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엑기스 핸드북 2판_강성민 저

by 필통북스 posted Jun 29,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x9791161800387.jpg


책소개
이 책은 2017년 11월 29일, 메가로이어스 헌법 파이널 강의를 위해 처음 제작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한달여 밖에 앞두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아직 최종정리서를 정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최소한 이 정도는 다 외우고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본 교재를 출간하였고 본 교재로 파이널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기대와 예상보다 많은 학생분들이 본 교재를 통해 헌법 최종정리에 대한 막막함이 해갈(解渴)되었다고 전해주어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에 약 3개월 만에 정식으로 개정판을 내어놓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회 변호사시험까지 기출된 모든 변호사시험 본시험(7회분) 및 모의시험(2017. 3차까지 포함) 헌법 사례형 문제를 사안에 맞게 압축하여 해당 쟁점에 수록해두었습니다.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와 쟁점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같은 취지에서 최근 4년간(2014~2017년) 사법시험 문제도 수록해두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은 출제가 겹치는 부분이 꽤 있으니 이에 대한 학습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3. 공법 기록형으로 출제되었던 헌법 쟁점은 해당 목차 옆에 
변시 7회 

17.06.모의 
와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쟁점들을 빠르게 훑어보고 출제 가능한 쟁점을 스스로 예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4. 부록으로 헌법전을 수록해두었습니다. 한글·한자를 병기해두었으니 ‘한자’로 된 헌법 조문이 낯선 분들도 헌법 조문에 대한 학습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밝혔듯이 이 책은 헌법공부의 “최소한”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이 책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적어도 이 정도는 반드시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휴대하시면서 틈을 내어 쟁점을 1~2개씩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직업적 비전을 찾는데 유익이 되길, 세상에 꼭 필요한 좋은 법률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8. 2. 7. 강성민 변호사 드림



저자소개


저자 : 
강성민 저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 강사(변호사시험) 

편저서 
헌법재판소 10년간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8) 
헌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제2판, 2018) 
공법(헌법,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공저, 초판, 2017)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17)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제3판, 2017) 
통합 상법엑기스 (필통북스, 제3판, 2017)




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1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요건 3 
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1 
3.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 13 
4.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 16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23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26 
7. 권한쟁의심판 45 
8. 탄핵심판 56 
9. 정당해산심판 60 

제2편 기본권론 63 
제1장 기본권총론 65 
10.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65 
11. 기본권과 제도보장 66 
12. 기본권의 주체 68 
13.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72 
14. 기본권의 경합 74 
15. 기본권의 충돌 76 
16.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79 
17.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80 
18. 특별권력관계 86 
19. 기본권보호의무 8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8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88 
20. 인간의 존엄과 가치 88 
21. 인격권 89 
제2절 행복추구권 92 
22. 행복추구권 92 
23. 일반적 행동자유권 94 
24. 자기결정권 97 
25. 자기책임의 원리 100 

제3장 평등권 101 
26. 평등권 101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07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07 
27. 생명권 107 
28.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10 
29. 신체의 자유 111 
30. 죄형법정주의 112 
31.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 113 
32. 형벌불소급 원칙 114 
33. 절대적 부정기형(不定期形) 금지 116 
34. 유추해석금지 117 
35.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118 
36.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121 
37.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122 
38.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123 
39. 연좌제 금지 125 
40. 적법절차원칙 126 
41. 영장주의 128 
4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30 
43. 무죄추정의 원칙 134 
44. 진술거부권 136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38 
4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38 
4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41 
47. 주거의 자유 143 
48. 거주·이전의 자유 144 
49. 통신의 비밀과 자유 14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47 
50. 양심의 자유 147 
51. 종교의 자유 151 
52. 언론·출판의 자유 152 
53. 집회의 자유 162 
54. 결사의 자유 165 
55. 학문의 자유 166 
56. 예술의 자유 16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69 
57. 재산권 169 
58. 직업의 자유 178 
59. 소비자 보호운동 183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84 
60. 정치적 자유권 184 
61. 참정권 187 
62. 선거권 189 
63. 공무담임권 19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94 
64. 청원권 194 
65. 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195 
66. 재판절차진술권 200 
67. 국가배상청구권 202 
68. 형사보상청구권 207 
69.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0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09 
70.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209 
7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11 
72. 교육을 받을 권리 212 
73. 근로의 권리 219 
74. 근로3권 222 
75. 환경권 226 
76. 혼인과 가족생활 227 
77. 모성의 보호 229 
78. 보건권 229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30 
79. 국민의 기본적 의무 230 

제3편 헌법총론 233 
80. 관습헌법 235 
81. 헌법개정 237 
82. 헌법변천 239 
83. 저항권 240 
84. 방어적 민주주의 243 
85. 합헌적 법률해석 244 
86. 대한민국의 영역 246 
87. 헌법 전문(前文) 249 
88. 헌법의 기본원리 250 
89. 국민주권의 원리 251 
90. 민주주의의 원리 253 
91. 법치국가의 원리 255 
92. 체계정당성의 원리 256 
93.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257 
94. 사회국가의 원리 260 
95.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261 
96. 문화국가의 원리 263 
97. 평화국가 원리 264 
98. 국제법존중주의 265 
99. 조약 265 
100.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68 
101. 정당제도 및 정당설립의 자유 269 
102. 선거제도 272 
103. 직업공무원제도 277 
104. 지방자치제도 278 

제4편 통치구조론 285 
제1장 통치구조론 개설 287 
105. 대의제 원리 287 
106. 권력분립의 원리 289 
107. 정부형태 290 

제2장 입법부 291 
108. 의회주의 291 
109. 국회의 위원회 292 
110. 교섭단체 293 
111. 다수결의 원리 294 
112. 의사공개의 원칙 295 
113. 회기계속의 원칙 296 
114. 일사부재의의 원칙 296 
115. 처분적 법률 298 
116. 조세입법권 300 
117. 탄핵소추권 302 
118. 국정감사·조사권 303 
119.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304 
120. 국회의 자율권 306 
121.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 308 
12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309 
12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310 

제3장 행정부 314 
124. 대통령의 권한대행 314 
125.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315 
126. 국가긴급권 316 
127. 법률안거부권 320 
128.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322 
129. 위임의 형식 324 
130. 포괄위임금지원칙 326 
131. 사면권 330 
132. 국민투표제도 332 
133.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334 
134. 국무총리 337 

제4장 사법부 339 
135. 사법권의 독립 339 

부록·大韓民國憲法 343

책을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구매하기