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필통북스!

믿고 함께 할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필통북스가 되겠습니다.

조회 수 2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x9791161800684.jpg


책소개

2017년에 나온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행정법 판례연습(제2판)」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제1판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7월 15일 경에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업로드 할 추록을 보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18. 6. 30. 
법학박사 정 선 균


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저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4차산업혁명 법률협회 홍보이사




목차

통치행위 3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5 
법률유보의 원칙 [1차 TV수신료 사건] 9 
자치규범과 법률유보원칙의 완화 12 
비례의 원칙 15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17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19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 2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4 
부관의 하자와 부당결부금지원칙 26 
사인의 공법행위 27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 심사범위 28 
지위승계신고 32 
건축신고 반려의 처분성 34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36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 38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42 
행정규칙 44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1) [동해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사례] 46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2)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사례] 48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49 
부령 형식의 수익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51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53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 55 
고시의 법적 성격 5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62 
운수권배분의 처분성 여부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65 
예외적 허가 및 허가의 갱신 69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72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74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 78 
부관에 대한 판례 80 
사후부관 82 
공정력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83 
행정행위의 하자의 구체적 사유 85 
위헌결정의 기속력 89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하자승계 90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사이의 하자승계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및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95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97 
취소(철회)의 취소 100 
확약의 처분성 여부 103 
도시계획변경결정 105 
행정계획변경청구권 109 
공법상 계약 111 
권력적 사실행위 113 
행정지도 114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116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118 
이유제시의 정도 121 
취소사유에 이르지 않은 절차하자 123 
인·허가 의제제도 124 
정보공개대상의 판단기준 126 
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131 
정보공개와 권리남용 135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대집행계고의 효력 137 
대집행의 절차 140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선택적 활용가능성 142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제도 145 
행정조사 147 
행정벌 149 
과징금 150 
한국토지공사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인지 여부 151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153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57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58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질 160 
대외적 배상책임자 163 
최종적 배상책임자 165 
공무원에 대한 구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167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169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 172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의 법적 성질 175 
행정심판청구기간 178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의 처분성 여부 181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82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2 (임용신청권) 183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3 (행정개입청구권) 184 
기타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185 
약가고시의 처분성 188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 190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 191 
산업단지 관련행위 192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 193 
변경처분이 나온 경우 소의 대상 195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197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198 
취소재결 이후 행정청의 취소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99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201 
국가기관의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202 
제3자의 원고적격(경업자소송) 205 
경원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하자의 치유 208 
납골당설치신고수리의 처분성/인인소송의 원고적격 210 
제3자의 원고적격(인인소송) 212 
사전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중 최종결정이 나온 경우 소의 이익 217 
처분이 취소된 경우와 소의 이익 219 
건축공사 완공과 소의 이익 220 
자진신고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감면처분과 소의 이익 221 
가중적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과 소의 이익 223 
경기학원이사사건 225 
기타 소의 이익 유무 227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구제신청의 이익 229 
행정권한의 대리와 피고적격 230 
처분적 조례의 경우 피고적격 232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 위헌?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234 
기타 행정소송 관련 판례 236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사정판결 240 
일부취소판결 244 
기판력 245 
기판력과 기속력의 비교 247 
기속력 250 
간접강제 252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여부 25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의무이행소송 25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57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별 260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의 처분성 여부 265 
일반법에 의한 권한의 위임 여부 / 조례의 하자와 그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68 
권한의 내부위임 271 
주민소송 273 
조례와 법률유보 275 
국제법규의 국내법상 효력 276 
수익적 초과(또는 추가)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의 완화 277 
침익적 초과(또는 추가)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280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관계 282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분쟁조정결정 284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감독청의 취소처분 286 
학생인권조례 사건 290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의 감독청의 제소 292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 294 
전보 [방희선 판사 사건] 296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의 범위 298 
심재륜 사건 299 
경찰권발동의 근거 302 
경찰권의 한계 303 
공물의 성립 305 
공물의 소멸 307 
공물의 사용관계 관련 판례 309 
변상금 관련 판례 310 
보조금 312 
토지수용 314 
환매권 316 
공익사업의 변환 318 
환 지 320 
재개발/재건축 322 
환경영향평가 327 
조세경정처분 329 
신고납부방식의 조세 331 
쟁점색인 332 
판례색인 335




책을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구매하기


  1. 언어의 정석 The Basic_문덕윤 저

  2.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_강성민 저

  3.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_강성민 저

  4. 행정법 판례연습 2판_정선균 저

  5. 헌법 엑기스_강성민 저

  6. 행정법 사례연습_정선균 저

  7. 형법 Clear_이소희 저

  8. 민법 CLEAR(2018)_이소희 저

  9. 헌법 사례형 연습_강성민 저

  10. 세무 행정법(2018) 제4판_정선균 저

  11. HOW TO 행정법 메모리북 1행2필 합격예감_조홍주 저

  12. 상법 기출 판례 정리(2018)_오경수 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