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필통북스!

믿고 함께 할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필통북스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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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책을 자주 개정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올해는 기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정판을 선보입니다. 그 밖에 2018년 10월까지 개정된 환경관련법률과 최신 판례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제4판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추록은 11월 25일 경에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변호사시험 합격 및 환경법에 대한 기본적 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8. 11. 1. 
법학박사 정선균


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제8판, 2018)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2핀, 2018)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7판, 2018) 
환경법(필통북스, 제5판, 2018)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6판, 2018)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초판, 2018)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7판, 2017)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초판, 2017)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3판, 2017)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18) 
공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8)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7)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초판, 2016)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제1편 환경법 일반이론
제1장 환경법 총론 3 
제1절 서 론 3 
제2절 환경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16 
제3절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들 20 
제2장 환경상 권리구제 35 
제1절 환경상 권리구제의 방식 35 
제2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구제 36 
제3절 환경행정쟁송 71 
제4절 환경분쟁조정 86 

제2편 개별환경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101 
제1절 개 설 101 
제2절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 102 
제2장 환경영향평가법 116 
제1절 개 설 116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 121 
제3절 환경영향평가 128 
제4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39 
제5절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142 
제6절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144 
제7절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148 
제3장 소음·진동관리법 157 
제1절 개 설 157 
제2절 소음·진동관리법의 내용 158 
제4장 대기환경보전법 172 
제1절 개 설 172 
제2절 대기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173 
제5장 물환경보전법 213 
제1절 개 설 213 
제2절 물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214 
제6장 토양환경보전법 255 
제1절 개 설 255 
제2절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256 
제7장 폐기물관리법 273 
제1절 개 설 273 
제2절 폐기물관리법의 주요 내용 274 
제8장 자연환경보전법 306 
제1절 개 설 306 
제2절 자연환경보전법의 주요내용 306 

제3편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2018년
제1문 325 
제1문-1의 해결 326 
제1문-2의 해결 328 
제1문-3의 해결 330 
제2문 333 
제2문-1의 해결 334 
제2문-2의 해결 335 
제2문-3의 해결 340 

2017년
제1문 342 
제1문-1의 해결 343 
제1문-2의 해결 345 
제2문 351 
제2문-1의 해결 351 
제2문-2의 해결 354 
제2문-3의 해결 355 

2016년
제1문 357 
제1문-1의 해결 358 
제1문-2의 해결 359 
제1문-3의 해결 360 
제2문 361 
제2문-1의 해결 362 
제2문-2의 해결 363 
제2문-3의 해결 367 

2015년
제1문 370 
제1문-1의 해결 371 
제1문-2의 해결 375 
제1문-3의 해결 377 
제2문 379 
제2문-1의 해결 380 
제2문-2의 해결 381 
제2문-3의 해결 385 

2014년
제1문 387 
제1문-1의 해결 388 
제1문-2의 해결 389 
제1문-3의 해결 394 
제2문 395 
제2문-1의 해결 396 
제2문-2의 해결 397 
제2문-3의 해결 399 

2013년
제1문 402 
제1문-1의 해결 403 
제1문-2의 해결 405 
제1문-3의 해결 408 
제2문 410 
제2문-1의 해결 411 
제2문-2의 해결 412 
제2문-3의 해결 414 

2012년
제1문 416 
제1문-1의 해결 417 
제1문-2의 해결 419 
제1문-3의 해결 420 
제2문 425 
제2문-1의 해결 425 
제2문-2의 해결 428 
제2문-3의 해결 430 


<핸드북 제목 차례> 
? Part 1. 환경법 일반이론
제1장 환경법 총론 1 
환경권 1 
일조권 4 

제2장 환경상 권리구제 8 
제1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구제 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8 
환경보호의무위반과 국가배상 14 
유지청구 16 
담보책임 18 
공해와 공작물 책임 또는 영조물 책임 1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24 
제2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30 
환경분쟁과 항고쟁송 30 
환경분쟁조정제도 35 

? Part 2. 개별 환경법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41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45 
배출허용기준 47 
배출부과금 49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책임 5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56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58 
방치폐기물에 대한 규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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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어의정석 기출문제편. 2

  2. 환경법 변호사시험 대비 5판_정선균 저

  3. 헌법 최종정리 OX HandBook_강성민 저

  4. 공인노무사를 위한 경영조직론 6판_이해선 저

  5. 공인노무사를 위한 인적자원관리 4판_이해선 저

  6. 언어의정석 기출문제편. 1 언어이해 예비평가~2012_문덕윤 저

  7. 공법(헌법 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 2판_정선균, 강성민 저

  8. 로스쿨 형사재판실무 중요판례 로스쿨생의 필독서 3판_송주용 지음

  9. 공인노무사를 위한 경영학개론 3판_이해선 저

  10. 언어의 정석 The Basic_문덕윤 저

  11.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_강성민 저

  12.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_강성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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