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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행정법 머리말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의 행정법 판례를 진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판결요지를 문장화시켜서 쉽게 직관적으로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 중요한 문장이나 단어에 밑줄을 그어 놓아 핵심 내용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충설명과 관련판례를 적재적소에 소개함으로서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노력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2018년 08월 19일 
법학박사 정선균 


헌법 머리말 


본 서 헌법 파트에는 2016년부터 2018년 7월 선고 분까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개해두었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판례의 논리들은 전부 잘 숙지하셔야 하겠지만, 시험 직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결론’만 암기하시려 할 때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2. ?중복되는 결정례나 유사한 결정례는 해당 판례 밑에 ‘함께 보는 판례’로 수록해두었습니다. 
3. ?사례나 기록 문제에서 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위헌결정례’에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주문’을 함께 실어두었습니다. 
4. ?눈여겨봐야 하는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을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다수의견과 어떠한 논리 차이가 있는지 사례 및 기록 문제를 대비해서 학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5. 결정례의 ‘별칭’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랐습니다. 
6. ?1판에서는 강의를 수강하는 수험생과 커뮤니티를 통해 일부 수험생들에게 비매품으로 제공하였던 “판시사항 요약 핸드북”을 별책부록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7. 또한 핸드북에는 특별부록으로 최근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최신판례 문항들을 수록해두었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판례는 추후 강의에서 다룰 예정이나, 강의를 듣지 않는 분들은 메가로이어스 교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도록 11월경에 올려놓겠습니다. 

아직 합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2018년 8월 16일 
강성민 변호사

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강성민 저

저자 법학박사 정선균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4차산업혁명 법률협회 홍보이사

저자 강성민 변호사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 정운 대표변호사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 강사(변호사시험)


목차

CONTENTS 
헌 법 

PART 1 위헌결정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1. 2016. 12. 29. 2013헌마142 구치소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3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행복추구권, 인격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자기결정권 
2. 2017. 5. 25. 2016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5 
-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3. 2017. 6. 29. 2015헌마65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6 
-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 기각, 각하]
평등권
4. 2016. 7. 28. 2015헌바2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8 
-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잔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자 가산을 하지 않는 군인연금법 사건 [헌법불합치]
5. 2016. 9. 29. 2014헌바2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9 
- 출퇴근 재해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6. 2016. 12. 29. 2015헌바208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11 
- 퇴직군인 상이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7. 2016. 2. 25. 2015헌가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 12 
-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 산입 사건 [헌법불합치]
8. 2016. 9. 29. 2016헌마287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14 
- 후보자의 명함교부 주체 관련조항 사건 [위헌,기각]
9. 2018. 1. 25. 2017헌가7,2017헌가12,2017헌가13(병합)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16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사건 [헌법불합치]
10. 2018. 1. 25. 2015헌마1047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2 위헌확인 18 
-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사건 [위헌]
11. 2018. 6. 28. 2016헌가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19 
-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불합치]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12. 2017. 10. 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1 
-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위헌, 합헌]
13. 2016. 11. 24. 2016헌가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23 
-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 사건 [위헌]
14. 2016. 11. 24. 2015헌가23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24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금지 사건 [위헌]
15. 2016. 11. 24. 2015헌가2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25 
-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에 범죄구성요건을 위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사건 [위헌]
16. 2016. 7. 28. 2015헌바6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7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금지ㆍ처벌 사건 [위헌, 합헌] 
17. 2016. 9. 29. 2014헌가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8 
-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헌법불합치]
18. 2016. 5. 26. 2014헌마4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30 
-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위헌, 기각, 각하] 
19. 2018. 5. 31. 2015헌마476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32 
-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0. 2018. 4. 26. 2015헌바370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34 
-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21. 2017. 11. 30. 2016헌마503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36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2. 2017.12.28. 2015헌마632 열람·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38 
-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23. 2018. 5. 31. 2014헌마346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40 
-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4. 2016. 6. 30. 2015헌마9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42 
- 형제자매의 증명서 교부청구 사건 [위헌] 
25. 2016. 3. 31. 2015헌마6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43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위헌]
26. 2018. 6. 28. 2012헌마191 (병합) 통신비밀보호법제2조 제11호 바목 등위헌확인 44 
-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27. 2018. 6. 28. 2012헌마538(병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47 
-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양심의 자유
28. 2018. 6. 28. 2011헌바379 등(병합) 병역법제88조 제1항 등위헌소원 49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언론·출판의 자유
29. 2016. 10. 27. 2015헌마120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등 54 
- 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 [위헌, 기각, 각하]
30. 2018. 6. 28. 2016헌가8,2017헌바476(병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57 
-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집회·결사의 자유
31. 2016. 9. 29. 2014헌가3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등 59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 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 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32. 2018. 5. 31. 2013헌바322(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61 
-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33.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63 
-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34. 2018. 7. 26. 2018헌바1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65 
-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35. 2016. 11. 24. 2015헌바62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66 
-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농협 이사 선거운동 사건 [위헌]
재산권
36. 2016. 12. 29. 2015헌바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68 
-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37. 2018. 1. 25. 2016헌마541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69 
-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 [헌법불합치]
직업의 자유
38. 2018. 1. 25. 2017헌가26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71 
-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 [위헌]
39. 2018. 4. 26. 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72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40. 2018. 6. 28. 2017헌마130,2017헌마405,2017헌마989(병합)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위헌확인 74 
-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위헌]
41. 2016. 3. 31. 2013헌마58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75 
-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 [위헌,기각]
정치적 기본권
42. 2016. 6. 30. 2013헌가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79 
-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43. 2018. 2. 22. 2015헌바1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81 
-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44. 2018. 4. 26. 2014헌마274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82 
-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에 관한 사건 [위헌, 각하]
45. 2016. 12. 29. 2015헌마1160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84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사건 [헌법불합치,기각]
사회적 기본권
46. 2017. 12. 28. 2016헌마649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86 
-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47. 2018. 5. 31. 2012헌바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88 
-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48. 2017. 9. 28. 2015헌마653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89 
-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대통령
49. 2016. 3. 31. 2014헌가2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91 
-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합헌]
50. 2016. 11. 24. 2014헌가6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92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임한 식품위생법 사건 [위헌]
51. 2018. 5. 31. 2016헌마6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93 
-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위헌확인), 각하]
52. 2017. 3. 10.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95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파면)]

