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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정성주


약력 
(현) 베리타스법학원 국제법 전임 
(전) 윌비스한림법학원 국제법 전임 
고려대학교 및 동 대학원 
국제법 카페 : https://cafe.naver.com/chchk 
저서 
큐브국제경제법 
국제법일반 Handbook 
재미있는 국제법 판례집 
단권화 국제법 워크북 
국제법CASE문제해설집



목차

본 서는 국제경제법 요약서로서 수험교재입니다. 
준비하시는 시험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차례 
WTO법의 주요개요 3 
Ⅰ. 이해를 위한 자료 3 
Ⅱ. WTO협정의 전반적 구조 4 
Ⅲ. WTO협정과 국내법의 관계 6 
Ⅳ. WTO협정의 특성 6 
Ⅵ. WTO의 의사결정*** 8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A) - 자유무역원칙과 예외 (1) : 시장접근 9 
Ⅰ. 의의 9 
Ⅱ. 수량제한금지의 원칙과 예외 9 
국제수지예외와 개도국예외 15 
Ⅲ. 관세장벽의 감축 및 철폐 17 
Ⅳ. 기타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의 해소 24 
Ⅴ. 투명성(transparency) 25 
일반적 예외(제XX조)의 구조와 해석방법 27 
Ⅰ. 머리말 27 
Ⅱ. 제XX조의 구조와 해석방법 28 
Ⅲ. 맺음말 38 
안보상 예외(제XX1조) 46 
Ⅰ. 의의 46 
Ⅱ. 제XXⅠ조 (a)와 (b) 46 
Ⅲ. 제XXⅠ조 (c) 50 
Ⅳ. 관련 사례 50 
상푸무역협정(부속서 1 A) - 자유무역원칙과 예외 (2) : 비차별의무 51 
Ⅰ. 내국민대우원칙과 예외 55 
Ⅱ. 최혜국대우원칙과 예외 75 
기타 비관세장벽관련 주요개별협정 88 
TBT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88 
SPS협정 95 
선적 전 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협정 103 
수입허가절차(ILP, Import Licensing Procedures)협정 103 
원산지규정협정(ARO : Agreement Rules of Origin, 또는 ROO협정) 104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1):반덤핑 협정 105 
제1절 반덤핑협정 개요 105 
제2절 반덤핑조치의 요건 105 
제3절 덤핑조사 및 반덤핑조치 110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2) :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115 
제1절 보조금 일반 115 
제2절 보조금협정 개요 116 
제3절 보조금의 구성요건 116 
제4절 보조금협정 상 규제대상 보조금의 구별 121 
제5절 상계관세조사 및 부과 124 
제6절 상계관세 조사와 실질적 피해 125 
제7절 보조금협정 개정과 수산보조금 126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3) : 세이프가드협정 128 
제1절 머리말 128 
제2절 발동요건 128 
제3절 세이프가드조사 131 
제4절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 132 
제5절 기타 134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농업협정 137 
Ⅰ. UR농업협정의 배경 137 
Ⅱ. WTO농업협정 137 
Ⅲ. WTO농업협정에 대한 평가 141 
Ⅳ. DDA 농업협상 142 
서비스무역협정(부속서 1 B) 143 
제1절 서비스무역협정개관 143 
제2절 GATS의 구조, 적용범위 및 시비스공급유형 144 
제3절 GATS의 일반적 의무와 규율 145 
제4절 GATS의 구체적 이행약속 150 
제5절 서비스무역의 점진적 자유화와 분쟁해결 154 
제6절 부문별 부속서?각료걸졍 및 양해 154 
제7절 GATS와 서비스무역의 미래 155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협정(TRIPs협정) 부속서 1 C 156 
WTO분쟁해결제도 157 
Ⅰ. WTO분쟁해결제도의 목적과 특징 157 
Ⅱ. WTO 분쟁해결양해(DSU)와 분쟁해결기구(DSB) 158 
Ⅲ. WTO 분쟁해결절차 162 
일방적 보복조치 178 
비위반제소 179 
자유무역협정 183 
Ⅰ. 의의 183 
Ⅱ. 자유무역협정의 이론적 배경 183 
Ⅲ.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WTO체제의 통제메커니즘(1) - 실체적 요건 183 
Ⅳ.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WTO체제의 통제메커니즘 - 요건충족 확인절차(절차적 기준) 192 
Ⅴ. FTA 상 분쟁해결절차와 WTO분쟁해결절차의 관계 및 비교 194 
무역과 환경 196 
무역과 투자 : TRIMs 협정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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