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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행정쟁송법은 그동안 실무가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최근에는 판례에 따라 단편적으로 흐르고 있다. 법리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여전히 처분 중심의 항고소송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므로 이미 모든 공법상 분쟁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독일과는 이미 법리적인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판례는 개별사건의 해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사안별 정의에서 보편적인 정의를 찾는 법리를 도출해내기에는 쉽지 않을 일이다. 
다행히도 개별 자격시험에서 행정소송법이 출제과목이 되면서 수요가 생겼다. 특히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과목인 행정쟁송법은 2010년부터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면서, 시험의 지평이 새롭게 변하였다. 다만, 사례형으로 출제되면서 사례의 특성상 행정쟁송법의 범위를 넘는 실체법적인 문제에 대한 출제가 종종 있었고, 이에 따라 범위이탈 시비와 더불어 시험의 난이도가 다른 차원으로 새롭게 변하였다. 이러한 출제경향 탓에 교재의 범위가 제각각이어서 수험생들에게 많은 혼란이 있었다. 
따라서 여러 번의 출제경험을 바탕으로 가능하면 행정쟁송법의 핵심적인 내용만을 다루고자 하였다. 아울러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사례형이 출제된 2010년 이후의 행정쟁송법 기출문제를 포함하고, 간단한 모범답안을 표시하였다. 최근에는 행정쟁송법 이외의 범위에서 출제되는 것은 지양되는 추세이지만, 간단한 행정법 개념을 덧붙여서 설명하였다. 
행정쟁송법은 행정법사례형 문제로서는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 단기간에 출제되므로 문제의 완성도가 높지 않은 편이어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분야이다. 그러나 답안 작성의 핵심은 기본지식(학설, 판례)의 학습도에 있으므로 이 점을 중시하여 원고를 간략하게 다듬었다. 다만, 일부 이론적인 쟁점(사전권리구제제도, 행정재판권 등)은 행정소송의 법이론적인 지평을 위해서 참조하되, 수험을 위한 암기에서는 배제해도 좋다. 수험생에게는 적은 부담으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출판을 허락해주신 정선균 박사님과 서무를 맡아주신 박종현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2019년 새해아침 
광교재에서


저자소개

저자 : 길준규

길 준 규 Prof. Dr. Dr. Kil Joon Kyu

독일 쾰른대학교 공법학 박사

호남대, 대진대, 아주대 교수

사시, 변시, 행시, 공인노무사 출제위원

 

행정법입문, 제6판, 박영사, 2015.

행정법총론, 제7판, 법영사, 2016. 

행정법개론, 제8판, 삼원사, 2018.

행정법 사례연습, 삼원사, 2017.

행정쟁송법, 삼원사, 2019.



목차

제1편 행정쟁송법 개설 
제1장 행정상 권리구제제도 개관 3 
제2장 사전권리구제절차 6 

제2편 행정심판법 
제1장 행정심판제도의 개관 15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과 근거 15 
제2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22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과 종류 26 
제2장 행정심판의 청구와 심리 30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와 청구요건 30 
제1항 행정심판의 청구 30 
제2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32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7 
제4항 심판청구의 대상 41 
제5항 심판청구기간 42 
제2절 본안전 심판절차 44 
제1항 심판청구의 효과 44 
제2항 심판참가 44 
제3항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46 
제4항 잠정적인 권리보호제도 47 
Ⅰ. 집행정지제도 47 
Ⅱ. 임시처분제도 47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49 
제3장 행정심판의 재결 52 
제1절 재결의 개념과 종류 52 
제1항 재결의 개념 52 
제2항 재결절차 52 
제3항 재결의 종류 53 
제2절 재결의 효력과 집행강제제도 56 
제1항 재결의 효력 56 
제2항 재결에 따른 집행강제제도 59 
Ⅰ. 직접처분 59 
Ⅱ. 간접강제 61 
제3절 재결에 대한 불복 62 
제4장 특별행정심판 64 
제1절 노동행정심판 64 
제2절 산업재해보상심판 67 
제3절 조세행정심판 68 
제4절 공무원 소청제도 72 
제5절 토지수용심판 75 

제3편 행정소송법 
제1장 행정소송의 개설 79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과 특성 79 
제2절 행정재판권의 개시 85 
제2장 항고소송 89 
제1절 항고소송의 개관 89 
제2절 취소소송 90 
제1항 취소소송 일반 90 
제2항 취소소송의 제기와 소송요건 93 
제3항 형식적 소송요건 94 
제4항 행정청의 처분 등 (대상적격) 99 
제5항 당사자 119 
제6항 본안전 소송절차 132 
제7항 취소소송의 심리 - 본안절차 148 
제8항 취소소송의 종료와 판결 등 152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169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5 
제5절 무명항고소송론 181 
제3장 당사자소송 185 
제4장 객관적 소송 194 

제4편 노무행정법 205 

참고문헌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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