PART 2 합헌결정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 2018. 2. 22. 2016헌마780 국가항공보안계획 중 8.1.19. 위헌확인 99 
-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추가 보안검색 위헌확인 사건 [기각]
2. 2016.2.25. 2015헌가1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위헌제청 100 
- 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 사건 [합헌]
3. 2016. 6. 30. 2015헌마3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101 
- 경주교도소 수용자의 동절기 취침시간을 21시로 정한 경주교도소장의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4. ?2016. 11. 24. 2014헌바66, 2015헌바342(병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02 
- 기부금품모집 등록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5. ?2016. 7. 28.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등 103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기각, 각하]
6. 2016. 2. 25. 2013헌바435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소원 107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징계사유 사건 [합헌]
7. 2016. 7. 28. 2016헌마1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108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및 사진촬영의무 위반 시 벌칙조항 등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8. 2016. 7. 28. 2012헌바258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109 
-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9. 2016. 12. 29. 2015헌바327, 356, 2016헌바68(병합)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111 
- 택시 최저임금 사건 [합헌]
10. 2017. 5. 25. 2014헌마84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13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 [기각] 
11. 2017. 5. 25. 2016헌마516 건축법 제25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114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2. 2017. 11. 30. 2016헌바38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15 
- 제대혈의 매매금지 사건 [합헌]
13. 2018. 2. 22. 2017헌마691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 116 
-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14. 2017. 5. 25. 2014헌바360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위헌소원 117 
- 가집행선고 실효 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위헌소원 사건 [합헌] 
평등권
15. 2017. 8. 31. 2016헌마40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18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산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6. 2017. 5. 25. 2015헌마93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118 
- 개정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요건 조항의 적용대상을 제한한 부칙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7. 2016. 9. 29. 2014헌마5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위헌확인 119 
- 국가유공자법 가산점 사건 [기각] 
18. 2016. 12. 29. 2015헌바199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 120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위헌소원 사건 [합헌] 
19. 2017. 7. 27. 2016헌바37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121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 2016. 11. 24. 2014헌바45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122 
- 반의사불벌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시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21. 2016. 12. 29. 2015헌바63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123 
- 국민참여재판법 사건 [합헌] 
22. 2017. 7. 27. 2017헌마599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 위헌확인 123 
- 수석교사제도 사건 [기각, 각하]
23. 2017. 11. 30. 2016헌마725 의료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 124 
-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시효규정의 적용대상을 제한한 부칙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24. 2018. 1. 25. 2016헌마3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24 
-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사건 [기각, 각하]
25. 2017. 11. 30. 2016헌마44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 126 
- ‘대학원 재학생’과 ‘고아’를 조건 부과 유예자로 규정하지 않은 시행령조항 사건 [기각, 각하]
26. 2018. 3. 29. 2016헌바270 형법 제52조 제2항 위헌소원 127 
- 형법상 자복 감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27. 2017. 11. 30. 2016헌바157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소원 127 
-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28. 2017. 7. 27. 2015헌바417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28 
-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죄 사건 [합헌]
29. 2017. 11. 30. 2015헌바33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등 위헌소원 129 
-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명확성 사건 [합헌]
30. 2017. 5. 25. 2014헌바4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130 
-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행위 처벌 사건 [합헌] 
31. 2017. 7. 27. 2015헌바219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131 
- 허위사실공표 사건 [합헌]
32. 2016. 9. 29. 2016헌바4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소원 132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반복적인 절도죄 누범의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33. 2017. 7. 27. 2016헌바4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133 
- 특가법상 뇌물죄에 대한 벌금형 필요적 병과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34. 2017. 7. 27. 2017헌바2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소원 134 
-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의 가중처벌 사건 [합헌]
35. 2016. 12. 29. 2015헌바2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위헌소원 135 
- 공기업 직원에 대한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규정 위헌 소원 사건 [합헌] 
36. 2017.12.28. 2017헌바19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36 
-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행위의 처벌 및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37. 2017. 12. 28. 2016헌바281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137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1억 원 이상의 금품수수 등 가중처벌 사건 [합헌]
38. 2017. 7. 27. 2015헌바450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138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사건 [합헌]
39. 2017. 11. 30. 2015헌바300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139 
- 공무원의 형법상 강제추행죄 사건 [합헌]
40. 2017.12.28. 2016헌바3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140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합헌]
41. 2017. 9. 28. 2016헌바37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소원 141 
- 성매매처벌법상 권유죄 명확성 사건 [합헌]
42. 2017. 8. 31. 2015헌가30 형법 제227조의2 위헌제청 142 
-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헌제청 사건 [합헌]
43. 2018. 1. 25. 2015헌바367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142 
- ‘군사기밀 보호법’상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44. 2018. 3. 29. 2016헌바202,2017헌바430(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위헌소원 등 143 
-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가중처벌 사건 [합헌, 각하]
45. 2017. 10. 26. 2017헌바166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등 위헌소원 145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 형사처벌 사건 [합헌]
46. 2018. 3. 29. 2017헌가10 형법 제263조 위헌제청 146 
- 상해죄의 동시범 사건 [합헌]
47. 2017. 7. 27. 2015헌바24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47 
- 상조업자 관련 할부거래법 부칙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48. 2017. 7. 27. 2012헌바323 조세범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148 
- 유사석유제품 조세포탈죄 사건 [합헌]
49. 2018. 3. 29. 2016헌바361 국가보안법 제14조 위헌소원 148 
- ‘국가보안법’상 자격정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50. 2016. 12. 29. 2016헌바15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50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항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조항 위헌확인 사건 [합헌, 각하] 

