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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시험에 왕도는 없다. 그러나, 서술형 시험을 단기에 합격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학습 내용을 최대한 압축한 후 그것을 반복 학습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본서는 서술형 노동법 시험을 최단기에 합격하기 위한 최적화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서는 출제 가능한 493개의 주제와 반드시 암기하여야 할 70개의 암기장 및 역대 기출문제로 구성되었다. 이들 493개의 주제와 70개의 암기장은 출제 가능한 모든 논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를 구성하고 있는 493개의 주제와 70개의 암기장을 반복 학습함으로써 시험 당일 본서를 1시간 안에 1회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 올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형태의 노동법 시험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70개의 암기장은 이들 493개의 주제 중에서 반드시 암기할 사항을 보다 압축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수험생이라면 늦어도 시험 1개월전부터 70개의 암기장은 매일 1회독하여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 70개의 암기장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서 이들 암기장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험장에서 적지 않은 효과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서는 모든 역대 기출문제(노무사 시험, 변호사 시험, 행정고시) 및 그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수록하고 있는데, 새롭게 출제되는 노동법 시험 문제들이 기출문제의 기존 출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본서를 구성하는 493개의 주제는 필자의 기본서 ‘통합노동법강의’에서 축출한 것이다. 따라서, 본서의 493개의 주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서와 함께 필자의 ‘통합노동법강의’를 함께 학습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이다. 필자의 ‘통합노동법강의’는 요약서나 수험서와 같은 결론 위주의 서술이 아니라 제목 그대로 교수님의 교과서와 같은 강의식 서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기학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요약서인 본서의 한계를 보충하여 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2020년 3월 발간 예정인 필자의 ‘통합노동법사례연습’을 통하여 본서의 493개의 주제를 실전 문제로 연결시키는 연습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통합노동법사례연습’은 모든 기출문제(역대 노무사 시험, 변호사 시험 등)과 변호사 모의시험 및 그 모범 답안을 100%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기출문제 및 변호사 모의시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논점들은 출제가 유력시되는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예상문제를 구성하여 모범 예시 답안을 함께 수록하였다. 비유하자면, 본서 ‘핵심총정리노동법‘과 ‘통합노동법사례연습’은 저인망 형식의 그물로서 그 어떤 노동법 시험 문제라도 이들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법은 그 출제범위의 한계가 명확한 과목에 속하기 때문이다.

본서를 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출판을 맡아 주신 필통북스의 대표 정선균 박사 그리고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0년 1월 공인노무사 김성권



저자소개


저자 : 
김성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노동 대학원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노동법을 전공하였다. 대한민국 최대의 노무법인으로 알려진 노무법인 유앤의 수석 노무사 출신으로서 현재 한국인사노무법률센터 센터장인 김성권노무사는 외투기업 전문 노무사로서 인도의 타타 그룹 및 그 계열사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싱가폴, 홍콩 등의 기업을 자문하였고 영국 런던왕립우취협회(RPSL) 정회원, 국제노동법포럼(ILF) 대한민국 대표로 활동중이다. 특히, 2018년에는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아이비리그) 초빙 강의로 대한민국 노동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인사노무법률 전임교수) 및 커넥츠 노무사단기 (노동법 전임교수)에서 인사노무법률 및 노동법 전임 교수로 있는 김성권 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및 공인행정사협회 등 전문자격사 협회 등에서 공인 노무사 연수교육 및 행정사 연수교육 등을 맡았으며,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투자 증권 을 비롯한 많은 기업에서 강의하였다.

