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필통북스!

믿고 함께 할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필통북스가 되겠습니다.

조회 수 12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x9791161800943.jpg


책소개
[머리말] 
1. 제3판에서는 2018년에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반영하고, 2019년 8회 변호사시험과 2018년까지의 모의시험 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를 모두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문체를 더 간결하게 하여 수험적합성을 높였습니다. 

2. 제8회 변호사시험까지 기출된 모든 변호사시험 본시험(8회분) 및 모의시험(2018. 3차까지 포함) 헌법 사례형 문제를 사안에 맞게 압축하여 해당 쟁점에 수록해두었습니다.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와 쟁점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같은 취지에서 최근 4년간(2014~2017년) 사법시험 문제도 수록해두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은 출제가 겹치는 부분이 꽤 있으니 이에 대한 학습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4. 공법 기록형으로 출제되었던 헌법 쟁점은 해당 목차 옆에 
변시 7회 

17.06.모의 
와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쟁점들을 빠르게 훑어보고 출제 가능한 쟁점을 스스로 예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 본 핸드북은 저자의 졸저인 「헌법엑기스」의 편제에 따랐습니다. 본 핸드북과 「헌법엑기스」 및 「공법기록 엑기스」와 함께 학습하신다면 같은 문체와 같은 호흡으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 대한 완전한 대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밝혔듯이 이 책은 헌법 공부의 “최소한”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이 책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적어도 이 정도는 반드시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휴대하시면서 틈을 내어 쟁점을 1~2개씩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직업적 비전을 찾는데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2. 7. 강성민 변호사 드림


저자소개

저자 : 강성민 저

약력: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 정운 대표변호사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 전임(변호사시험) 

편저서 
헌법 엑기스 (필통북스, 제2판, 2019) 
헌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제3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초판, 2018) 
공법(헌법,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8)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2 (필통북스, 초판, 2018)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초판, 2018)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초판, 2018)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18)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18) 
민사기록 엑기스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공저, 초판, 2018) 
통합 상법엑기스 (필통북스, 제4판, 2018) 
헌법재판소 10년간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8)


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요건 3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1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 13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25 
권한쟁의심판 42 

제2편 기본권론 53 
제1장 기본권총론 55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55 
기본권과 제도보장 56 
기본권의 주체 57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1 
기본권의 경합 63 
기본권의 충돌 65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68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69 
특별권력관계 74 
기본권보호의무 7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7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76 
인간의 존엄과 가치 76 
인격권 76 
제2절 행복추구권 79 
행복추구권 79 
일반적 행동자유권 80 
자기결정권 83 
자기책임의 원리 84 
평등권 85 

제3장 평등권 85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90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90 
생명권 90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93 
신체의 자유 93 
죄형법정주의 94 
형벌불소급 원칙 95 
절대적 부정기형(不定期形) 금지 97 
유추해석금지 97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98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101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101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102 
연좌제 금지 104 
적법절차원칙 105 
영장주의 10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10 
무죄추정의 원칙 113 
진술거부권 11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1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1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19 
주거의 자유 121 
거주·이전의 자유 122 
통신의 비밀과 자유 123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24 
양심의 자유 124 
종교의 자유 127 
언론·출판의 자유 128 
집회의 자유 137 
결사의 자유 140 
학문의 자유 141 
예술의 자유 143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44 
재산권 144 
직업의 자유 152 
소비자 보호운동 156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57 
정치적 자유권 157 
참정권 159 
공무담임권 16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63 
청원권 163 
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164 
재판절차진술권 169 
국가배상청구권 170 
형사보상청구권 17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75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76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7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78 
교육을 받을 권리 179 
근로의 권리 185 
근로3권 187 
환경권 191 
혼인과 가족생활 192 
모성의 보호 194 
보건권 194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5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5 

제3편 헌법총론 199 
관습헌법 201 
헌법개정 203 
헌법변천 204 
저항권 205 
방어적 민주주의 207 
합헌적 법률해석 208 
대한민국의 영역 209 
헌법 전문(前文) 212 
헌법의 기본원리 213 
국민주권의 원리 213 
민주주의의 원리 214 
법치국가의 원리 214 
체계정당성의 원리 215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216 
사회국가의 원리 219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220 
문화국가의 원리 221 
평화국가 원리 222 
국제법존중주의 222 
조약 22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26 
정당제도 및 정당설립의 자유 227 
선거제도 233 
직업공무원제도 240 
지방자치제도 241 

제4편 통치구조론 247 
제1장 통치구조론 개설 249 
대의제 원리 249 
권력분립의 원리 252 
정부형태 253 

제2장 입법부 254 
의회주의 254 
국회의 위원회 254 
교섭단체 255 
다수결의 원리 255 
의사공개의 원칙 256 
회기계속의 원칙 257 
일사부재의의 원칙 257 
처분적 법률 259 
조세입법권 260 
탄핵소추권 262 
국정감사·조사권 265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66 
국회의 자율권 267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 269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269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70 

제3장 행정부 273 
대통령의 권한대행 273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74 
국가긴급권 275 
법률안거부권 279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281 
위임의 형식 282 
포괄위임금지원칙 284 
사면권 288 
국민투표제도 290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292 
국무총리 295 
감사원 296 

제4장 사법부 297 
사법권의 독립 297 
법원의 명령ㆍ규칙 심사권 299



책을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구매하기


  1. 행정법 핸드북 8판_정선균 저

  2. 헌법 엑기스 핸드북(3판)_저자 강성민

  3. 언어의 정석 Study Book LEET 언어이해 기본강의 교재 - 문덕윤 저

  4. LEET PSAT 적성시험 약점공략집 법학 - 김우진, 문덕윤 공저

  5. 헌법 엑기스 2판_강성민 저

  6. 행정법 엑기스 9판 - 정선균 저

  7. 노동행정법 4판 - 정선균 저

  8. 행정쟁송법 Digest - 길준규 저

  9. 테마 통계학 - 김대현 저

  10. 한 권으로 끝내는 1차 경영학 객관식 3판 - 이해선 저

  11. 언어의 정석 The Essential 세트 - 문덕윤 저

  12. 언어의정석 기출문제편. 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