51. 2016. 3. 31. 2013헌바190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152 
-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영창 사건 [합헌, 각하]
52. 2018. 2. 22. 2017헌가29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154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53. 2017. 4. 27. 2015헌마989ㆍ2015헌마1065(병합) 치료감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 155 
-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사건 [기각, 각하]
54. 2016. 4. 28. 2015헌마243 접견실내 CCTV 감시·녹화행위 등 위헌확인 157 
-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관찰한 행위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수수한 서류확인 및 등재행위 위헌확인 사건 [기각]
55. 2017. 6. 29. 2015헌바29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59 
- 징계시효 연장 사건 [합헌] 
56. 2018. 4. 26. 2016헌바453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소원 159 
- 구법조항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를 개정조항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는 부칙 위헌소원 사건 [합헌]
57. 2018. 4. 26. 2016헌바45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160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위헌소원 사건 [합헌]
58. 2016. 3. 31. 2014헌마78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62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기각, 각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9. 2016. 12. 29. 2015헌바196·222·343(병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163 
-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 소급적용 사건 [합헌] 
60. 2016. 3. 31. 2014헌마4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165 
- 강제추행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사건 [기각, 각하]
61. 2017. 12. 28. 2016헌마11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169 
- 공중장소밀집장소추행죄 신상등록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62. 2016. 6. 30. 2015헌마828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확인 170 
-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조기간을 정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63. 2017. 7. 27. 2015헌마1094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 170 
- 표본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 사건 [기각]
64. 2017.12.28. 2015헌마994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172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65. 2016. 4. 28. 2012헌마549, 2013헌마865(병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174 
- 금치처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과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 사건 [기각]
66. 2016. 11. 24. 2014헌바4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77 
- 접견내용 녹음 및 녹음파일 제공 사건 [합헌, 각하]
통신의 자유
67. 2016. 5. 26. 2013헌바9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179 
-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 금지 및 영치에 관한 사건 [합헌]
양심의 자유
68. 2018. 7. 26. 2011헌마306,2013헌마431(병합)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81 
-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조치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언론·출판의 자유 
69. 2016. 2. 25. 2013헌바11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182 
-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사건 [합헌]
70. ?2016. 2. 25. 2013헌바105, 2015헌바234(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184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건 [합헌]
71. 2016. 12. 29. 2014헌바4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185 
- 소위 ‘사이버스토킹’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72. 2016. 9. 29. 2015헌바325 의료법 제82조 제3항 위헌소원 186 
-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금지조항 사건 [합헌] 
73. 2016. 3. 31. 2014헌마794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위헌확인 186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사건 [기각]
74. 2017. 8. 31. 2016헌가11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제청 188 
- 금융지주회사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 누설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75. 2016. 2. 25. 2013헌마48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89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의 회보 제한 사건 [각하]
집회·결사의 자유 
76. 2016. 9. 29. 2014헌바49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190 
- 미신고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죄를 처벌하는 집시법 사건 [합헌]
77. 2016. 9. 29. 2015헌바309·332(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191 
-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죄를 처벌하는 집시법 사건 [합헌]
78. 2016. 11. 24. 2015헌바2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192 
-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에 관한 사건 [합헌]
79. 2017. 6. 29. 2016헌가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 193 
-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주체 제한 사건 [합헌]
80. 2017. 7. 27. 2016헌바37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소원 등 193 
-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제한 사건 [합헌]
81. 2018. 2. 22. 2016헌바364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194 
-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 제한 사건 [합헌]
82. 2018. 1. 25. 2016헌바315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195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당연 탈퇴 관련 위헌소원 사건 [합헌]
83. 2017. 5. 25. 2015헌바260 민법 제78조 위헌소원 196 
-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84. 2017. 12. 28. 2016헌마31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196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에 관한 사건 [기각]
재산권
85. 2016. 2. 25. 2015헌바257 민법 제24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98 
- 등기부취득시효 사건 [합헌, 각하]
86. 2017. 5. 25. 2015헌바421 민법 제379조 등 위헌소원 198 
- 민사법정이율 및 계약 해제에 따른 금전 원상회복 시 이자가산범위 사건 [합헌]
