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엑기스_강성민 저

by 필통북스 posted Jul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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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만으로 전반적인 헌법 공부를 하는데 충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에 필요한 조문과 판례, 그리고 기출문제들은 모두 반영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학습하는 내용의 강약을 조절하고 싶으시다면 본 교재보다 앞서 출간된 「헌법 엑기스 핸드북」과 함께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고, 본 교재로 진행한 강의 수강을 병행하신다면 그 효과가 더욱 배가 될것입니다. 

본 교재가 나오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본 교재는 저에게 애증의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018년에 이 교재가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밤을 새며 본 교재 작업을 도와준 배은정 변호사와, 시간을 쪼개어 교정작업을 도와준 유소라 주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원고도 넘겨주지 않은 채로 강의일정을 맞춰야 한다는 악독한(?) 저의 요청을 들어주느라 고생하신 필통북스 박종현 실장님과 배은정 과장님께 정말 미안한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헌법 엑기스가 나올 수 있도록 메가로이어스에서도 많은 지원과 채찍(?)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메가엠디 임수아 대표님, 손완호 본부장님, 메가로이어스 박종인 원장님, 황슬기 부원장님, 그리고 항상 저보다 더 저를 잘 홍보해주시는 다은님, 모두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이 교재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가장 고맙습니다. 지금 이 고통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변호사시험장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18. 6. 21. 
강성민 변호사 드림


저자소개


저자 : 
강성민 변호사


▣ 저자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 정운 대표변호사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 강사(변호사시험)



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제2장 특별심판절차 
제1절 위헌법률심판 
제2절 헌법소원심판 
제3절 권한쟁의심판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일반 
제2절 기본권의 성격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제4절 기본권의 주체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1항 생명권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제3항 신체의 자유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2항 주거의 자유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제4항 통신의 자유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제1항 양심의 자유 
제2항 종교의 자유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제1항 재산권 
제2항 직업의 자유 
제3항 소비자의 권리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총설 
제2절 참정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제8절 모성의 보호 
제9절 보건권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일반 
제2절 헌법의 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 
제4절 헌법의 개정 
제5절 헌법의 변천 
제6절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항 헌법전문 
제2항 국민주권 원리 
제3항 민주주의 원리 
제4항 법치국가 원리 
제5항 사회국가 원리 
제6항 문화국가 원리 
제7항 국제평화주의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제1항 정당제도 
제2항 선거제도 
제3항 공무원제도 
제4항 지방자치제도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 원리 
제2절 권력분립 원리 
제3절 정부형태 

제2장 국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정부 
제1항 국무총리 
제2항 국무위원 
제3항 국무회의 
제4항 감사원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장 법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제4절 법원의 권한 
제5절 사법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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