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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2019년 3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수록하였으며, 특히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추가하여 내용을 더욱 풍족하게 하였습니다. 

2019. 3. 25. 
법학박사 정선균


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저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 주요저서 
행정법 엑기스(필통북스, 제9판, 2019)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8판, 2019)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2판, 2019) 
행정법전(필통북스, 제4판, 2019)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7판, 2018)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2판, 2018)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9)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6판, 2018)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초판, 2018)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18) 
공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8) 
환경법(필통북스, 제5판, 2018)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7)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초판, 2016)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감사원법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 
건축법 7 
경찰관직무집행법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5 
제1장 총칙 15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15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16 
제4장 불복구제절차 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 
제1장 총칙 20 
제2장 공유재산 통칙 20 
제3장 행정재산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3 
제1장 총칙 23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24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24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24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24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26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27 
제6장 손실보상 등 27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27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30 
제7장 이의신청 등 34 
제8장 환매권 35 
국가공무원법 36 
제1장 총칙 36 
제4장 임용과 시험 39 
제5장 보수 40 
제7장 복무 41 
제8장 신분 보장 42 
제9장 권익의 보장 45 
제10장 징계 45 
국가배상법 48 
국세기본법 52 
국세징수법 60 
국유재산법 6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제1장 총칙 67 
대한민국헌법 74 
전문 74 
제1장 총강 74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75 
제3장 국회 78 
제4장 정부 80 
제1절 대통령 80 
제2절 행정부 82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82 
제2관 국무회의 82 
제3관 행정각부 83 
제4관 감사원 83 
제5장 법원 84 
제6장 헌법재판소 85 
제7장 선거관리 85 
제8장 지방자치 86 
제9장 경제 86 
제10장 헌법개정 87 
도로교통법 88 
제1장 총칙 88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88 
제8장 운전면허 89 
제12장 보칙 91 
제13장 벌칙 92 
도로법 93 
제1장 총칙 93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93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94 
제6장 도로의 점용 94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95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96 
도시개발법 9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8 
민법 102 
민사소송법 105 
제1편 총칙 105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106 
제3편 상소 107 
제4편 재 심 108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108 
민사집행법 10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13 
식품위생법 115 
제1장 총칙 115 
제6장 검사 등 115 
제7장 영업 115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1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20 
제1장 총칙 120 
원자력안전법 1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24 
정부조직법 12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2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25 
제1장 총칙 125 
제2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125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125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126 
지방자치법 128 
제1장 총강 128 
제1절 총칙 12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12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130 
제2장 주민 132 
제3장 조례와 규칙 137 
제4장 선거 138 
제5장 지방의회 138 
제1절 조직 138 
제2절 지방의회의원 138 
제3절 권한 140 
제4절 소집과 회기 141 
제5절 의장과 부의장 141 
제6절 위원회 142 
제7절 회의 143 
제8절 청원 144 
제9절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145 
제10절 질서 145 
제11절 징계 146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146 
제6장 집행기관 147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147 
제1관 지위 147 
제2관 권한 148 
제3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148 
제2절 보조기관 149 
제3절 소속 행정기관 150 
제4절 하부행정기관 151 
제5절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151 
제7장 재무 151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151 
제2절 예산과 결산 152 
제3절 수입과 지출 153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154 
제5절 보칙 155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155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155 
제2절 행정협의회 157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15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159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 159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161 
지방재정법 16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3 
제1장 총칙 163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63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164 
폐기물관리법 166 
하천법 167 
제1장 총칙 167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168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168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169 
제8장 하천에 대한 비용과 수익 170 
제10장 보칙 171 
행정규제기본법 172 
행정대집행법 173 
행정소송법 174 
제1장 총칙 174 
제2장 취소소송 175 
제1절 재판관할 175 
제2절 당사자 175 
제3절 소의 제기 176 
제4절 심리 178 
제5절 재판 178 
제6절 보칙 178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179 
제4장 당사자소송 179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180 
행정심판법 181 
제1장 총칙 181 
제2장 심판기관 181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185 
제4장 행정심판 청구 187 
제5장 심리 190 
제6장 재결 192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194 
제8장 보칙 195 
행정절차법 197 
제1장 총칙 197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197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198 
제3절 당사자등 199 
제4절 송달 및 기간ㆍ기한의 특례 200 
제2장 처분 201 
제1절 통칙 201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203 
제3절 공청회 206 
제3장 신고 207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207 
제5장 행정예고 208 
제6장 행정지도 208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209 
제8장 보칙 209 
행정조사기본법 210 
헌법재판소법 211 
제1장 총칙 211 
제2장 조직 212 
제3장 일반심판절차 215 
제4장 특별심판절차 218 
제1절 위헌법률심판 218 
제2절 탄핵심판 219 
제3절 정당해산심판 219 
제4절 권한쟁의심판 220 
제5절 헌법소원심판 221 

[부록]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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