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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제3판은 2018년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행정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을 엄선하여 추가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1월~6월) 판례는 2019년 9월 경, 2019년 상/하반기 통합 판례는 2020년 3월 경,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추록으로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5급 공채 시험은 시험일 기준(보통 7월) 당해 년도 1월 말까지 나온 판례까지 출제가 가능하며, 변호사시험은 시험일 기준(보통 1월) 전년도 6월 말까지 나온 판례까지 출제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행정법 학습이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7월 1일 
법학박사 정선균


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 주요저서 
행정법 엑기스(필통북스, 제9판, 2019)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8판, 2019)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2판, 2019)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8판, 2019)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9)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6판, 2018)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초판, 2018)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18) 
공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8) 
환경법(필통북스, 제5판, 2018)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7)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초판, 2016)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통치행위 3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5 
법률유보의 원칙 [1차 TV수신료 사건] 10 
자치규범과 법률유보원칙의 완화 13 
비례의 원칙 16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18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20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 2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6 
부관의 하자와 부당결부금지원칙 28 
사인의 공법행위 29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 심사범위 30 
지위승계신고 34 
건축신고 반려의 처분성 36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38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 40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44 
행정규칙 46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1) [동해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사례] 48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2)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사례] 50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1)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51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 재량권 남용의 판단 기준 53 
부령 형식의 수익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55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57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 59 
고시의 법적 성격 6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66 
운수권배분의 처분성 여부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69 
예외적 허가 및 허가의 갱신 73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76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78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 82 
부관에 대한 판례 84 
사후부관 86 
공정력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87 
행정행위의 하자의 구체적 사유 89 
위헌결정의 기속력 93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하자승계 94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사이의 하자승계 97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및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99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101 
취소(철회)의 취소 105 
확약의 처분성 여부 108 
도시계획변경결정 110 
행정계획변경청구권 113 
공법상 계약 116 
권력적 사실행위 118 
행정지도 119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1) 121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2) 123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125 
이유제시의 정도 128 
취소사유에 이르지 않은 절차하자 130 
인·허가 의제제도 131 
정보공개대상의 판단기준 134 
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139 
정보공개와 권리남용 143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대집행계고의 효력 145 
대집행의 절차 148 
이행강제금 150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제도 153 
행정조사 155 
행정벌 157 
과징금 158 
한국토지공사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인지 여부 159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161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65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67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질 169 
대외적 배상책임자 172 
최종적 배상책임자 174 
공무원에 대한 구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176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178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 181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의 법적 성질 184 
행정심판청구기간 187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의 처분성 여부 190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1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2 (임용신청권) 192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3 (행정개입청구권) 193 
기타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194 
약가고시의 처분성 197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 199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 200 
승진임용인사발령 제외행위 201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 203 
변경처분이 나온 경우 소의 대상 205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207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208 
취소재결 이후 행정청의 취소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9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211 
국가기관의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212 
제3자의 원고적격(경업자소송) 216 
경원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하자의 치유 219 
납골당설치신고수리의 처분성 /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221 
제3자의 원고적격(인인소송) 223 
외국인의 원고적격 228 
사전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중 최종결정이 나온 경우 소의 이익 230 
처분이 취소된 경우와 소의 이익 232 
건축공사 완공과 소의 이익 233 
자진신고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감면처분과 소의 이익 234 
가중적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과 소의 이익 236 
경기학원이사사건 238 
기타 소의 이익 유무 240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구제신청의 이익 242 
행정권한의 대리와 피고적격 243 
처분적 조례의 경우 피고적격 245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 위헌ㆍ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247 
기타 행정소송 관련 판례 249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사정판결 253 
일부취소판결 257 
기판력 258 
기판력과 기속력의 비교 260 
기속력 263 
간접강제 265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여부 26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의무이행소송 26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0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별 273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의 처분성 여부 278 
일반법에 의한 권한의 위임 여부 / 조례의 하자와 그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81 
권한의 내부위임 285 
주민소송 287 
조례와 법률유보 289 
국제법규의 국내법상 효력 290 
수익적 초과(또는 추가)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의 완화 292 
침익적 초과(또는 추가)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295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관계 297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분쟁조정결정 299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감독청의 취소처분 301 
학생인권조례 사건 305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의 감독청의 제소 307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 309 
전보 [방희선 판사 사건] 311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의 범위 313 
심재륜 사건 315 
군법무관 징계처분 사건 318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퇴학처분 사건 321 
국립대학교 총장임용제청 제외 사건 323 
경찰권발동의 근거 325 
경찰권의 한계 326 
공물의 성립 328 
공물의 소멸 330 
공물의 사용관계 관련 판례 332 
변상금 관련 판례 333 
보조금 335 
토지수용 337 
환매권 340 
공익사업의 변환 342 
환 지 344 
재개발 / 재건축 346 
환경영향평가 351 
조세경정처분 353 
신고납부방식의 조세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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