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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이번 제5판에서는 제4판에 반영되지 않는 최근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고, 그 밖에 내용이 약간 부실했던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판에 추가된 내용은 2월 15일 경, 제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1. 20. 법학박사 정선균



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주요저서
행정법 엑기스(필통북스, 제9판, 2019)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8판, 2019)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8판, 2019)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2판, 2019)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전(필통북스, 제4판, 2019)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5판, 2020)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6판, 2018)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초판, 2018)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18)
환경법(필통북스, 제5판, 2018)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2판, 2019)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7)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제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제1장 개설 3
제2장 행정심판 7
제1절 개 설 7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0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22
제4절 행정심판기관 26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1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7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40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5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57
제10절 고지제도 58
제3장 행정소송 63
제1절 개 설 63
제2절 항고소송 76
★ 제1항| 취소소송 76
★ 제1목| 개 설 76
★ 제2목| 소송요건 78
◆ 제1관|개설 78
◆ 제2관|대상적격 82
◆ 제3관| 원고적격 127
◆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143
◆ 제5관| 피고적격 156
◆ 제6관| 제소기간 164
◆ 제7관| 전심절차 176
◆ 제8관| 관할법원 181
★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87
★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193
★ 제5목| 소의 변경 198
★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203
★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216
★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228
★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31
★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237
★ 제11목| 판결의 효력 245
★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60
★ 제13목| 상소와 재심 261
★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263
★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2
제3절 당사자소송 280
제4절 객관소송 295
제4장 헌법소원 299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
제1장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형태 305
제2장 노동위원회 306
제3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310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319
제5장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소송 325
제6장 산업재해 관련 소송 329
제7장 노동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34
제8장 노동관련 공무원의 각종 급여청구에 관한 소송 339

판례색인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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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시경제학 실전문제집. 3 3판_김진욱 저

  2. 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_정선균 저

  3. 노동법 핵심 총정리(2020)_김성권 저

  4. 노동행정법 5판_정선균 저

  5. 헌법 엑기스 핸드북 변호사시험을 빈틈없이 대비하는 단 하나의 교재 4판_강성민 저

  6. 헌법 엑기스_3판

  7. 국제경제학 실전문제집_2판

  8. 공인노무사를 위한 인적자원관리 SUB-NOTE_2판_이해선 저

  9. 국제법 HANDBOOK 5급공채시험 대비_정성주 저

  10. 헌법 1+2개년 최신판례_강성민 저

  11. 헌법 최종정리 OX HANDBOOK_제2판_강성민 저

  12. 미시경제학_실전문제집_STEP2_김진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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