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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이번 제4판에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행정심판법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최신판례 및 미진하다고 생각했던 몇 가지 쟁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제3판을 소지하신 분들을 위한 추록은 2월 15일 경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 더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2019. 1. 15. 

법학박사 정선균


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주요저서] 
행정법 엑기스(필통북스, 제9판, 2019)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8판, 2019)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7판, 2018)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2판, 2018)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9)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6판, 2018)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초판, 2018)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18) 
공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8) 
환경법(필통북스, 제5판, 2018)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7)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초판, 2017)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초판, 2016)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제1편 행정쟁송 일반이론 

제1장 개설 3 

제2장 행정심판 7 
제1절 개설 7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19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21 
제4절 행정심판기관 25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0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7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40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5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57 
제10절 고지제도 58 

제3장 행정소송 63 
제1절 개설 63 
제2절 항고소송 75 
◈제1항|취소소송 75 
◈제1목|개설 75 
◈제2목|소송요건 78 
ㆍ제1관|개설 78 
ㆍ제2관|대상적격 82 
ㆍ제3관|원고적격 126 
ㆍ제4관|협의의 소의 이익 141 
ㆍ제5관|피고적격 153 
ㆍ제6관|제소기간 162 
ㆍ제7관|전심절차 174 
ㆍ제8관|관할법원 179 
◈제3목|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86 
◈제4목|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191 
◈제5목|소의 변경 196 
◈제6목|행정소송의 가구제 201 
◈제7목|행정소송의 심리 213 
◈제8목|위법판단의 기준시 225 
◈제9목|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28 
◈제10목|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234 
◈제11목|판결의 효력 242 
◈제12목|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257 
◈제2항|무효등 확인소송 259 
◈제3항|부작위위법확인소송 268 
제3절 당사자소송 276 
제4절 객관소송 291 

제4장 헌법소원 295 

제2편 노동관계 행정쟁송 

제1장 노동관계 행정소송의 형태 301 
제2장 노동위원회 302 
제3장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306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315 
제5장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소송 321 
제6장 산업재해 관련 소송 326 
제7장 노동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32 
제8장 노동관련 공무원의 각종 급여청구에 관한 소송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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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법 핸드북 8판_정선균 저

  2. 헌법 엑기스 핸드북(3판)_저자 강성민

  3. 언어의 정석 Study Book LEET 언어이해 기본강의 교재 - 문덕윤 저

  4. LEET PSAT 적성시험 약점공략집 법학 - 김우진, 문덕윤 공저

  5. 헌법 엑기스 2판_강성민 저

  6. 행정법 엑기스 9판 - 정선균 저

  7. 노동행정법 4판 - 정선균 저

  8. 행정쟁송법 Digest - 길준규 저

  9. 테마 통계학 - 김대현 저

  10. 한 권으로 끝내는 1차 경영학 객관식 3판 - 이해선 저

  11. 언어의 정석 The Essential 세트 - 문덕윤 저

  12. 언어의정석 기출문제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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