87. 2017. 4. 27. 2015헌바24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199 
- 민법 상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88. 2018. 2. 22. 2017헌바59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0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 인정 사건 [합헌] 
89. 2017. 8. 31. 2016헌바14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위헌소원 201 
-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사건 [합헌]
90. 2017. 7. 27. 2016헌바290 구 소득세법 제4조 등 위헌소원 202 
- 펀드 손익 통산 불허 사건 [합헌]
91. 2017. 9. 28. 2016헌바18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위헌소원 202 
- 감가상각비 중복 공제 방지 사건 [합헌]
92. 2017. 5. 25. 2016헌바269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3 
-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합헌]
93. 2017. 11. 30. 2016헌바182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위헌소원 205 
- ‘구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 산정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94. 2017. 7. 27. 2015헌바286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05 
-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사건 [합헌]
95. 2017. 12. 28. 2016헌바160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206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서의 잉여주의 적용 예외 사건 [합헌]
96. 2018. 2. 22. 2016헌바470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7 
-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97. 2018. 4. 26. 2017헌가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208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 기산점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합헌]
98. ?2017. 9. 28. 2016헌바7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 별표 제7호 
다목 위헌소원 209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사건 [합헌]
99. 2016. 6. 30. 2013헌바191, 2014헌바473(병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209 
- 개발부담금 우선징수 사건 [합헌]
100. 2016. 9. 29. 2014헌바40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위헌소원 210 
-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된 토지의 환매금액 증액청구 사건 [합헌, 각하]
101. 2017. 10. 26. 2016헌바3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11 
-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및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사건 [합헌]
102. 2016. 11. 24. 2014헌바203·463, 2015헌바305·375, 2016헌바62(병합)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212 
-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에게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 준용 사건 [합헌]
103. ?2017. 6. 29. 2015헌바376·393·394·445·446 등(병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13 
-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 사건 [합헌]
104. 2016. 11. 24. 2013헌가19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214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인수자에 대한 오염원인자조항 위헌제청 사건 [합헌]
105. 2016. 11. 24. 2016헌바11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단서 위헌소원 215 
- 토지사용을 허용한 토지소유자의 정화책임면책 제외규정 위헌소원 사건 [합헌]
106. 2016. 12. 29. 2015헌바19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16 
- 근로자훈련비용 부정수급 사업주에 대한 추가징수 및 지원제한조항 사건 [합헌]
107. 2017. 8. 31. 2015헌가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위헌제청 217 
- 북한이탈주민 부정수급 지원금 필요적 몰수, 추징 사건 [합헌]
108. 2018. 7. 26. 2016헌마260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218 
- 공무원연금 급여의 압류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09. 2017. 11. 30. 2016헌마101,2016헌마266(병합)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219 
- 연금액을 한시적으로 동결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사건 [기각]
110. 2016. 11. 24. 2015헌마1191, 2016헌마231(병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 위헌확인 등 220 
-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규정 [기각]
111. 2017. 7. 27. 2015헌마1052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21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건 [기각]
112. 2017. 10. 26. 2015헌바33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위헌소원 222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위헌소원 사건 [합헌]
113. 2018. 2. 22. 2016헌바42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 223 
-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추징 사건 [합헌]
114. 2018. 1. 25. 2015헌바277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224 
-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건 [합헌]
115. 2017. 12. 28. 2015헌마99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224 
-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16. 2018. 2. 22. 2015헌마552 해운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226 
- 기존 한정면허 사업자를 개정법에 따른 일반면허 사업자로 의제하는 해운법 부칙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직업의 자유
117. 2017. 5. 25. 2017헌바57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28 
- 현금영수증 과태료 사건 [합헌]
118. 2016. 5. 26. 2014헌마37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29 
- 학원 심야교습 제한 사건 [기각, 각하]
119. 2017. 12. 28. 2016헌바249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위헌소원 231 
- 필요경비 초과수납 시정ㆍ변경 명령 사건 [합헌]
120. 2016. 11. 24. 2016헌마29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4 중 2. 대면교과목 부분 위헌확인 232 
- 보육교사 자격 관련 대면 교과목 지정 사건 [기각, 각하] 
121. 2016. 10. 27. 2015헌바360, 2016헌바323(병합)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233 
-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조항 사건 [합헌]
122. 2017. 5. 25. 2015헌마869 양곡관리법 제20조의4 등 위헌확인 234 
- 혼합 쌀 판매를 금지한 양곡관리법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23. 2017. 7. 27. 2017헌가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 위헌제청 234 
- 산양삼에 관한 품질표시 사건 [합헌]
124. 2017. 5. 25. 2016헌바408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35 
