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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근 개정된 법령과 최신 판례를 반영하고, 미진하다고 생각되었던 몇 가지 쟁점을 보완하여 행정법 핸드북 제8판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른바 이중배상의 금지, 법인과 외국인의 원고적격, 감사원,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내용이 변경되거나 보완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하자의 승계, 이행강제금, 항고소송에서 가처분 허용여부, 일부취소판결, 취소사유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개발?재건축사업(공용환권)] 

제7판을 소지하신 분들을 위한 추록은 3월 3일 경에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2. 15. 

법학박사 정선균


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저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 주요저서 
행정법 엑기스(필통북스, 제9판, 2019)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8판, 2019)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7판, 2018)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2판, 2018)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9)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6판, 2018)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초판, 2018)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18) 
공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8) 
환경법(필통북스, 제5판, 2018)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7)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초판, 2017)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초판, 2016)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0 통치행위 3 
1 법률유보의 원칙 4 
2 비례의 원칙 5 
3 신뢰보호의 원칙 6 
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8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 
6 행정주체 10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 
8 행정개입청구권 13 
9 특별권력관계론 14 
1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5 
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6 
12 행정입법의 법적성질 19 
13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0 
14 법규명령의 하자 21 
15 법규명령의 통제 22 
16 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24 
17 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5 
18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6 
19 행정행위의 개념 27 
20 일반처분 28 
2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9 
22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 30 
23 판단여지 30 
24 단계적 행정행위 32 
24-1 제3자효 행정행위 33 
24-2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34 
25 허 가 35 
26 특 허 37 
27 인 가 37 
28 공 증 39 
29 부관의 의의 및 종류 39 
30 부관의 한계 41 
30-1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의 효력 41 
31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42 
3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4 
33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46 
34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47 
34-1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48 
35 위헌결정의 효력 49 
36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50 
37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52 
38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54 
39 행정행위의 취소 55 
40 행정행위의 철회 56 
41 취소(철회)의 취소 57 
42 확 약 58 
43 행정계획 59 
44 공법상 계약 61 
45 행정상의 사실행위 62 
46 행정지도 64 
47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65 
48 처분의 사전통지 66 
49 청 문 67 
50 처분의 이유제시 68 
51-1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 69 
51-2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70 
52 인?허가 의제제도 71 
53-1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74 
53-2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76 
54 대집행 78 
55 이행강제금 80 
56 행정상 강제징수 82 
57 행정상 즉시강제 83 
58 행정조사 84 
59 통고처분 87 
60 과태료(행정질서벌) 87 
61 과징금 88 
62 명단공표 88 
63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89 
6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90 
65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94 
66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95 
67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96 
68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97 
69 이른바 이중배상의 금지 100 
69-1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101 
70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102 
7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03 
7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04 
73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05 
74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06 
75 간접손실보상 108 
76 생활보상 109 
77 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침해보상 111 
78 희생보상청구권 112 
79 결과제거청구권 112 
80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14 
8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115 
82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16 
83 행정심판의 가구제 119 
84 행정심판의 재결 120 
85 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124 
86 고지제도 125 
87 의무이행소송 127 
88 예방적 금지소송 128 
8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29 
90 거부처분 129 
91 처분성 인정여부 131 
91-1 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 132 
92 재결소송 134 
9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38 
94 원고적격 인정여부 140 
95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142 
96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50 
97 피고경정 151 
98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52 
99 전심절차 155 
100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156 
10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58 
102 제3자의 소송참가 160 
103 소의 변경 161 
104 집행정지 162 
105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165 
106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166 
107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167 
108 증명책임 168 
109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169 
11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70 
111 사정판결 172 
112 일부취소판결 173 
113 취소소송의 기판력 174 
114 취소판결의 제3자효 176 
115 취소판결의 기속력 178 
116 법원의 간접강제 180 
117 무효등 확인소송 181 
1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85 
119 당사자소송 188 
120 기관소송 192 
121 헌법소원 194 
122 권한의 위임 195 
123 권한의 내부위임 196 
124 훈령의 적법요건과 하급기관의 심사권 197 
125 협의와 동의 198 
126 감사원 198 
127 주민소송 200 
128 조례의 한계 202 
129 조례의 하자 203 
130 조례의 통제 204 
13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06 
13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208 
133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209 
134 직무이행명령 211 
135 임 명 212 
136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214 
137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215 
137-1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216 
138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216 
139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219 
140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221 
141 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222 
142 경찰작용의 한계 223 
143 경찰책임의 원칙 224 
144 공물의 의의와 종류 227 
145 공물의 성립과 소멸 228 
146 공물의 시효취득 229 
147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230 
148 변상금 231 
149 공물의 사용관계 232 
150 보조금 234 
151 TV수신료가 부담금인지 여부 234 
152 개발제한구역 235 
153 공용수용의 절차 236 
153-1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238 
154 공용수용의 효과 240 
155 환매권 240 
156 공익사업의 변환 241 
157 재개발?재건축사업(공용환권) 242 
157-1 공용환지 244 
158 개발행위의 허가 246 
159 토지거래허가 247 
160 공시지가 248 
161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249 
162 부과납부조세와 신고납부조세의 구분 251 
163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252 
164 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253 
165 조세의 환급 254 

부록 
1.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259 
2. 사례풀이 때 자주 쓰는 멘트 정리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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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법 핸드북 8판_정선균 저

  2. 헌법 엑기스 핸드북(3판)_저자 강성민

  3. 언어의 정석 Study Book LEET 언어이해 기본강의 교재 - 문덕윤 저

  4. LEET PSAT 적성시험 약점공략집 법학 - 김우진, 문덕윤 공저

  5. 헌법 엑기스 2판_강성민 저

  6. 행정법 엑기스 9판 - 정선균 저

  7. 노동행정법 4판 - 정선균 저

  8. 행정쟁송법 Digest - 길준규 저

  9. 테마 통계학 - 김대현 저

  10. 한 권으로 끝내는 1차 경영학 객관식 3판 - 이해선 저

  11. 언어의 정석 The Essential 세트 - 문덕윤 저

  12. 언어의정석 기출문제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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