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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6년 10월에 출간된 원스톱행정법서브 제1판이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아 이제 제2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으로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행정법이란 학문이 생소하고 쉽지 않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수험생을 가르치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즉, 공인노무사 시험범위인 행정쟁송법 분야는 수험 행정법의 기본 파트인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각 파트의 기본내용을 모두 녹여 알고 있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분야인데, 이론보다는 법에 명시된 절차를 중시하는 ‘쟁송법’ 과목의 특성 및 시험출제 경향에 비추어 보면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행정쟁송법 이외의 행정법 전분야를 깊이 파악하는 것 보다는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행정쟁송법을 이해할 수 있으면 수험 공부로서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이 행정법의 기본지식을 최대한 신속하고 수월하게 습득하고, 나아가 행정쟁송법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함으로써 어떠한 약술이나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무난하게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저서의 출간 목적입니다. 

이번 제2판은 기존 제1판까지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2017년 10월 개정된 행정심판법령을 반영하여 정리하였으며, 본문에 나오는 판례를 함께 보고 싶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본문 말미에 해당 판례의 요지를 수록하였습니다. 나아가 종전 제1판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기술된 부분 및 문체에 대한 수정을 보아 수험생 여러분이 좀 더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이 책의 기본방향 및 활용방법은 제1판의 서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독학보다는 강의를 통해 공부하시는 것이 수험생의 지식습득에 더 낫다고 생각되어 현재 제 카페(네이버카페 : “부종식 교수의 노동법 교실”)에 동영상강의를 무료로 업로드 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행정법의 대가이셨던 고(故) 류지태 교수님의 제자인 박찬홍 강사님이 저의 졸저(拙著)를 가지고 직접 열강해 주셨습니다. 수험생들이 저의 얕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이 책으로 박 강사님의 깊이 있는 강의를 들으시는 묘미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제2판에도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독려와 조언, 그리고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 강의를 통해 인연을 맺고 함께 이 힘든 수험기간을 감당하고 있는 ‘BOOSLUCK(부스럭)’ 스터디 멤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스터디 멤버들이 늘었습니다). 저의 삶에 힘이 되는 분들이고 함께해서 기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머지않아 훌륭한 노무사님들이 되셔서 노동현장에서 멋진 활약을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에도 수험생들을 위해 특별히 캘리그래피 작품을 보내주신 양윤선 작가님과 책 디자인부터 출간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항상 성실하게 도움을 주신 박종현 부장님 및 필통북스 관계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의 불퇴전(不退轉 : 한번 도달한 수행의 지위에서 물러서지 아니함) 합격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조만간 실무에서 뵙겠습니다. 

2018년 2월 입춘, 서초동에서 
부 종 식


저자소개

저자 : 부종식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박사과정(노동법, 사회보장법) 수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한국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이사 
- 한국관광공사 노사 상생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변호사시험 출제위원(2013) 
- 고려대 최우수강의상 석탑강의상 수상(4회) 
- 현)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 현)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 동영상강의 : 부종식 교수의 노동법 교실(http://cafe.naver.com/boolabourlaw)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의 개념 3 
제2장 행정법 5 
제3장 행정법관계 14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7 
제5장 행정입법 30 
제6장 행정행위 37 
제7장 기타 행정작용 61 
제8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65 
제9장 행정구제 72 



제2편 행정쟁송법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77 
2.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81 
3.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에 관한 입법론 82 
4. 가구제(집행정지, 임시처분) 84 
5. 재결의 의의 및 종류 86 
6. 의무이행심판 89 
7. 재결의 효력 92 
8.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와 실효성 확보 94 
9. 위원회의 직접처분 97 
10. 인용재결에 대한 처분청의 불복가능성 99 
11. 고지제도 101 
1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이동(異同) 106 
13.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제3자 지위 108 
14. 취소소송과 무효소송의 혼동 110 
15. 행정소송의 한계 113 
16.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부작위소송의 인정여부 116 
1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및 처분개념 118 
18. 행정청 거부행위의 처분성 120 
1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22 
20. 변경처분 128 
21.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 131 
22. 제3자의 원고적격 135 
23. 협의의 소의 이익 142 
24. 피고적격 149 
25. 제소기간 152 
26. 행정심판전치주의 159 
27. 행정소송의 관할 및 관할위반의 효과(이송) 161 
28. 소송의 병합과 이송 165 
29. 소송참가 167 
30. 소의 변경 170 
31. 집행정지 174 
32. 행정소송의 심리 182 
33.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85 
34. 위법판단의 기준시 188 
3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91 
36. 사정판결 197 
37. 일부취소 200 
38. 기판력 203 
39. 형성력(취소판결의 제3자효) 206 
40. 기속력 209 
41. 간접강제 213 
42.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16 
43. 무효등확인소송 218 
4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24 
45. 당사자소송 230 
46.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238 
47.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240 
48.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242 
49. 산재보상급여결정에 대한 구제절차 244 
50. 취소소송의 소송물 246 
51. 노동조합 설립신고 247 