-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와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25. 2017. 7. 27. 2016헌가9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 236 
- 상이단체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건 [합헌]
126. 2017. 7. 27. 2015헌바278, 2016헌바395(병합)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36 
-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제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27. 2017. 8. 31. 2016헌바386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237 
- 항만운송사업법 상 항만별 등록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28. 2017. 8. 31. 2015헌바3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38 
- 공공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위헌소원 사건 [합헌]
129. 2017. 6. 29. 2016헌마7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39 
- 장기요양보험 사건 [기각] 
130. 2017. 12. 28. 2016헌바34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40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한 근로자파견 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1. 2017. 11. 30. 2015헌바37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241 
-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하도급 금지 규정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2. 2017. 12. 28. 2015헌마1000 변리사법 제3조 제2호 등 위헌확인 242 
-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에 관한 사건 [기각, 각하]
133. 2018. 2. 22. 2016헌바401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244 
-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개설시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한 약사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34. 2017. 12. 28. 2016헌바311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245 
- 본인부담금 할인방식의 환자유인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조항에 관한 사건 [합헌]
135. 2018. 1. 25. 2016헌바201,2017헌바205(병합)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46 
-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136. 2018. 2. 22. 2016헌바1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248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지 제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기타]
137. ?2018. 2. 22. 2017헌마32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중 ① 등 취소 249 
- 활동보조급여 수가(시간당 금액) 사건 [기각, 각하]
138. 2018. 5. 31. 2017헌바204(병합)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50 
- 변호사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39. 2018. 6. 28. 2016헌바77(병합)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251 
-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합헌]
140. 2018. 6. 28. 2016헌마115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54 
-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41. 2016. 3. 31. 2013헌가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255 
- 성매매처벌법 사건 [합헌]
142. 2016. 9. 29. 2015헌바6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56 
- 성매매 영업알선에 관한 사건 [합헌] 
143. 2016. 3. 31. 2014헌마104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257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사건 [기각]
144. 2016. 12. 29. 2016헌마55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 258 
- 법학전문대학원 외국어능력 활용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45. ?2016. 9. 29. 2012헌마1002, 2013헌마249,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등 259 
-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146. 2016. 9. 29. 2016헌마47·361·443·584·588(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등 260 
-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5회 제한 사건 [기각] 
147. 2018. 6. 28. 2016헌마47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262 
-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기각, 각하]
148. 2018. 2. 22. 2017헌마438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63 
- 담배제조업 허가기준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49. 2017. 12. 28. 2017헌가15 의료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64 
-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에 관한 사건 [합헌]
150. 2016. 2. 25. 2013헌마626·655, 2014헌마434(병합) 행정사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266 
- 경력공무원에 대한 행정사 시험 면제제도 위헌확인 사건 [기각]
151. 2017. 6. 29. 2016헌바394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67 
-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필요적 면허취소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152. 2017. 5. 25. 2015헌바373·382(병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위헌소원 269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소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53. 2016. 12. 29. 2015헌바429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6호 위헌소원 270 
-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54. 2017. 9. 28. 2016헌바3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70 
-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합헌]
155. 2018. 5. 31. 2016헌바14(병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7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합헌]
156. 2017. 12. 28. 2016헌바254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272 
- 뺑소니 운전면허 결격기간 위헌소원 사건 [합헌]
157. 2017. 4. 27. 2014헌바40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73 
-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보관관리인 지정 취소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158. 2016. 6. 30. 2015헌바125·290(병합)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274 
- 구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건 [합헌]
159. 2018. 6. 28. 2016헌가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위헌제청 275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삭제·전송방지 등 조치 의무 사건 [합헌]
정치적 기본권
160. 2016. 5. 26. 2014헌마427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277 
