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은 HOW TO 행정법강의를 통하여 행정법에 대해 연구용 이해가 아닌 수험용 답안작성의 기초를 탄탄하게 만든 다음에, HOW TO 행정법 메모리북을 통하여 수험용 답안작성의 기초 위에서 실제 답안에 써야 하는 형식적 구성논리로서 목차와 그 구성논리를 채우는 내용으로서 학설과 판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그 익힌 목차와 내용을 실제의 답안형식으로 작성하는 법을 HOW TO 행정법 사례연습을 통하여 완벽하게 익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충실하게 따라오면 논술형 행정법이 수험생들에게 주는 과락의 공포와 저득점의 압박감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사용법
1. 본서의 모든 테마마다 문제의 소재, 또는 법률규정과 문제의 소재, 또는 의의와 문제의 소재라고 표현된 목차는 그 내용을 사진을 찍듯이 필수적으로 암기하여야 합니다.
2. 목차들의 상관관계는 HOOK을 통하여 연결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서의 목차와 각 목차들의 결론들이 HOOK으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암기하여야 합니다.
3. 본서에 수록된 판례는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정확하게 암기합니다.
4. 각 테마마다 테마 바로 뒤에 붙여진 실제 기출문제를 실제로 풀이해보고, 해설답안을 보면서 논리의 전개와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암기되었는지 반드시 상호 점검합니다.
본서는 초시자에게는 행정법 답안작성에 필요한 학습지점을 알게 해주어 과락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재시자 이상이면서 행정법 점수의 돌파구가 필요한 수험생들에게는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고득점을 하는지 알게 해 줍니다. 행정법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효자과목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책의 편집에 수고해 주신 배은정 과장님과 출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박종현 실장님께 감사합니다. 절친한 후배이자 믿음의 동반자인 정선균 박사와 모든 필통북스 식구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인사를 갈음함을 너그럽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쓰디 쓴 인내로 끝마치는 것이 아닌 그 인내의 달디 단 열매를 수확하는데 이 책이 티끌만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 4.
조홍주 배상
-고려대 행정학과(졸)
-(전) 베리타스 5급공채 행정법, 행정쟁송법 전임
-(현) 프라임 5급공채 행정법 전임
-(현) 프라임 5급공채 행정법답안지특강 전임
목차
조홍주 선생이 전하는 답안작성 5대 Legal mind 3
취소소송 17
THEME 1 : 취소소송의 제기 17
- 대상적격관련 기출문제 36
- 원고적격관련 기출문제 73
- 피고적격과 협의의 소익관련 기출문제 92
- 제소기간과 하자승계관련 기출문제 110
- 관할법원과 선결문제관련 기출문제 122
취소소송 140
THEME 2 : 취소소송의 본안의 심리 140
- 본안의 심리관련 기출문제 163
취소소송 184
THEME 3 : 취소소송의 본안의 위법성판단-원고주장의 타당성 184
- 본안의 위법성판단관련 기출문제 198
취소소송 229
THEME 4 : 본안판결의 형식과 확정판결의 효력 229
행정심판관련 학습사항 237
- 판결의 형식과 효력관련 기출문제 243
- 행정심판관련 기출문제 262
취소소송 270
THEME 5 : 개별행정행위들의 특유한 문제풀이 접근 270
- 개별 행정행위관련 기출문제 328
취소소송 365
THEME 6 : 처분적 법규와 구속적 계획 365
- 처분적 법규와 구속적 계획관련 기출문제 380
취소소송 394
THEME 7 : 유효한 처분의 실효성 확보수단-강제집행제도 394
- 강제집행관련 기출문제 397
무효등확인소송 406
- 무효등확인소송관련 기출문제 41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18
- 부작위위법확인소송관련 기출문제 421
당사자소송 - 형식적 당사자소송 423
기관소송과 민중소송 425
민중소송 443
- 기관소송과 민중소송관련 기출문제 446
손해전보제도 - 국가배상청구소송 473
손해전보제도Ⅱ - 손실보상청구소송 489
- 국가배상청구관련 기출문제 491
공무원제도 507
THEME 1 : 불문경고 507
THEME 2 : 소청심사위원회, 처분변경명령재결 511
THEME 3 : 직위해제와 해임처분 514
THEME 4 : 사실상 공무원이론 517
THEME 5 : 징계처분과 소청심사 520
- 공무원제도관련 기출문제 527
공물제도 552
- 공물관련 기출문제 559
토지행정-토지수용절차 571
- 토지행정관련 기출문제 575
경찰행정 583
- 경찰행정관련 기출문제 589
기타 종합사례형 문제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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