제3편 기본사례연습 
사례 1 253 
Ⅰ. 문제의 제기 253 
Ⅱ.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제기의 적법성 253 
Ⅲ. 무효확인소송 제기의 적법성 255 
Ⅳ. 사안의 해결 256 

사례 2 257 
[1문] 257 
Ⅰ. 문제의 제기 257 
Ⅱ. 소의 적법성 257 
Ⅲ. 설립신고서 반려가 거부처분인지 여부 258 
Ⅳ. 거부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58 
Ⅴ. 서울지방노동청장의 반려행위가 갑 노조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58 
Ⅵ.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259 
Ⅶ. 사안의 해결 260 
[2문] 260 
Ⅰ. 문제의 제기 260 
Ⅱ. 갑의 행정심판 제기 가능성 260 
Ⅲ.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대상 261 
Ⅳ. 결론 (2) 261 

사례 3 262 
[1문] 262 
Ⅰ. 문제의 제기 262 
Ⅱ. 인근주민들의 원고적격 263 
Ⅲ. 소의 이익 존부 264 
Ⅳ. 사안의 해결 265 
[2문] 265 
Ⅰ. 문제의 제기 265 
Ⅱ. 소의 적법성 265 
Ⅲ.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65 
Ⅳ. 운전기사 갑의 원고적격 266 
Ⅴ. 사안의 해결 266 

사례 4 267 
[1문] 267 
Ⅰ. 문제의 제기 267 
Ⅱ. 사건의 이송 267 
Ⅲ. 행정사건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제기한 경우 268 
Ⅳ. 사안의 경우 269 
[2문] 269 
Ⅰ. 문제의 제기 269 
Ⅱ. 소의 적법성 270 
Ⅲ. 벌점부과 및 면허취소처분의 처분성 여부 270 
Ⅳ. 관련청구 병합요건 충족여부 271 
Ⅴ. 사안의 해결 272 

사례 5 273 
[1문] 273 
Ⅰ. 서 273 
Ⅱ. 학설 273 
Ⅲ. 판례 274 
Ⅳ. 결론 274 
[2문] 275 
Ⅰ. 문제의 제기 275 
Ⅱ.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의의 275 
Ⅲ. 허용여부 275 
Ⅳ. 허용기준 및 한계 276 
Ⅴ. 사안의 해결 276 

사례 6 278 
Ⅰ. 문제의 소재 278 
Ⅱ.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위반여부 278 
Ⅲ. 입증책임의 귀속 280 
Ⅳ. 사안의 해결 281 

사례 7 282 
[1문] 282 
Ⅰ. 문제의 소재 282 
Ⅱ.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 282 
Ⅲ. 갑의 행정소송법상 대응수단 : 간접강제 283 
Ⅳ. 사안의 해결 284 
[2문] 284 
Ⅰ. 형성력 284 
Ⅱ. 법적근거 284 
Ⅲ. 효력 285 
Ⅳ. 취소판결의 제3자효(대세효) 285 

사례 8 287 
[1문] 287 
I. 서설 287 
Ⅱ. 문제점 287 
Ⅲ. 견해의 대립 287 
Ⅳ. 판례 288 
Ⅴ. 검토 288 
[2문] 288 
Ⅰ. 의의 288 
Ⅱ. 인정필요성 288 
Ⅲ. 일반적 인정여부 289 
Ⅳ. 개별법상의 근거규정(이하 가점대상임) 289 
[3문] 291 
Ⅰ. 문제점 291 
Ⅱ. 견해의 대립 291 
Ⅲ. 판례 291 
Ⅳ. 검토 291 

사례 9 292 
Ⅰ. 문제의 제기 292 
Ⅱ. 심판청구의 적법성 292 
Ⅲ. 관할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92 
Ⅳ. A회사의 청구인적격 인정여부 294 
Ⅴ. 사안의 해결 294 

사례 10 296 
[1의 1문] 296 
Ⅰ. 문제의 제기 296 
Ⅱ. 소의 적법성 297 
Ⅲ. 을 시장의 설립신고서 반려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297 
Ⅳ. 갑의 가구제 가능성 여부 299 
Ⅴ. 판결의 효력 301 
Ⅵ. 사안의 해결 302 
[1의 2문] 302 
Ⅰ. 문제의 제기 302 
Ⅱ. 원처분주의 및 재결주의 302 
Ⅲ. 노동위원회법과 재결주의 303 
Ⅳ. 사안의 경우 303 

사례 11 304 
Ⅰ. 문제의 제기 304 
Ⅱ. 형성력과 취소판결의 제3자효 304 
Ⅲ. 제3자의 재심청구 305 
Ⅳ. 사안의 해결 305 

사례 12 307 
Ⅰ. 문제의 제기 307 
Ⅱ. 경업자 소송 307 
Ⅲ. 경원자 소송 308 
Ⅳ. 인인소송 308 
Ⅴ.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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