주요 저서
● 통합 노동법 강의
● 통합 노동법 연습
● 인사노무법률 실무
●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및 해설




목차

제1편 노동법 총론3
1. 노동법의 법원3

2.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10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10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10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18
(2) 노조법법상 근로자와 사용자20
1) 노조법상 근로자22
2) 노조법상 사용자와 이익대표자25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31
1. 근로기준법 총론31
(1) 근로기준법의 의의 및 주요원칙31
1) 근로조건 기준 법정주의32
2) 근로기준법의 주요원칙33
(2)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40

2.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의 성립42
(1) 근로관계의 성립51
(2) 근로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는 사항55
(3)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의무57
(4) 채용내정, 시용, 수습59
(5) 근로계약 체결시의 약정63

3. 취업규칙70
(1)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76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82
(3) 취업규칙의 효력85
(4) 취업규칙의 사후적 추인87

4. 임금88
(1) 근로기준법상 임금95
(2) 평균임금99
(3) 통상임금104
(4) 포괄임금제 계약 및 연봉제 계약108
(5) 임금지급방법111
1) 통화지급의 원칙111
2) 직접지급의 원칙113
3) 전액지급의 원칙115
(6) 임금의 변경(임금의 반납, 삭감, 공제)116
(7) 임금채권 보호118
(8) 휴업수당121

5.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123
(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126
(2) 법정근로시간제도128
1) 법정근로시간128
2) 유연적 근로시간130
3) 근로시간등의 제외 근로자133
(3) 휴일134
(4) 휴가(연차유급휴가)135

6. 인사권 및 징계권141
(1) 인사이동(전직)149
(2) 전출과 전적152
(3) 직위해제와 대기발령154
(4) 휴직157
(5) 사용자의 징계권159
1) 징계권의 의의 및 근거159
2)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징계권행사의 요건)162
3) 징계절차164
4) 징계사유의 구체적 검토167
5) 이중처벌 및 재징계 등171
(6) 사용자의 해고173
1) 사용자의 해고와 정당한 이유173
2) 통상해고175
3) 징계해고 177
4) 경영상 해고180
5) 근로자 해고의 법정요건186
6) 직권면직과 당연퇴직190
7)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192

7. 근로관계의 종료194
(1) 근로관계 종료의 법률관계196
(2) 퇴직금과 금품청산201

8. 기업변동206
(1) 합병 및 분할209
(2) 영업양도211

9. 비정규직 근로자 등 기타법률216
(1) 기간제 근로자218
(2) 단시간 근로자222
(3) 파견근로자224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금지 및 시정228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233
1. 노동조합233
(1) 노동조합 총론239
(2) 노동조합의 설립241
(3)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246
(4) 노동조합의 가입248
(5) 노동조합의 통제권250
(6) 노동조합 운영의 기본원칙253
(7) 노동조합의 규약255
(8) 노조전임자256
(9) 조합활동259
(10)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269

2. 단체교섭274
(1)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279
1)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의 개념279
2) 근로자측 교섭 당사자280
3) 사용자측 교섭 당사자281
(2) 단체협약체결권한의 제한285
(3) 단체교섭의 위임290
(4) 단체교섭 대상293
(5) 성실교섭의무297
(6)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구제299
(7)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301

3. 단체협약305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당사자315
(2) 단체협약의 성립317
(3) 단체협약의 내용320
(4) 단체협약의 효력327
1) 규범적 효력327
2) 채무적 효력335
(5) 단체협약의 해석 339
(6)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341
1) 사업(장)단위 효력확장제도341
2) 지역단위 효력확장제도344
(7) 단체협약의 종료347
(8) 단체협약의 종료후의 법률관계350
1) 채무적 부분350
2) 규범적 부분351

4. 쟁의행위354
(1) 조정전치주의370
(2) 쟁의행위의 의의373
(3) 쟁의행위의 정당성374
1)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374
2)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375
3)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377
4) 쟁의행위의 시기의 정당성381
5) 쟁의행위의 절차의 정당성382
6) 쟁의행위 찬반투표384
(4)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유형387
1) 준법투쟁387
2) 직장점거392
3) 파업, 피케팅, 태업395
(5) 사용자의 쟁의행위(직장폐쇄)397
1) 직장폐쇄의 의의397
2) 직장폐쇄의 요건399
3) 직장폐쇄의 효과401
4) 특수문제406
(6) 대체고용의 제한409
(7) 쟁의행위와 근로관계412
(8)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418
1)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418
2)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422

5. 부당노동행위426
(1) 총설436
(2)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438
(3) 반조합 계약448
(4) 단체교섭의 거부451
(5) 지배·개입453
(6) 운영비 원조460
(7) 부당노동행위의 구제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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