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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 서는 어떤 국제법 교재를 읽든 같이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국제법요약서입니다.
〈워크북국제법강의(정 성주 편저)〉는 이 요약서의 심화확장판입니다.
이 요약서를 보다 심도 있고 상세하게 활용하고 싶으면 〈워크북국제법강의(정성주 편저)〉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정성주


약력 
(현) 베리타스법학원 국제법 전임 
(전) 윌비스한림법학원 국제법 전임 
고려대학교 및 동 대학원 
국제법 카페 : https://cafe.naver.com/chchk 
저서 
큐브국제경제법 
국제법일반 Handbook 
재미있는 국제법 판례집 
단권화 국제법 워크북 
국제법CASE문제해설집



목차

【특수주제】 군비축소와 핵무기의 국제법적 통제 3
제1편 국제법의 기초이론과 국제법의 연원 9
제1장 국제법의 의의 9
제2장 국제법의 연원 10

제2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61

제3편 국제법주체(subject)로서의 국가 73
제3장 국가의 정의와 유형 및 기본적 권리와 의무 74
제4장 국가승인 ? 영토취득의 승인 ? 정부승인 85
제5장 영토취득의 요건 95
제6장 국가승계 : 영토주권의 변경과 그 법적 결과(조약승계중심) 106

제4편 국가관할권의 제 원칙과 범죄인 인도 113
제7장 국가관할권의 제 원칙 113
제8장 범죄인 인도(Extradition) 121

제5편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및 외교면제 127
제9장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Non-Justiciability’의 비교 127
제10장 국가면제(주권면제) 127
제11장 국가행위이론(Act-of-state doctrine) 139
제12장 외교관계와 국제법 140

제6편 국가주권과 개인 163
제13장 국제법 주체 - 개인의 국제인격 163
제14장 국적과 외국인 164
제15장 국제인권법? 국제난민법? 국제형법 - 후술 174

제7편 국가책임 175
제16장 국가책임 175

제8편 국제법주체로서의 국제기구 204
제17장 국제기구의 정의와 법인격 204

제9편 국제법주체로서의 개인 214
제18장 국제인권법 214
제19장 난민의 보호 225
제20장 민족 234
제21장 국제형사법 239

제10편 국제법의 객체 245
제22장 국제법 객체 : 국제영역 245
제23장 국제환경법 307

제11편 국제분쟁의 해결 324
제24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UN헌장 제6장(제33조-제38조)) 324
제25장 국제분쟁의 강제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The use of force) 352

미주 373

주요 참고문헌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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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시경제학 실전문제집. 3 3판_김진욱 저

  2. 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_정선균 저

  3. 노동법 핵심 총정리(2020)_김성권 저

  4. 노동행정법 5판_정선균 저

  5. 헌법 엑기스 핸드북 변호사시험을 빈틈없이 대비하는 단 하나의 교재 4판_강성민 저

  6. 헌법 엑기스_3판

  7. 국제경제학 실전문제집_2판

  8. 공인노무사를 위한 인적자원관리 SUB-NOTE_2판_이해선 저

  9. 국제법 HANDBOOK 5급공채시험 대비_정성주 저

  10. 헌법 1+2개년 최신판례_강성민 저

  11. 헌법 최종정리 OX HANDBOOK_제2판_강성민 저

  12. 미시경제학_실전문제집_STEP2_김진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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