-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사건 [기각]
161. 2016. 7. 28. 2014헌바437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위헌소원 278 
- 공무원임용결격조항 사건 [합헌] 
162. 2016. 10. 27. 2015헌마734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78 
- 군무원시험 전역 후 3년 응시제한 위헌확인 사건 [기각, 각하] 
163. 2016. 10. 27. 2014헌마797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79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64. 2017. 5. 25. 2016헌마292·568(병합)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80 
-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기각] 
165. 2018. 1. 25. 2015헌마821,2015헌마834,2015헌마917(병합)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281 
-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제한조항과 기탁금 등 반환조항의 위헌확인 사건 [기각]
166. 2016. 9. 29. 2015헌바228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소원 283 
-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금지 사건 [합헌] 
167. 2016. 5. 26. 2012헌마374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위헌확인 284 
-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사건 [기각]
168. 2018. 7. 26. 2016헌마524,2016헌마537(병합)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84 
-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제한과 반환·보전비용 인계 의무를 정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169. 2017. 12. 28. 2015헌바23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86 
- 중퇴학력 표시규정 사건 [합헌, 각하]
170. 2016. 3. 31. 2013헌바26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287 
-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의 배부 금지·처벌조항 사건 [합헌]
171. 2016. 10. 27. 2016헌마252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287 
-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기각] 
172. 2016. 6. 30. 2014헌바253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88 
-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과 인쇄물배부금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73. 2018. 7. 26. 2016헌바139 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289 
- 군무원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사건 [합헌]
174. 2017. 8. 31. 2016헌바45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90 
- 정치자금 무상대여 금지 사건 [합헌]
175. 2016. 4. 28. 2015헌마1177·1220, 2016헌마6·17·25·64(병합)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292 
- 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176. 2016. 3. 31. 2013헌가22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제청 293 
-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정당법 사건 [합헌]
재판청구권
177. 2016. 12. 29. 2016헌바4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295 
-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의 의미 사건 [합헌] 
178. 2017. 8. 31. 2016헌바447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296 
-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재심소장 인지액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79. 2017. 7. 27. 2015헌바1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297 
- 소취하간주의 경우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 위헌소원 사건 [합헌]
180. 2016. 6. 30. 2013헌바370·392·421, 2014헌바7·296, 2015헌바74(병합)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298 
-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 사건 [합헌]
181. 2016. 12. 29. 2015헌바221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위헌소원 299 
- 증인에 대한 차폐시설 사건 [합헌] 
182. 2017. 7. 27. 2016헌바2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위헌소원 300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합헌]
183. 2016. 12. 29. 2015헌바229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300 
- 주세법상 의제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 사건 [합헌] 
184. 2016. 7. 28. 2014헌바2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01 
- ‘공익사업법’상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소기간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85. 2017. 10. 26. 2016헌가19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302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사건 [합헌]
186. 2018. 1. 25. 2016헌바22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302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합헌]
187. 2018. 1. 25. 2016헌바208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03 
-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 조항 및 집행정지 요건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188. 2018. 1. 25. 2016헌바27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등 위헌소원 304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 사건 [합헌]
189. 2016. 11. 24. 2015헌마902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위헌확인 305 
- 재판관 기피 제한 사건 [기각] 
190. 2016. 5. 26. 2015헌아20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305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 [각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91. 2016. 3. 31. 2015헌바18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307 
- 퇴직 공무원의 재직기간 합산신청 사건 [합헌, 각하]
192. 2018. 4. 26. 2016헌마54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 위헌확인 308 
-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지급특례조항 사건 [기각, 각하]
193. 2017. 12. 28. 2016헌바34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 제1항 위헌소원 309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소멸시효 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교육을 받을 권리
194. 2016. 2. 25. 2013헌마838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Ⅱ 위헌확인 310 
- 초등학교 영어교육 사건 [기각]
195. 2016. 11. 24. 2012헌마854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311 
- 공문서의 한글전용과 초·중등학교 한자교육 사건 [기각, 각하]
근로의 권리
196. 2017. 5. 25. 2016헌마6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313 
