의 간접강제 49 

창작문제 53 
고지제도 / 일반처분 54 


창작문제 59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60 

2011년 공인노무사 63 
행정소송의 한계 64 

2013년 사법시험 변형 67 
예방적 금지소송 / 의무이행소송 / 행정개입청구권 68 

창작문제 7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묵시적 거부 73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변형 76 
경업자의 원고적격 / 예방적 금지소송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78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82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83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86 
불문경고조치 87 

2009년 사법시험 변형 89 
처분변경명령재결 90 

2013년 사법시험 변형 92 
일부취소재결 93 

2014년 공인노무사 95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의 처분성 여부 / 청구인적격 / 취소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96 

2016년 공인노무사 100 
신고반려 /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구제수단 / 재결주의 101 

창작문제 105 
위원회의 직접처분 및 간접강제 /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여부 / 
의무이행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경업자의 원고적격 106 

2012년 공인노무사 112 
재결주의 113 

2017년 공인노무사 115 
변경처분 / 제소기간 / 피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116 

2016년 공인노무사 121 
제3자의 원고적격 122 

2008년 5급공채시험(재경) 변형 125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126 

2014년 5급공채시험 변형 129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130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132 
경업자의 원고적격 / 사정판결 /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133 

창작문제 138 
신체등위판정 / 협의의 소의 이익 139 

창작문제 141 
협의의 소의 이익 142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145 
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 / 협의의 소의 이익 146 

2013년 사법시험 149 
협의의 소의 이익 150 

2017년 공인노무사 153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54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57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 협의의 소의 이익 158 

창작문제 162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164 

2011년 공인노무사 166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67 

2012년 공인노무사 169 
집행정지의 요건 170 

2004년 사법시험 172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173 

창작문제 176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177 

창작문제 180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 여부 / 증명책임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사정판결 / 
취소판결의 기속력 181 

2011년 공인노무사 18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88 

2015년 공인노무사 190 
취소심판의 청구기간 / 불고지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91 

2015년 공인노무사 195 
사정판결 196 

2013년 공인노무사 200 
원고적격 / 일부취소판결 201 

2013년 공인노무사 204 
판결에 의하지 않은 소송의 종료 205 
창작문제 207 
기판력 208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10 
협의의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 적극적 변경처분 212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형 217 
협의의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219 

2011년 사법시험 변형 223 
경원자의 원고적격 /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취소판결의 제3자효 224 

2016년 공인노무사 228 
제3자의 재심청구 229 

2007년 사법시험 230 
취소판결의 기속력 중 반복금지효 231 

2010년 공인노무사 234 
취소판결의 기속력 235 

2012년 공인노무사 238 
신고반려 / 취소판결의 기속력 239 

2012년 사법시험 242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취소판결의 기속력 244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251 
취소판결의 기속력 252 

2003년 사법시험 254 
간접강제 / 취소판결의 기속력 255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변형 259 
행정계획변경청구권 /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 / 취소판결의 기속력 / 간접강제 260 

2014년 5급공채시험 변형 266 
행정개입청구권 / 취소판결의 기속력 / 간접강제 / 268 

2008년 사법시험 변형 272 
재임용 탈락통지의 처분성 여부 /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73 

2015년 사법시험 변형 276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77 

2017년 공인노무사 281 
재결소송 282 

창작문제 28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의무이행소송 286 

창작문제 28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90 

2014년 공인노무사 294 
부작위의 성립요건 295 

2016년 5급 공채시험 변형 297 
부작위의 성립요건 298 

창작문제 299 
행정입법부작위 300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변형 302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303 

창작문제 304 
행정소송법상 확인소송 305 

사항색인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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