-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위헌확인 사건 [기각] 
197. 2016. 3. 31. 2014헌마36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314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제한 사건 [기각]
혼인과 가족생활
198. 2016. 7. 28. 2015헌마964 호적법 제4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315 
-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제한 규정 [기각] 
국회
199. 2017. 8. 31. 2015헌바339 구 소득세법 제64조 위헌소원 316 
-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0. 2017. 9. 28. 2016헌바143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317 
-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사건 [합헌]
행정부
201. 2017. 11. 30. 2016헌바245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318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감독업무 사건 [합헌]
202. 2018. 1. 25. 2016헌바4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위헌소원 31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 위헌소원사건 [합헌]
법원
203. 2016. 9. 29. 2015헌바331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320 
- 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연임 결격 사건 [합헌] 
위헌법률심판
204. 2016. 3. 31. 2015헌가36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322 
-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에 앞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진 경우 [각하]
205. 2017. 9. 28. 2016헌가20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6호 등 위헌제청 323 
- 화약류 발파,연소의 기술상 기준 위헌제청 사건 [합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206. 2018. 1. 25. 2016헌바3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24 
- 회생채권의 추후 보완신고 제한 사건 [각하]
207. 2016. 7. 28. 2014헌바421 국적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325 
- 귀화 허가에서의‘품행 단정’요건 관련 사건 [합헌] 
208. 2017. 10. 26. 2017헌바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위헌소원 325 
-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사건 [합헌]
209. 2017. 9. 28. 2016헌바14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326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합헌]
210. 2016. 4. 28. 2015헌바216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327 
-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사건 [합헌]
211. 2016. 4. 28.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등 328 
- 상속 등에 관한 구 관습법 사건 [합헌]
212. ?2017. 10. 26. 2015헌바22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위헌소원 330 
-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소득조항 위헌소원 사건 [각하]
213. 2016. 11. 24. 2015헌바413·414(병합)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331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각하] 
214. 2018. 2. 22. 2016헌바86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위헌소원 332 
- 기여분 및 유류분 사건 [각하]
215. 2018. 2. 22. 2016헌바370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332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216. 2017. 5. 25. 2016헌바37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33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각하] 
217. 2017. 5. 25. 2016헌바388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위헌소원 334 
- 2차 대전 직후 남한 내 일본화폐 등의 강제예입에 관한 미군정법령 제57호 위헌소원 사건 [각하] 
218. 2017. 9. 28. 2017헌바22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위헌소원 335 
- 소제기신청시 소 제기 시점을 지급명령 신청 시점으로 소급하는 규정에 관한 위헌소원 [각하]
219. 2017. 7. 27. 2016헌바41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336 
-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사업 정의조항 위헌소원 사건 [합헌, 각하]
220. 2016. 6. 30. 선고 2014헌바365 결정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336 
- 공무원의 퇴직급여 감면사유 개정조항 사건 [합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221. 2017. 12. 28. 2016헌마45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339 
- 독서실 실내소음 규제기준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222. 2017. 5. 25. 2016헌마383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340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편성 사건 [각하] 
223. 2018. 4. 26. 2016헌마46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34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한 의견제시 및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각하] 
224. 2016. 5. 26. 2014헌마1002 독도 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341 
- 독도 행정부작위 사건 [각하]
225. 2016. 11. 24. 2015헌마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342 
- 특정 의약품 지급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각하] 
226. 2018. 3. 29. 2016헌마79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343 
- 자동차교체명령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각하]
227. 2017. 6. 29. 2016헌마110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343 
- 현직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 설치 규정 위헌 소원 사건 [각하] 
228. 2016. 10. 27. 2016헌마262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소원 344 
-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법 제80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각하] 
229. 2016. 10. 27. 2013헌마576 2012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취소 등 345 
- 총장직선제 개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건 [각하] 
230. 2018. 1. 25. 2016헌마3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확인 345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231. 2016. 11. 24. 2013헌마40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346 
- 공무원 의제 조항 사건 [각하] 
232. 2018. 3. 29. 2015헌마1060,2015헌마1184(병합)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348 
-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233. 2018. 4. 26. 2017헌마39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349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형 확정된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규정 위헌확인 사건 [각하)

234. 2017. 7. 27. 2016헌마53 방청불허처분취소 350 
-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불허 사건 [각하]
235. 2016. 10. 27. 2014헌마62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351 
- 교도소 수용자가 임의로 염색한 러닝셔츠 폐기 등 위헌확인 사건 [각하] 
236. 2016. 3. 22. 2016헌마131 정당법 제44조 제2항 위헌확인 352 
- 정당등록취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각하]
권한쟁의심판
237. 2016. 6. 30. 2014헌라1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354 
- 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 [각하]
238. 2016. 4. 28. 2015헌라5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355 
-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사건 [각하, 기타]
239. 2018. 7. 26. 2015헌라4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356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권한쟁의 사건 [각하]
240. 2017. 12. 28. 2017헌라2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356 
-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군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각하]
241. 2016. 5. 26. 2015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357 
- 국회선진화법 사건 [각하]

행 정 법 
PART 1 행정작용법 363 

PART 2 행정구제법 400 

PART 3 행정법각론 443 
색인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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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어의정석 기출문제편. 2

  2. 환경법 변호사시험 대비 5판_정선균 저

  3. 헌법 최종정리 OX HandBook_강성민 저

  4. 공인노무사를 위한 경영조직론 6판_이해선 저

  5. 공인노무사를 위한 인적자원관리 4판_이해선 저

  6. 언어의정석 기출문제편. 1 언어이해 예비평가~2012_문덕윤 저

  7. 공법(헌법 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 2판_정선균, 강성민 저

  8. 로스쿨 형사재판실무 중요판례 로스쿨생의 필독서 3판_송주용 지음

  9. 공인노무사를 위한 경영학개론 3판_이해선 저

  10. 언어의 정석 The Basic_문덕윤 저

  11.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_강성민 저

  12.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_강성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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